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력5 백내장수술 과정에서 의사의 과실로 인해 시력이 회복되지 않았고, 눈이 부시고 아프다는 주장 백내장수술 과정에서 의사의 의료과실로 인해 시력이 회복되지 않았고, 눈이 아프다고 주장했지만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한 사안.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백내장수술을 받았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백내장수술을 받은 후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눈이 심하게 부시며 눈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뻑뻑하고 눈이 아프다. 이는 피고의 수술상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법원의 판단 의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과실 있는 의료행위, 손해의 발생, 귀책사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재판부의 거듭된 입증 촉구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진료, 수술 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 2019. 2. 1. 결핵약 '에탐부톨' 복용후 시력 약화, 시신경염…의약품 부작용 설명의무 위반 (에탐부톨 부작용)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파기 환송 원고는 보건소에서 폐결핵 판정 및 결핵약 복용 처방을 받고 아이나, 에탐부톨, 피라진아미드, 리팜피신 등 4가지 약품을 한달 단위로 교부받아 복용했다. 에탐부톨은 결핵환자에게 일반적으로 처방되는 약품으로서 드물게 시력 감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결핵 관련 의료종사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원고는 보건소 처방에 따라 처음 2개월은 23.5mg/kg. 그 후 2개월은 15.7mg/kg 복용했고, 이 약을 복용한 말미에 G안과에 들러 약 3, 4일 전부터 시야가 흐리다는 이유로 상담했다가 시신경염 의증 진단을 받았다. 이에 보건소 진료원인 E는 원고로부터 이를 전해 듣자 즉시 에탐부톨 투여를 중지하고 나머지 약제만으로 .. 2017. 7. 19. 망막 정맥염 스테로이드 주사 과정 세균 감염…시술 및 전원 지연 과실 인정 유리체강 스테로이드 주사 과정 세균성 감염으로 안구로…시술 및 전원 조치 지연한 과실 인정.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 안과의원은 2007년 1월 원고가 좌안 시력이 저하됐다며 내원하자 망막 정맥염을 의심해 스테로이드를 경구 처방했다. 2008년 5월에는 망막출혈을 동반한 망막 정맥폐쇄증의증 및 이에 따른 황반부종 소견을 보이자 좌안 유리체강내 루센티스(항혈관 내피세포 항체) 주사를 각 시행했다. 피고는 2010년 1월 원고의 좌안 유리체강 내에 트리암시놀론(스테로이드) 주사를 시술했는데 6시간 후부터 왼쪽 눈에 심한 통증을 느낀다고 하자 즉시 입원 조치해 좌안 초자체절제술, 수정체제거술, 유리체강내 반코마이신, 포툼 주입술 등을 시행했다. 원고는 현재 좌안 안구로(눈의.. 2017. 6. 20. 만성 부비동염 수술 중 혈관 손상으로 안와 내 혈종 야기해 시력 상실 (만성 부비동염시술 중 과실)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원고는 2009년 의경으로 입대해 경찰서에서 군복무를 하던 중 코막힘을 이유로 피고 병원을 내원했는데 당시 원고는 피고 병원 소속 의사인 김○○에게 과거 내시경 부비동 시술받았고, 피고 병원에 내원하기 전 약 한 달 보름 가량 내과적 치료를 받았음에도 반응이 없다고 했다. 코곁굴(부비동) 콧구멍이 인접해 있는 뼈 속 공간으로 굴처럼 만들어져 공기로 차 있는 부위. 4개의 코곁굴이 있으며, 굴이 형성된 뼈에 따라 이름 지어졌다. 각각은 눈썹 부근 이마뼈에 있는 이마굴, 코안과 눈확 사이 벌집뼈에 있는 벌집굴, 나비뼈 몸통에 있는 나비굴, 위턱뼈 속에 형성된 위턱굴로 구분된다. 머리 무게를 가볍게 하고, 호흡시 공기를 .. 2017. 6. 18. 에반스증후군과 망막괴사가 발생, 유리체절제술후 시력 안전수동 상태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에반스 증후군에 의한 혈소판 감소 및 빈혈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 내원해 진료를 받아왔다. 그러던 중 눈이 잘 안보인다는 증상으로 유리체 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혈소판수치 감소 증상이 계속되자 의료진은 면역글로불린을 투여하고, 고농도 스테로이드요법을 시행했다. 원고는 유리체 출혈 및 황반하 출혈이 확인됐는데, 당시 혈소판수치가 낮아 수술을 할 경우 재출혈 가능성이 있어 혈소판수치가 회복되면 수술을 고려하기로 하고 에반스 증후군 치료를 지속했다. 원고는 피고 병원을 퇴원해 같은 날 다른 대학병원에 입원했고, 그 병원에서 망막괴사 진단을 받았고, 혈액 및 유리체에서 바이러스균 동정검사 결과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 DNA가 확인됐다. 원고는 이.. 2017. 4.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