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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105

"요양병원 의무인증도 부당한데 규제만 늘리나!" 요양병원협회 "불인증시 재신청 의무화 반대" "급성기병원처럼 자율인증 전환…인센티브 제공"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는 요양병원이 의료기관 인증 평가에서 불인증 받을 경우 일정 기간 안에 재인증 신청을 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급성기병원과 마찬가지로 자율인증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검토의견서를 국회, 복지부 등에 제출했다. 윤종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인증 평가에서 불인증 받은 요양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인증 요건을 갖춰 다시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이에 대해 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은 다른 의료기관.. 2019. 4. 10.
요양병원 환자, 임의로 타병원 진료 받으면 불이익 의뢰 없이 외래진료 가면 진료비 전액 본인부담 요양병원 환자 입원시 건강보험공단 신고 의무화 앞으로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임의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을 경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전액부담해야 한다. 또 요양병원은 환자가 입원하면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병원이 발급한 진료의뢰서 없이 임의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으면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규정을 정비한다. 요양병원은 입원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1일당 정액수가로 지급 받는데, 일부 환자들이 병원에 알리지 않은 채 임의로 대학병원 등.. 2019. 4. 9.
"암환자는 살고 싶다" "암환자는 살고 싶다. 누가 우리의 치료를 방해할 권리를 준 것인가?" 암환자들의 현실 암으로 확진 받으면 통상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하거나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된다. 길고 힘든 암과의 사투.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따른다. 암환자들은 병원 입원이 불가피한데 일반 병원의 경우 15일 이상 입원하면 입원료가 차감되기 때문에 장기입원이 가능한 요양병원에 주로 입원한다. 여기에서 암환자들은 면역력을 높이고 항암치료로 인한 후유증을 완화하기 위해 고주파온열치료, 영양주사 등의 치료를 받는다. 문제는 이런 비급여 치료에 대한 심평원의 태도다. “지금 요양병원에서 진료 받는 것은 법정비급여가 아니다. 병원장이 자기 맘대로 쓰는 것이다” 심평원 대전지원 관계자가 암환자들에게 한 말이다. 다시 말해 입.. 2019. 4. 4.
"동아대, 대신요양병원 개원 백지화하라" 요양병원협회 "골목식당 파괴행위" 성명서 "보건복지부 시장감시자 기능 상실"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는 동아대학교가 요양병원을 개원한 것과 관련,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골목식당을 침범하는 식의 의료질서 파괴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3일 동아대 부속 대신요양병원 개원을 백지화하라고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330병상을 갖춘 동아대 대신요양병원의 개원은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의료생태계의 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 참담한 심경”이라고 꼬집었다. 협회는 “상급종합병원인 동아대병원을 두고 있는 동아학숙이 요양병원 시장에 진입하는 행태는 대학병원이 중증질환자 진료에 집중하지 않고 거대자본을 앞세워 아급성기환자, 만성기환자까지 독식하겠다는 것”이라고 질.. 2019. 4. 3.
복지부 "요양병원 중증환자 적극치료 보장" 복지부 이동우 사무관 수가개편 방향 제시 "경증환자 위주의 장기입원 억제도 추진" 보건복지부가 조만간 요양병원 수가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중증환자 수가 인상, 경증환자 수가 인하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동우 사무관은 최근 대한요양병원협회 춘계학술세미나에서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 방향을 소개했다. 우선 이동우 사무관은 요양병원 환자분류군 양상이 자원 소모가 적은 경증환자를 장기입원 시켜 수입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 환자분류군 중 의료최고도 비중은 2008년 3.1%에서 2018년 1.4%로, 의료고도는 같은 기간 27.5%에서 25.6%로, 의료중도는 42.2%에서 20.1%로 떨어졌다. 반면 같은 기간 인지장애군은 .. 2019.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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