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자 의료판례

1차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결과 1. 평가대상 ○ 대상기관: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를 청구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 제외: 평가대상 건수가 10건 미만인 기관, 평가대상 운영기간이 6개월 미만 기관 ○ 대상기간: 2018년 7월 ~ 12월 진료분(6개월) ○ 대상환자: 대상기간 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여 퇴원(퇴실)한 환자 2. 신생아중환자실 필수 진단·치료 장비 및 시설 평가기준 ①모세혈 채혈로 혈액가스 분석이 가능한 현장검사 장비②환자 이송을 위한 보육기, ③고빈도 인공호흡기④가온가습고유량비강캐뉼라(HFNC, High Flow Nasal Cannula) 장비, ⑤이동식 초음파 장비(두부, 복부, 심장)⑥격리실⑦진폭통합뇌파검사기(aEEG, amplitude-integrated EEG), ⑧저..

간병비 수거율, 제주 100%·전라권 29% 불과 손덕현 회장 "저가경쟁 탈피해 서비스로 승부"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요양병원이 환자 간병비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으로는 앞으로 생존하기 힘들다며 제대로 서비스하고, 제대로 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손덕현 회장은 3일 의정부에서 경기 북부와 동부, 강원 지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9번째 정책설명회를 이어갔다. 이날 손 회장은 지난 8월 전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간병비 현황 조사한 결과를 소개했다. 용역 형태로 간병인을 수급하는 요양병원의 간병비 평균 수거율을 보면 제주권이 100%였고, 수도권이 86.4%, 강원권이 82.5%, 충청권이 67%, 경상권이 55.6%로 집계됐다. 반면 전라권은 29%에 불과했다. 한 달 간병인에게 지급해야 할 비..

치매 노인이 요양원 밖으로 나가 주변을 헤매던 중 물에 빠져 사망한 사건. 이에 대해 법원은 요양원 원장의 부주의로 인해 피해자가 요양원을 임의로 나가게 되고 이후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했다.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을 설립ㆍ운영하여 오던 중 치매환자인 피해자 ◎◎◎(여, 81세)이 위 요양원에 입소한 이후로 위 ◎◎◎을 보호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요양원에 입소하기 전에 수차례 집을 나갔다가 길을 잃었던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고, 한편 피해자는 요양원에 입소한 이후에도 혼자서 요양원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관리자들에게 두세차례 발견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위 요양원의 책임자인 피고인으로..

피고인은 담석성 담낭염으로 입원한 피해자를 복강경 담낭절제술로 수술하는 과정에서 담낭 밑으로 주행하는 담관을 절개해 담즙을 유출시켜 상해 초래.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판결: 피고인 무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병원 수술실에서 담석성 담낭염으로 입원한 피해자를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하기 위해 전신마취를 하고 4개의 소작자를 삽입하여 확인하니 담낭이 팽만하고 담낭벽이 두꺼우며 담낭과 복막이 유착되고 담낭과 간이 유착이 되어 이를 분리하는 시술을 하게 되었다. 담낭염 담석, 수술 후 협착, 종양 등의 원인으로 인해 완전 혹은 불완전한 협착(관이나 통로 등이 좁아지는 것)이 발생하여 혈류나 담관을 통해 장내 세균이 담즙 내에서 증식하면서 담낭(쓸개)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급성 담낭염이라고 한다. 담석이 지속적으..

인증기준 공청회에서 '200병상 미만' 차별 성토 복지부 불참하자 "현장 목소리 안듣는다" 비판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 개정 2차 공청회에서 요양병원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정부가 요양병원 의무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 약속은 지키지 않고, 규제만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은 27일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 개정 2차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 자체가 논란 대상이었다. 공청회는 당초 지난 17일이었다. 하지만 인증원이 행사를 이틀 앞두고 일정을 공지하자 요양병원을 무시한 '갑질 공청회'라는 비난이 쇄도했고, 말이 '2차 공청회'이지 공청회를 다시 열 수밖에 없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공청회 인사말을 토해 작심한 듯 정부와 인증원을 몰아붙였다. 손 회장은 "인증기준에..

산부인과 의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한 사건. 대량양수흡인증후군 증세가 있는 신생아에 대해 의사가 신생아를 계속하여 관찰하여 청색증이나 분유를 잘 빨지 못하는 등 호흡곤란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필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 간호조무사 역시 신생아에게 청색증이나 분유를 잘 빨지 못하는 등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날 경우 이를 즉시 의사에게 보고하여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법원은 선고했다.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피고인들 금고 8월 사건의 개요 피고인 장○○은 산부인과 의사이고, 피고인 양○○은 위 병원의 간호조무사이다. 피고인 장○○은 ○○산부인과에서 산모 차○○의 분만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양○○은 같은 날 신생아를 인계받아 신생아실에서 보호하고 있었다. 피고..

체형 교정을 전문으로 하는 의원이 입간판에 지인을 소개시켜주신 기존 환자에게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다는 포스터를 게시한 행위가 의료법을 위반한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할인하거나 면제했다며 의사는 면허자격정지 처분. 사건: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 인용 사건의 개요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인 청구인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피의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의원 1층 엘리베이터 앞 입간판에..

(개요) 1997년부터 장애인의 신체기능 개선 및 부상․질병의 위험방지 등을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실시 (대상자 및 품목)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등 88품목의 보조기기 지원 (급여체계) 구입금액의 90%까지 지원하나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액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초과금은 장애인이 본인부담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기준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급 * 차상위1‧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100% (내구연한) 내구연한(0.5~6년) 내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 적용 (지급절차) 장애인은 의사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