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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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가산 기준 위반 병원 환수, 과징금처분안기자 의료판례 2021. 4. 15. 00:06
영양사 가산 기준 위반 병원 환수, 과징금처분 이번 사건은 의료기관이 입원환자 식대 영양사 가산 기준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다가 적발돼 환수처분, 과징금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이 입원환자 식대 영양사 가산 기준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것인데요. 입원환자 식대 영양사 가산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소속된 영양사가 2명 이상 상근할 때 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원고 병원의 영양사 A는 미납금 관리 행정업무를 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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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조리사 직영가산 위반 병원 업무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21. 4. 7. 00:44
영양사·조리사 직영가산 위반 병원 업무정지 입원환자 식대 영양사, 조리사 직영가산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식당을 운영하면서 병원에 소속된 상근 영양사와 조리사가 입원환자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병원에 근무하는 영양사, 조리사가 급식위탁업체 소속임에도 상근하는 것처럼 신고해 영양사와 조리사 직영가산료 등을 청구하다 적발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전반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입원환자 식대가산 산정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원고 병원은 입원환자 식사 제공 업무를 담당한 영양사, 조리사가 급식위탁업체 D사 소속임에도 마치 해당 병원에서 상근하는 직원인 것처럼 사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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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가산 산정기준 위반해 양양사‧조리사 가산 부당청구안기자 의료판례 2021. 2. 14. 12:23
영양사, 조리사가 원무행정, 약제실 업무 병행했음에도 가산 청구 이번 사건은 영양사, 조리사가 본연의 업무 외에 원무과, 약제실 업무를 병행했음에도 식대가산 산정기준을 위반해 가산금을 청구하다 적발돼 업무정지처분과 함께 환수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정신건강의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의사인데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에 대해 총 36개월치 진료내역을 현지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영양사와 조리사들이 입원환자의 환자식 제공 등의 업무를 주로 하지 않고 약 조제 보조 및 원무행정 등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었음에도 영양사 가산, 조리사 가산을 청구해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에 대해 업무정지 60일 처분을 했고,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위와 같이 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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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가산, 조리사가산 부당청구해 환수 및 업무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21. 2. 5. 13:48
비상근 영양사, 퇴직한 조리사 불구 영양사가산, 조리사가산 청구 영양사가산, 조리사가산은 상근하는 직원에 대해 수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비상근 영양사, 퇴사한 직원을 마치 상근하는 것처럼 신고해 가산을 수령하다 적발돼 환수처분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보건복지부는 영양사와 조리사가 상근하고 2인 이상일 경우 영양사가산, 조리사가산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영양사가 주 4일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조리사가 퇴직한 이후에도 근무한 것처럼 신고해 조리사가산을 부당청구한 사례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업무정지처분을, 건강보험공단은 환수처분을 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던 중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총 14개월 분의 진료내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받았습니다.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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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 영양사 기준 위반해 직영가산금 등 청구안기자 의료판례 2020. 6. 28. 14:40
병원에 근무하는 영양사들이 월 15일 격일제로 근무했음에도 상근인 것처럼 신고해 영양사 가산금, 선택식단 가산금, 직영 가산금을 청구하다가 업무정지, 환수처분받은 사건. 사건: 요양급여비 환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중인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이 영양사가 2명 이상 상근하는 경우 산정할 수 있는 영양사 가산을 인정받을 수 없음에도 그들이 영양사로 상근했다고 신고하는 방법으로 영양사 가산금, 선택식단 가산금, 직영 가산금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또 완제품으로 된 경관영양유동식을 제공해 식대 가산을 인정받을 수 없음에도 조리사 가산금, 직영 가산금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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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 수가 대상 '상근'의 의미안기자 의료판례 2020. 4. 5. 09:29
심평원이 비상근 영양사를 상근으로 신고했다고 판단해 영양사 가산금을 삭감했지만 법원은 탄력근무도 상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 사건: 요양급여비용 삭감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피고 심평원은 원고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영양사 A를 상근으로 신고했지만 비상근으로 근무했고, 다른 영양사 B는 상근으로 신고했지만 사실은 인력업체 파견직원으로 비상근 근무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피고는 영양사 식사 가산금을 감액조정하는 심사결과를 통보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영양사 2명을 고용해 이들의 휴일, 휴가를 고려한 월간 근무계획표를 작성해 매월 19일 내지 21일, 주당 40시간 이상을 근무시켜왔다. 따라서 영양사들은 상근에 해당한다. 1심 법원의 판단 상근이라는 용어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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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등급, 간호등급, 영양사가산, 식대가산 허위산정안기자 의료판례 2020. 3. 17. 01:02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비상근 인력을 상근인력으로 허위신고한 병원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처분. 사건: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현지조사 결과 원고는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의사를 상근자로 신고하고, 입원환자 간호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간호사 D를 간호인력으로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시간제로 근무한 영양사, 실제 근무하지 않은 영양사 등을 상근 영양사 상근 인력으로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영양사가산, 식당직영가산 등으로 2억 3천여만원을 부당청구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 병원에 대해 149일 업무정지처분을 하고 2억 3천여만원을 환수했다. 원고의 주장 병원 2층에 외래진료실과 입원실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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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 위탁업체에게 영양사, 조리사 인건비 부담시키고 영양사 가산, 조리사 가산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18. 09:42
[영양사, 조리사 가산 부당청구] 사건: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들 패소 원고들은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식대 보험급여 중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금, 선택식단 가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영양사, 조리사를 형식상으로는 병원 소속으로 두되, 인건비는 병원이 아닌 구내식당 위탁업체가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검찰은 원고들을 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했다. 그러자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들에게 지급한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 선택식단 가산 등을 모두 환수했다.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해당 영양사, 조리사에 대해 4대 보험 중 사용자 부담금을 지급한 사실, 인사평가를 실시한 사실, 병원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사실, 사내 교육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해당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됐고, 식당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