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초음파14 진료기록부 허위작성하고 거짓청구하다 면허자격정지 한의사가 실제 내원해 진료 받지 않은 수진자에 대해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진찰료, 침술료 등을 거짓청구하다 면허자격정지 7개월 처분을 받은 사안. 사건: 한의사 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판결: 원고 패 사건의 개요원고는 OOO 한의원을 운영하는 의료인이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위 한의원에 대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 전반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원고가 일부 수진자가 실제 내원하여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내원하여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진찰료, 침술료 등을 허위로 청구하여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10,947,360원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하였다. 피고는 의료법,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적용하여 한의사 면허자격정지 7월 처분을.. 2019. 11. 30. 전립선·정낭·음경·음낭 남성생식기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적용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왔다. 나머지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염, 고환염, 음낭의 종괴, 외상 등의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그러나 9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보험 적용 이전 평균 5만~16만 원에서1/3 수준인 2만~6만 원으로 경감된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비용은 의사의 판단 아래 전립선, 정낭, 음낭, 음경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해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 2019. 8. 11. 병원 비급여 진료비용 검색방법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 검색 방법 (1)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이용자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메뉴-진료비-비급여진료비 정보 또는 초기화면 배너에 '비급여진료비 안내' 클릭 '비급여진료비 정보' 화면이 열리고 4가지로 구분해 정보 제공 ① 비급여 알아보기: 비급여에 대한 일반적 개념과 정의를 소개 ② 기관별 현황정보: 검색조건에 따른 항목별 또는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조회기능 제공 -최저금액, 최고금액 파악 및 상세보기를 통해 의료기관 소재지, 금액별 세부내용 확인 가능 ③ 병원규모별 정보 : 특정항목의 병원규모별 최저금액, 최고금액, 중간금액 및 평균금액을 조회. 그래프를 통해 한눈에 금액분포 확인 가능 ④ 지역별 정보(신설) : 특정 항목의 17개 시·도별 최저금.. 2019. 3. 31. 하복부·비뇨기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보건복지부 2019년 1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 사진: pixabay -콩팥(신장), 부신, 방광, 소장, 대장, 항문 등의 이상소견을 확인하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했지만 2019년 2월부터 모든 질환(신장결석, 신낭종, 충수돌기염(맹장염), 치루, 탈장, 장중첩) 및 의심환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 [구체적 사례] -하복부·비뇨기 초음파검사는 의사의 판단 아래 하복부나 비뇨기에 신장결석, 맹장염, 치루 등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해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는 추가적 검사도 .. 2019. 1. 30. 간암 고주파절제술 과정에서 동맥 손상, 대량 출혈 초래한 의사 고주파절제술 시술할 수 있는 가장 흔한 증상은 심실상성빈맥으로 심방세동, 심방조동, 방실회귀빈맥, 방실결절성 회귀빈맥, 심방빈맥 등이다. 또한, 특발성 심실빈맥이나 각회귀 심실빈맥 등의 심실 빈맥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 환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진단명을 정확히 알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부정맥 전문의에게 의뢰하여 본인의 부정맥이 고주파절제술의 치료 대상이 되는지 문의하는 것이 좋다. 성공률은 부정맥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가장 흔한 부정맥인 발작성 심실상성빈맥의 경우 95% 이상에서 고주파절제술로 완치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가톨릭중앙의료원 건강칼럼) 간암 고주파절제술 과정에서 늑간동맥 손상, 대량 출혈로 쇼크 초래한 의사 업무상과실치사 적용한 사례.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벌금.. 2019. 1. 13.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