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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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 유착 수술 부작용 후유장애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23. 10. 28. 11:09
자궁 내막 유착 수술 부작용 의료사고 판단 기준 자궁 내 유착에 대해 자궁경 하 유착 박리 수술 과정에서 심각한 자궁 천공이 발생해 자궁 적출 수술, 난관 절제 수술까지 받아야 했다면 수술 집도의의 과실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 집도의에게 과실이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술 과정, 수술 후 경과 관찰, 전원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따져봐야 한다. 의사가 수술 과정에서 자궁 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수술 후 환자가 복통 등 이상 증상을 호소했을 때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관련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처치를 했는지 의무기록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또 처치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면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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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염일까? 성인형 스틸병일까?안기자 의료판례 2023. 5. 8. 09:13
아래 사례는 팔꿈치 관절염 수술 후 성인형 스틸병이 의심되자 상급병원으로 전원해 스테로이드, 소염진통제 치료 등을 했지만 간질중첩증 등으로 사망한 사안이다. 의료진이 조기에 성인형 스틸병을 진단 및 치료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성인형 스틸병 치료 중 사망 사건 환자는 양쪽 팔꿈치 부종 및 통증, 발열, 몸살 기운을 호소하며 피고 2 병원을 내원했다. 이에 의료진은 활액막염, 주관절(팔꿈치) 감염 소견으로 주관절 활액막 제거 수술 및 관절경적 변연절제술(1차 수술)을 시행했다. 환자는 수술 후 우측 주관절(팔꿈치) 통증을 호소해 2차 수술을 시행했다. 피고 2 병원 의료진은 5일 뒤 환자에 대해 성인형 스틸병 가능성을 의심해 페리틴 검사를 시행했다. 또 환자의 몸에서 분홍색 발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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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막하 뇌출혈환자 응급수술, 전원과정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2. 2. 8. 16:00
급성 경막하 출혈(혈종)으로 피고 병원 전원 환자는 오후 11시 12분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머리를 다쳐(scalp painful swelling) 119구조대에 의해 A병원 응급실에 이송되었다. A병원은 뇌CT 촬영 결과 뇌경막하 혈종(SDH),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traumatic SAH)이 발견되었다는 사유로 피고 병원에 진료 의뢰했다. 당시 환자는 의식이 없고(mental stupor), 혈압 160/90mmhg 상태였다. 환자는 오후 11시 52분 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게 되었다. 피고 병원, B병원으로 이송 피고 병원은 자정 무렵 뇌CT 촬영을 했고, 이를 토대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진단을 했다. 피고 병원은 신경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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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마비, 뇌출혈환자 전원 지연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1. 10. 6. 16:20
원고의 편마비 발생 원고는 오후 5시 경 편마비가 발생해 오후 5시 59분 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심전도와 산소포화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오후 6시 9분 경 뇌 CT 검사를 했다. 이어 6시 15분 경 뇌출혈 소견이 있다고 판단해 6시 25분 경 혈관조영 CT 검사를 했다. CT 검사 결과 검사 결과 좌측 기저 핵 부위에 4cm 크기의 급성기 뇌내 출혈이 있는 상태였다. 또 주변 뇌실 모양으로 볼 때 종괴 효과(mass effect)가 있고, 뇌출혈 주변에 지주막하 출혈도 동반된 양상이었다. 비교적 출혈량이 많고 혈종 내부에 활동성 출혈(active bleeding)이 있어 두 개절제술 등의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 병원의 처치 내역 의료진은 6시 31분 경 출혈 성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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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 전원 지연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1. 6. 6. 08:19
이번 사례는 의원에서 무릎 인공관절치환술을 받고 이틀 후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한 경우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하거나 전원 조치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인정사실 환자는 12월 15일 피고 F가 운영하는 정형외과의원에서 좌측 슬관절(무릎관절) 전치환술(인공관절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같은 달 17일 피고 대학병원으로 전원되었는데요. 환자는 5년 전부터 당뇨와 고혈압 진단을 받아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피고 의원과 대학병원에서의 시간대별 상황입니다. [좌측 슬관절 전치환술 다음 날인 12월 16일 오후 1시 30분] 구토, 혈압 90/50. [12월 17일 오전 10시 30분] 울렁거림, 기침, 가래. [같은 날 오전 11시] 구토, 진통제 패치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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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신경 손상 환자 전원하기 전 추가검사 안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0. 10. 15. 05:00
이번 사건은 만취해 의식저하 증상을 보여 병원 응급실에서 뇌CT 검사를 받은 결과 두부 손상 등의 증상이 없었고,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상급병원으로 전원 했지만 척추신경 손상으로 사지마비된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환자가 전원하기 이전 저혈압과 서맥이 있어 이를 안정화 시킬 수 있는 약물 투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전원 시킨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오후 8시 45분 경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서다 쓰러진 후 구토와 의식저하 증상을 보여 119 구급차로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는데요. 그러자 의료진은 뇌CT 검사와 혈액검사를 시행했는데 그 결과 두부 손상이나 출혈 등의 증상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은 같은 날 오후 10시 20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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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이 있는 괴사상 근막염 환자를 근육파열로 오진해 패혈증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9. 6. 13. 12:05
환자가 괴사성 근막염임에도 불구하고 내전근 근육파열로 판단해 기본적인 처치와 검사만 시행하고, 적기에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지 않은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물놀이를 한 후 좌측 허벅지 안쪽 부위 통증이 계속되자 피고 의원에 내원했다. 피고 의원은 내전근 근육파열로 진단하고, 진통제와 소염제를 주사한 뒤 전기치료와 저주파 물리치료를 한 뒤 환부를 테이핑해 귀가 조치했다. 한편 환자는 당뇨약을 복용해 왔지만 병원에 잘 가지 않고 약을 거르는 경우도 있었다. 피고 의원은 환자의 당뇨 증세를 감안해 혈당검사를 했는데 혈당수치가 428mg/dl(기준치 80~110mg/dl)임을 확인했다. 환자는 귀가 후에도 환부 통증이 계속되고 멍이 생기고 출혈이 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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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수환자 대학병원 전원하던 중 구급차 산소 떨어져 사망…응급의학과장 업무상과실치사안기자 의료판례 2019. 3. 3. 01:00
물에 빠진 익수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구급차 의료용산소가 바닥나 환자가 후송 도중 폐부종 사망하자 이송 지시를 한 응급의학과장과 인턴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벌금형 선고. 하지만 대법원은 인턴 의사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진: pixabay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들 벌금형,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파기환송 범죄 사실 피고인 A는 응급의학과 과장, B는 병원 인턴이다. A는 간이 해수욕장에서 물놀이 도중 익수해 응급실을 찾은 피해자(13세)를 응급처치한 뒤 대학병원으로 전원하도록 결정한 후 당시 인턴으로 근무하던 B와 간호사를 응급차량에 동승시켜 이송하도록 지시했다. 당시 피해자는 익수환자로서 저산소증을 겪고 있었고, A는 분당 10L의 산소를 주입하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