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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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재생 고주파 올리지오 시술 후 흉터, 함몰안기자 의료판례 2023. 9. 25. 09:28
피부 재생 올리지오 시술 의사의 책무와 과실 올리지오는 피부에 고주파 전류를 흘려 조직 내 심부열을 발생시켜 콜라겐 재생을 촉진하는 의료기기이다. 올리지오 시술을 하는 의사는 시술로 인해 흉터, 피부 함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환자가 시술 후 물집, 통증 등을 호소하면 흉터, 피부 함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술을 하기 전 시술로 인해 흉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 환자가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아래 사례는 얼굴에 올리지오 시술을 받은 뒤 열감과 통증, 물집이 발생해 화상 치료 등을 받았지만 흉터, 피부 함몰 등이 초래된 사안이다. 올리지오 시술 후 부작용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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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중 출혈 발생했다면안기자 의료판례 2023. 9. 22. 09:30
아래 사안은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관찰되어 병원에서 코일색전술을 하던 중 출혈이 발생해 응급조치를 한 뒤 수술을 마쳤지만 그 뒤 환자가 사망한 사안이다. 코일색전술 직후 환자가 사망했다면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이 사건의 쟁점은 코일색전술을 한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미세도관이나 코일 등을 미숙하게 조작해 출혈을 초래한 것인지, 수술 후 뇌압을 낮추고, 추가 출혈, 뇌부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처치를 했는지, 수술에 앞서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다.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후 사망 사건 A는 과거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E 병원 신경과에서 후교통동맥 기시부에 팽대 소견이 있어 경과를 관찰해 왔다. 그러던 중 만성적인 어지럼증이 지속되자 다시 E 병원에 내원해 검사를 받았는데 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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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보형물성형 후 흉터, 탈모 의료사고안기자 의료판례 2023. 9. 14. 09:45
이마보형물성형 의사의 책무와 흉터, 탈모 부작용 미용성형수술을 하는 의사는 고도의 전문 지식에 입각해 시술 여부, 시술 시기, 방법 및 범위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미용성형 시술 의뢰자에게 생리적, 기능적 장애가 남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회복이 어려운 후유증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 미용성형 시술을 거부하거나 중단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 미용성형수술을 하는 의사는 수술 전에 환자에게 치료 방법 및 필요성, 일반적인 부작용뿐만 아니라 치료 후의 개선 상태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해 환자로 하여금 수술로 인해 발생하는 증상과 부작용을 충분히 감안해 해당 성형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래 사례는 성형외과에서 이마보형물성형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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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수술 후 뇌출혈, 뇌경색…의사 과실은?안기자 의료판례 2023. 8. 25. 09:34
뇌동맥류 수술 후 뇌출혈, 뇌경색 발생했다면 뇌동맥이 꽈리처럼 부풀어 올라 뇌출혈을 일으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환이 뇌동맥류이다. 뇌동맥류 진단은 뇌혈관 CT 촬영, 뇌자기공명혈관촬영(MRA), 뇌혈관조영술 등이 있으며, 치료 방법은 개두술과 동맥류 결찰술, 코일색전술 등이 있다. 뇌동맥류 수술 중 혈관 조작 과정에서 자칫 뇌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뇌를 과도하게 견인하면 뇌부종이나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전두엽이 손상되면 마비, 언어 장애, 의식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아래 사안은 뇌동맥류 진단에 따라 결찰수술을 한 뒤 뇌출혈, 뇌경색, 수두증이 발생해 결국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가 되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다. 뇌동맥류 수술 후 부작용 발생 경위 A는 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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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침 치료 후 통증, 배뇨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23. 8. 22. 09:30
침 치료 주의할 점과 시술 후 배뇨장애 부작용 발생 침 치료를 하는 한의사는 환자의 체질, 상태, 과거 병력 및 수술 전력 등의 상황을 사전에 검토해 그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또 침의 길이, 침을 찌르는 부위와 각도, 깊이 등을 잘 살펴 시술 과정에서 과다 출혈로 인한 혈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아래 사례는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아 침도요법이라는 침 시술을 받은 뒤 심한 통증과 배뇨장애 등이 발생한 사안이다. 디스크 침 치료 경과 A는 등, 허리, 다리 통증이 발생하자 병원에서 MRI 촬영을 한 결과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진단을 받고 허리 수술을 권유받았다. A는 수술을 하지 않고 H 한방병원에 내원해 요추(허리뼈) 3번 옆 근육에 침도요법이라는 침 치료를 받았다. 침도요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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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 내시경검사로 용종 제거 중 출혈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23. 8. 21. 09:32
대장 내시경검사와 용종 제거 중 출혈 생겼다면 용종은 대장암의 전구 병변(최초에 나타난 병변)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검사 도중 용종이 발견되면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통상 대장 내시경검사 도중 용종을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대장 벽이 워낙 얇고, 용종을 떼어내면 장벽이 더 얇아질 수밖에 없어 천공은 대장 내시경검사의 주요 합병증이다. 더욱이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기 위해 공기를 주입해 대장 내강을 팽창시킴으로써 장벽이 얇아진 상태에서 공기압이 상승하면 천공이 더 잘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용종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천공으로 인한 출혈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를 의료 상 과실이라고 단언할 수 없으며, 여러 정황을 종합해 의료진의 잘못이 있었는지 가려야 한다. 아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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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맥 협착 수술 집도의의 책무와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3. 8. 18. 09:47
경동맥 협착 수술 후 혈전에 의한 뇌경색 경동맥 협착에 대해 내막절제수술을 시행할 때 혈전을 충분히 제거하지 않으면 뇌경색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션트를 사용할 경우 션트 삽입 과정에서 혈관이 손상되거나 션트 삽입으로 인한 내막 박리, 공기나 혈전으로 인한 색전증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아래 사례는 경동맥 협착 진단에 따라 경동맥 내막 절제수술을 한 뒤 급성 뇌경색과 망막 동맥 폐색이 발생한 사안이다. 경동맥 협착 수술 경과 환자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과거 스텐트 삽입술, 관상동맥 우회수술을 받은 뒤 대학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아왔다. 그러던 중 뇌경색으로 왼쪽 팔 마비증상이 있자 G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가 증세가 호전되자 퇴원했다. 환자는 약 1년 뒤 G 병원 신경외과에서 진료를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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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수술 후 마비, 배뇨장애와 의사 잘못 정황안기자 의료판례 2023. 8. 16. 09:30
의사 과실 의심되는 척추수술 마비 등 부작용 척추 수술 후 환자의 운동기능이 저하되고, 배뇨장애가 발생했다면 의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상황이라면 혈종에 의한 신경 손상, 마미증후군을 의심해 CT 또는 MRI 검사를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혈종을 확인했다면 최대한 신속히 혈종 제거 수술을 해야 회복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래 사례는 허리뼈 협착증, 급성 압박 골절 진단 아래 척추수술을 한 뒤 혈종이 발생해 재수술을 했지만 다리 마비, 배뇨 장애, 보행 장애가 발생한 사안이다. 척추수술 부작용 발생 경위 환자는 허리와 우측 엉덩이 통증이 발생해 11월 27일 M 병원에 내원해 요추(허리뼈) 2, 3번 협착증, 요추 2번 급성 압박 골절 진단을 받았다. M 병원 의료진은 다음 날 요추 2번에 대해 골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