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자 의료판례

방광암 수술 경위 환자는 방광암 진단을 받고 피고 대학병원에 입원해 방광내시경을 이용한 경요도 방광절제술을 받았다. 그리고 이후 세 차례 항암화학요법 항암치료를 이어갔다. 환자는 약 4달 뒤 침윤성 방광암을 치료하기 위해 다시 피고 병원에 입원해 약 10시간에 걸쳐 전신마취 아래 로봇 보조 복강경하 근치적 방광절제수술을 받았다. 방광암 치료법 방광암은 표재성 방광암과 침윤성 방광암으로 나뉜다. 침윤성 방광암은 방광의 근육층에 암세포가 침범해 혈관성 전이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침윤성 방광암이 진단되면 수술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에게는 내시경적 절제술, 항암치료 등을 할 수 있다. 로봇 보조 복강경하 근치적 방광절제술은 정확하고 정교하게 수술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출혈 ..

이번 사례는 의료기관이 호흡곤란 등으로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던 중 뇌경색 진단 및 치료, 폐렴에 대한 항생제 투여를 지연해 손해배상 책임을 진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과거 급성신부전증, 폐결핵 치료를 받은 바 있고, 고혈압 진단, 울혈성 심부전과 심방세동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환자는 3주 전부터 시작된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해 폐렴, 폐결핵 진단을 받고 항생제, 항결핵제 약물치료를 받았습니다. 미다졸람 투여와 저혈압 발생 그런데 10 뒤 호흡곤란이 악화되고 산소포화도가 감소해 산소마스크로 산소를 공급받았지만 증세가 더 심해지자 인공기도삽관, 기계식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환자가 인공기도삽관과 기계식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을 경우 이를..

식도정맥류 간경변증에 의한 문맥압 항진증으로 인해 혈액이 더 이상 간으로 들어가질 못하고 많은 혈액이 좀 더 쉬운 길 즉 압력이 낮은 쪽으로 길을 만들어 흘러가게 된다. 이렇게 해서 원래 가늘었던 혈관들이 작게는 몇 십 배에서 크게는 몇 백배 이상으로 확장되고 일부는 식도내로 돌출되어 식도정맥류를 형성하게 되고 일부는 위로 돌출되어 위정맥류를 만든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알코올성 간경화, 고혈압 진단을 받은 바 있는데 토혈을 해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정맥류 출혈이 있자 식도정맥결찰술을 시도했다. 하지만 병변 부위의 섬유화 변성이 동반된 상태여서 중단하고 S-B 튜브를 이용한 풍선탐폰법을 시행했다. 그런데 ..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 그러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2002다45185) 응급 제왕절개 출산후 산후출혈로 혈관색전술을 받았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질출혈 검사, 전원조치상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39주 4일째 진통..

인공호흡기 치료를 위해 전공의가 두차례 기관내삽관에 실패한 뒤 성공했지만 이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초래했다는 주장.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화해권고결정 원고측 주장 환자는 과거 뇌출혈이 발생해 좌측 편마비가 있었지만 혼자서 보행했고, 일상생활에 큰 무리가 없었다. 환자는 03:30 경 열이 심하게 나고 호흡곤란이 있어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흉부방사선 검사 결과 폐렴 진단을 받았다. 환자는 피고 병원 응급실에서 산소 공급, 네블라이저, 약물 투여 등의 치료를 받아 상태가 호전되었다. 그런데 6시 경 피고 병원 인턴은 원고에게 환자 상태가 위험하니 인공호흡기 치료를 위해 기관내삽관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잠시후 피고 병원 내과 전공의가 기관내삽관을 시도했지만 두차례 실패했고, 그 사이 ..

후종인대골화증 수술 과정에서 횡경신경을 손상, 호흡곤란이 발생해 기관절개관과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던 중 자가호흡을 한 직후 사망.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인의 과실이 있었는지는 이를 주장하는 환자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인 분야이다 보니 의사만이 의료 과정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의사가 아니면 의료행위 이후 부작용이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것인지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 이에 따라 환자가 특정 시술을 받기 전에는 건강상 결함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때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다. 후종인대골화증 수술 과정에서 횡경신경을 손상, 호흡..

팔로 4징증, 기관지경련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병원은 원고 출생 전후 검사를 통해 팔로 4징증(tetralogy of fallot)이 있다고 진단했다. 팔로4징증 우심실 유출로(우심실에서 폐로 가는 혈관인 폐동맥 입구)의 협착, 좌심실과 우심실을 나누는 중간 벽(중격) 결손(구멍), 대동맥 기승(대동맥의 위치가 정상보다 오른쪽에 치우침, 대동맥 우위), 우심실 비대(우심실의 크기가 비정상적으로 커짐)의 4가지 해부학적 이상을 가지고 있는 선천성 심장 질환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학교병원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완전교정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청색증이 나타났고, 인공호흡기를 통한 호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심폐소생술을..

고혈압과 당뇨증상이 있다가 몸에 붓기가 생겨 병원에서 뇌하수체 산종에 의한 쿠싱증후군으로 수술을 받고 사망…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평소 고혈압과 당뇨증상이 있었으나 일상생활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이 생활하다가 얼굴과 다리가 붓는 증상이 있어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입원하였다. 피고 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는 뇌하수체 선종에 의한 쿠싱증후군이고 진단했다. 쿠싱증후군(Cushing’s Syndrome) 쿠싱증후군은 부신피질의 호르몬 중 코르티솔의 과다로 인해 발생하는 임상증후군입니다. 쿠싱증후군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8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하며, 보통 30~40대에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쿠싱증후군은 부신피질의 호르몬 중 코르티솔의 과다로 인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