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진료기록부허위작성6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취소 판결 사건, 쟁점은 사실확인서 거짓청구 명단공표 취소 판결사건, 쟁점은 사실확인서 건강보험법은 관련 서류를 위조, 변조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의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면 해당 의료기관의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건은 요양기관 명단공표 처분과 관련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던 중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실제 내원해 진료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검사료 등을 청구하는 소위 내원일수 거짓청구가 적발되었습니다. 또 실제 한 검사와 다른 검사를 한 것처럼 검사료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총 부당금액이 2654만원, 월 .. 2021. 5. 15. 응급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의사 면허정지사건 인턴 의사가 응급진료기록부에 환자의 맥박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건.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 응급진료센터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의사이다.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수정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원고는 응급진료센터에서 환자에 대한 응급진료 기록을 작성함에 있어 내원 당시 맥박이 분당 137회였음에도 불구하고 80회로 기재해 응급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 원고는 이런 의료법 위반사실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항소해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확정됐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의료법을 위반해 진료.. 2020. 4. 11. 진료기록부·간호기록부 의료법 위반사건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사실과 기재하고, 진료수가를 허위로 청구한 의원 원장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사건: 약사법 위반, 사기 등 판결: 1심 피고인 벌금형 사건의 개요 1.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에 진료에 관한 기록을 비치해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그럼에도 정형외과의원 원장인 피고인은 박모 환자가 2일 입원해 9일 퇴원했음에도 진료기록부에 2~6일까지 처방한 것을 기록하고 7일부터 9일까지 아무런 기록을 하지 않았다. 또 퇴원일자를 11일로 기재하면서 그날까지 처방한 것으로 정정해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환자 양00, 권00, 한00, 문00, 권00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상세히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았다. 피고인 의원에서.. 2020. 3. 28. 요양급여 허위청구 사기죄 기소된 의사…법원 무죄 판결 실제 진료를 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청구해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 이에 대해 법원은 실제로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사기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2심 항소 기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G와 공동으로 F병원을 개설, 운영해 왔다. 지지요법은 정신요법의 일종이고 환자의 적응능력을 지지하는 방법인데, 성실한 태도로 환자의 호소를 잘 듣고 환자의 기분을 받아들여 이해해 환자를 위로하고 기운을 북돋아서 자신을 되찾도록 하는 치료방법이다. 일반적인 일상 임상에서 의료진은 환자에게 지지ㆍ수용적 태도로 접하고 진단, 검사, 치료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적절한 조언, 지도, 보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지요법은 심리적 장애요인을 억제해 .. 2020. 3. 3. 환자를 직접진찰하지 않고 처방전 교부,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환자의 딸에게 마약류가 함유된 처방전을 교부한 뒤 진료기록부에 진찰한 것으로 허위 작성한 사건. 이에 대해 법원은 의사면허정지처분과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업무정지처분을 한 게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건: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원고는 병원 정신병동에서 근무하면서 C를 진찰하지 않았음에도 진찰한 것으로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 그 뒤 C의 딸인 D에게 C를 위한 마약류인 펜터민이 함유된 아디펙스 120정의 처방전을 발행하였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7일 처분을 하였다. 관련 법 규정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 2020. 1. 28.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