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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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허위작성하고 거짓청구하다 면허자격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9. 11. 30. 12:28
한의사가 실제 내원해 진료 받지 않은 수진자에 대해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진찰료, 침술료 등을 거짓청구하다 면허자격정지 7개월 처분을 받은 사안. 사건: 한의사 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판결: 원고 패 사건의 개요원고는 OOO 한의원을 운영하는 의료인이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위 한의원에 대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 전반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원고가 일부 수진자가 실제 내원하여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내원하여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진찰료, 침술료 등을 허위로 청구하여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10,947,360원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하였다. 피고는 의료법,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적용하여 한의사 면허자격정지 7월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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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정낭·음경·음낭 남성생식기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적용의료이야기 2019. 8. 11. 18:11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왔다. 나머지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염, 고환염, 음낭의 종괴, 외상 등의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그러나 9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보험 적용 이전 평균 5만~16만 원에서1/3 수준인 2만~6만 원으로 경감된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비용은 의사의 판단 아래 전립선, 정낭, 음낭, 음경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해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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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비급여 진료비용 검색방법의료이야기 2019. 3. 31. 14:29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 검색 방법 (1)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이용자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메뉴-진료비-비급여진료비 정보 또는 초기화면 배너에 '비급여진료비 안내' 클릭 '비급여진료비 정보' 화면이 열리고 4가지로 구분해 정보 제공 ① 비급여 알아보기: 비급여에 대한 일반적 개념과 정의를 소개 ② 기관별 현황정보: 검색조건에 따른 항목별 또는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조회기능 제공 -최저금액, 최고금액 파악 및 상세보기를 통해 의료기관 소재지, 금액별 세부내용 확인 가능 ③ 병원규모별 정보 : 특정항목의 병원규모별 최저금액, 최고금액, 중간금액 및 평균금액을 조회. 그래프를 통해 한눈에 금액분포 확인 가능 ④ 지역별 정보(신설) : 특정 항목의 17개 시·도별 최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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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부·비뇨기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의료이야기 2019. 1. 30. 16:54
-보건복지부 2019년 1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 사진: pixabay -콩팥(신장), 부신, 방광, 소장, 대장, 항문 등의 이상소견을 확인하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했지만 2019년 2월부터 모든 질환(신장결석, 신낭종, 충수돌기염(맹장염), 치루, 탈장, 장중첩) 및 의심환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 [구체적 사례] -하복부·비뇨기 초음파검사는 의사의 판단 아래 하복부나 비뇨기에 신장결석, 맹장염, 치루 등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해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는 추가적 검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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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 고주파절제술 과정에서 동맥 손상, 대량 출혈 초래한 의사안기자 의료판례 2019. 1. 13. 12:33
고주파절제술 시술할 수 있는 가장 흔한 증상은 심실상성빈맥으로 심방세동, 심방조동, 방실회귀빈맥, 방실결절성 회귀빈맥, 심방빈맥 등이다. 또한, 특발성 심실빈맥이나 각회귀 심실빈맥 등의 심실 빈맥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 환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진단명을 정확히 알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부정맥 전문의에게 의뢰하여 본인의 부정맥이 고주파절제술의 치료 대상이 되는지 문의하는 것이 좋다. 성공률은 부정맥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가장 흔한 부정맥인 발작성 심실상성빈맥의 경우 95% 이상에서 고주파절제술로 완치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가톨릭중앙의료원 건강칼럼) 간암 고주파절제술 과정에서 늑간동맥 손상, 대량 출혈로 쇼크 초래한 의사 업무상과실치사 적용한 사례.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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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동치료, 보톡스, IPL, 염증주사 과정에서 멍, 피부 함몰, 생리불순 등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10. 08:02
TA주사 시술 손해배상 1심 원고들 일부 승 환자들은 피고 피부과의원에서 PDT(광역동치료), 보톡스, 프락셀 레이저, TLT 레이저 시술 및 재생관리, 화학박피술, IPL, 초음파, 이온트, RF(고주파), 필러 등을 받았다. 또 9회에 걸쳐 여드름 염증주사인 TA주사(염증주사) 시술을 받았다. 그런데 TA주사를 받은 뒤 광범위한 자반(멍)과 피부 함몰, 생리 불순, 결절성 병변, 흉터 등이 발생했고, 미간과 좌측 볼에 피부표면의 불균형과 홍반이 관찰되고 있다. 법원의 판단 피부 감염이 의심되고, 피부괴사가 진행되는 상태에서는 스테로이드를 주사하고, 주사부위를 손으로 힘껏 눌러 짜는 형태는 의학적으로 적정하지 않다. 또 병변 내 스테로이드 주사후 멍과 염증이 발생했다면 그 즉시 스테로이드 주사를 중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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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막 열상 및 전방출혈 환자 수술후 영구실명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8. 15:45
(망막 박리)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철사로 된 머리띠를 가지고 놀다가 머리띠 끝 부분이 튕기면서 우측 눈을 찔러 출혈이 발생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내원 당시 원고는 우측 눈 각막 부분에 열상이 관찰되고, 열상 부분으로 홍채의 일부분이 탈출되었으며, 각막과 홍채 사이의 방수 누출로 인해 전방 깊이가 얇아졌고, 출혈로 인해 수정체, 유리체가 관찰되지 않는 상태를 보였다. 이에 피고 병원 수련의 3년차인 한○○는 원고에 대해 우안 각막 열상 및 우안 외상성 전방출혈로 진단하고, 응급으로 원고를 전신 마취한 뒤 우안 각막 열상에 대한 봉합술 및 외부로 탈출되어 괴사된 홍채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다. 위 수술 당시 다량의 전방 혈액 응괴는 제거하지 못했다. 수술후 원고의 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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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근종수술 도중 방광과 요관을 손상해 절박뇨, 빈료, 상치골 통증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31. 10:23
(복강경하 자궁적출술)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해 초음파검사를 통해 자궁근종이 5.5×4.5cm로 커진 것을 확인하고, 복강경하 자궁적출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도중 복강경을 통해 자궁을 적출하는 과정에서 방광이 파열되고, 요관이 손상되는 바람에 많은 양의 출혈이 발생했다. 이에 피고 의사는 지혈을 위해 원고의 방광과 질을 실로 봉합하고, 우측 부위 요관도 실로 봉합했다. 피고는 수술이 끝난후 원고에게 방광에 이상이 생겼고, 도뇨관에서 소변이 배출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K병원에서 다시 치료받을 것을 권유했다. 원고는 K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피고 병원은 법률상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을 피고 병원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