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영양사가산12 영양사 가산 기준 위반 병원 환수, 과징금처분 영양사 가산 기준 위반 병원 환수, 과징금처분 이번 사건은 의료기관이 입원환자 식대 영양사 가산 기준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다가 적발돼 환수처분, 과징금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이 입원환자 식대 영양사 가산 기준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것인데요. 입원환자 식대 영양사 가산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소속된 영양사가 2명 이상 상근할 때 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원고 병원의 영양사 A는 미납금 관리 행정업무를 주로 .. 2021. 4. 15. 영양사·조리사 직영가산 위반 병원 업무정지 영양사·조리사 직영가산 위반 병원 업무정지 입원환자 식대 영양사, 조리사 직영가산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식당을 운영하면서 병원에 소속된 상근 영양사와 조리사가 입원환자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병원에 근무하는 영양사, 조리사가 급식위탁업체 소속임에도 상근하는 것처럼 신고해 영양사와 조리사 직영가산료 등을 청구하다 적발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전반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입원환자 식대가산 산정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원고 병원은 입원환자 식사 제공 업무를 담당한 영양사, 조리사가 급식위탁업체 D사 소속임에도 마치 해당 병원에서 상근하는 직원인 것처럼 사실과 .. 2021. 4. 7. 식대가산 산정기준 위반해 양양사‧조리사 가산 부당청구 영양사, 조리사가 원무행정, 약제실 업무 병행했음에도 가산 청구 이번 사건은 영양사, 조리사가 본연의 업무 외에 원무과, 약제실 업무를 병행했음에도 식대가산 산정기준을 위반해 가산금을 청구하다 적발돼 업무정지처분과 함께 환수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정신건강의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의사인데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에 대해 총 36개월치 진료내역을 현지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영양사와 조리사들이 입원환자의 환자식 제공 등의 업무를 주로 하지 않고 약 조제 보조 및 원무행정 등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었음에도 영양사 가산, 조리사 가산을 청구해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에 대해 업무정지 60일 처분을 했고,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위와 같이 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 2021. 2. 14. 영양사가산, 조리사가산 부당청구해 환수 및 업무정지 비상근 영양사, 퇴직한 조리사 불구 영양사가산, 조리사가산 청구 영양사가산, 조리사가산은 상근하는 직원에 대해 수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비상근 영양사, 퇴사한 직원을 마치 상근하는 것처럼 신고해 가산을 수령하다 적발돼 환수처분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보건복지부는 영양사와 조리사가 상근하고 2인 이상일 경우 영양사가산, 조리사가산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영양사가 주 4일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조리사가 퇴직한 이후에도 근무한 것처럼 신고해 조리사가산을 부당청구한 사례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업무정지처분을, 건강보험공단은 환수처분을 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던 중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총 14개월 분의 진료내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받았습니다. 입.. 2021. 2. 5. 상근 영양사 기준 위반해 직영가산금 등 청구 병원에 근무하는 영양사들이 월 15일 격일제로 근무했음에도 상근인 것처럼 신고해 영양사 가산금, 선택식단 가산금, 직영 가산금을 청구하다가 업무정지, 환수처분받은 사건. 사건: 요양급여비 환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중인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이 영양사가 2명 이상 상근하는 경우 산정할 수 있는 영양사 가산을 인정받을 수 없음에도 그들이 영양사로 상근했다고 신고하는 방법으로 영양사 가산금, 선택식단 가산금, 직영 가산금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또 완제품으로 된 경관영양유동식을 제공해 식대 가산을 인정받을 수 없음에도 조리사 가산금, 직영 가산금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판.. 2020. 6. 28.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