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자 의료판례

등뼈 척수내 출혈, 추간판 돌출 소견 발견 원고는 갑자기 발생한 허리의 저린감 및 화끈거림으로 잠에서 깬 뒤 우측 하지 마비증상을 느꼈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마미증후군을 의심하면서 흉요추부 MRI 검사를 한 결과 제9흉추(등뼈)부 척수내 출혈과 제8, 10 흉추부에 척수내 부종, 제2-3 요추(허리뼈)에 추간판 팽윤과 제5요추-제1천추 우측으로 신경공 협착을 동반한 미만성 추간판 돌출 소견이 있었다. 수핵제거술 후 척수내 2차 출혈 발생 이에 피고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해 제5요추 부분 후궁절제술 및 현미경하 수핵제거술(디스크절제술)을 실시했다. 원고는 다음 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일어서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오후 3시 경 제10-11 흉추 ..

척추강협착증, 척추전방전위증 진단 아래 후궁절제술 후 재수술했지만 마미증후군 발생 이번 사건은 척추강협착증과 척추전방전위증 진단을 받아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받은 뒤 다리의 통증과 저린감을 호소해 재수술을 했지만 마미증후군을 초래한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해당 병원이 1차 수술 후 5일 뒤에 수술 부위에서 혈종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는데, 이 같은 의료진의 진단이 적절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집 앞에서 넘어져 좌측 무릎을 다친 후 피고 병원에서 척추강협착증 및 척추전방전위증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척추강협착증이란? 걸을 때 다리가 당기고 아프며 허리가 구부러지는 것은 대개 척추뼈인 요추에 병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척추전방전위증이란? 위 척추뼈가 아래..

이번 사건은 요통과 방사통 등으로 보존적 치료, 신경치료를 받아왔지만 종아리 뒤 발뒤꿈치, 새끼발가락의 저린감, 허리 통증 등의 증상이 계속돼 내시경하 신경감압술을 받은 뒤 족하수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10년 경 요통으로 인한 신경성형술을 받은 이래로 수년간 요통과 방사통 등으로 여러 보존적 치료를 받아왔는데요. 그러다가 피고 병원에 첫 내원하여 요추4-5번과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디스크)으로 진단받고 2회에 걸쳐 CT 유도 신경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증상이 악화되어 1년 6개월 여 뒤 좌측 엉치 통증과 좌측 허벅지 뒤쪽으로 종아리 뒤 발뒤꿈치, 새끼발가락의 저린감과 당김, 우측 허리 통증 등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수술을 위해 입..

척추수술 후 통증 지속, 그람양성 포도상구균, 추간판염, 척추농양이 발생해 재수술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원고 패, 2심 강제 조정 사건의 개요 원고는 샤워하다가 넘어져 발생한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치료를 받았지만 요통과 양 엉치 및 오른쪽 다리 통증이 나아지지 않았다. 이에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요추간판 수핵제거술을 받았다. 그 후에도 양 엉치 통증, 요통이 남아 있어 국소마취 하에 경막외 신경박리술 등의 추가 시술을 받고 퇴원했다. 환자는 일주일 후 다시 내원해 교통사고로 인한 요통과 오른쪽 다리 당김, 왼 사타구니 동통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 이에 의료진이 천추공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시행했지만 그 후에도 간헐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은..

(스테로이드 투여)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피고 A가 운영하는 신경외과에서 요부염좌 및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 받아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치료를 받는 동안 덱사메타손 등의 스테로이드 제제를 처방받았고, 다음해 피고 B병원에서 제5번요추-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수술 후유증과 우측 골반 이상근 증후군으로 입원 및 통근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C병원에서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골괴사라는 진단을 받아 양측 대퇴부 잔골이식수술을 받았고, 이후 고관절 동통 및 운동장해가 남아 있다. 법원 판단 피고들이 원고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일정량의 스테로이드를 투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에게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스테..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일반인으로서는 의료행위 과정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 그러므로 수술 도중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을 담보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2004년 10월 28일 대법원 판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1999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