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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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자막힘 장폐색 수술 지연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22. 1. 6. 16:03
창자막힘 장 폐색 수술 경과 원고는 11월 21일 갑자기 복통이 발생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복부골반 CT 검사를 받았다. 피고 병원은 판독 결과 창자 막힘(closed loop obstruction, 장폐색)으로 진단되자 22일 외과로 전과시켰다. 피고 병원 외과는 원고가 전과된 날로부터 8일이 지난 11월 30일 유착박리술 및 소장 부분절제술을 시행했는데 수술 당시 소장 80cm 정도가 괴사되어 있었고, 괴사에 따른 천공으로 복강 내부가 오염되어 있는 상태였다. 급성 신손상으로 혈액투석 원고는 12월 1일 급성 신손상으로 25일까지 혈액투석을 받았다. 원고는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일반병실로 이동했는데 그 후 장 마비 증상이 계속되고, 호흡곤란이 있는 등 상태가 악화되었다. 또 얼마 뒤 혈압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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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조직검사, 생검 후 출혈 사례안기자 의료판례 2021. 11. 30. 19:00
전신통, 발열 등의 증세로 병원 내원 환자는 전신통, 발열, 두통 및 구토 증상을 호소해 오다가 의원에서 급성 A형 간염 및 신장질환이 의심되자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응급의료센터 의료진은 혈액검사를 한 결과 급성신부전으로 중증의 신기능 저하 상태였고, 급성 간염을 의심할 수 있는 간기능 저하가 심각한 상태였다. 의료진은 다음 날 환자를 내과계 중환자실로 전원했고, 신장내과 의사는 지속적인 신대체요법을 권고했다. 그러면서 신장내과 의사는 ‘환자의 급성신부전은 신장질환 지침 상 stage3이며, 이는 간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혈소판감소증, 혈액응고시간 지연 등 전반적인 컨디션 상 금일 시행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신했다. 환자에 대한 간 생검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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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투석치료 잘하는 전국 의료기관의료이야기 2020. 7. 26. 08:4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인공신장실을 운영하는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6차)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혈액투석은 말기 신장질환 환자의 신장 기능을 대신하는 치료입니다. 그만큼 우수한 의료기관에서 투석을 받아 관리하면 일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으며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말기 신장질환의 주요 원인질환인 당뇨병, 고혈압이 늘어나면서 2018년 혈액투석 환자 수는 총 9만 901명으로 2014년 대비 22.8%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심평원은 혈액투석 환자와 가족이 안전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전국 병·의원을 쉽고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의 839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6차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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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신장실, 한방치료 보조업무와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안기자 의료판례 2018. 9. 22. 01:30
요양병원이 인공신장실, 한방치료 보조업무를 한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산정했다가 환수 및 과징금 처분.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는 입원병동에서 근무하지 않는 간호인력이나 입원병동에 근무하지만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에 대해서는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관련 간호인력에서 제외하고 있다. 사건: 과징금, 부당이득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간호사 D, 간호조무사 E가 인공신장실에서 근무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간호조무사 F는 한방치료 보조업무를 담당해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았음에도 전담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을 적발했다. 원고 요양병원은 이런 방법으로 간호등급을 실제보다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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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신장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입원환자 간호업무 전담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입원료를 부당청구하다 과징금처분안기자 의료판례 2018. 7. 12. 00:30
혈액투석, 간호인력 사진: pixabay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병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일부 간호사들이 인공신장실에서 근무했음에도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입원료 차등제에 따른 간호인력 등급을 높게 부여받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과징금처분을 했다. 법원의 판단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와 관련한 간호인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간호인력이 입원병동에서 근무하면서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업무를 전담해야 한다. 따라서 간호사가 인공신장실에서 근무하면서 혈액투석을 받는 입원환자에 대해 입원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이 하는 업무와 유사한 간호업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혈액투석 업무를 보조한 것에 불과하다. 혈액투석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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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환자의 혈흉을 확인하지 못한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12. 10:06
중심정맥관삽입술 후 혈흉.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환자는 피고 병원 응급실에서 간질성 폐렴 진단을 받고 입원했는데 다음날 발열, 설사, 구토 증상을 보였다. 또 ABGA검사 및 혈액응고검사를 한 결과 심한 대사성 산증, 혈액응고장애, 혈소판 감소증 소견을 보였다. 의료진은 환자의 호흡곤란이 지속되자 기관삽관을 한 후 중환자실로 전실해 급성신부전증에 대해 대퇴정맥에 혈관로를 확보해 혈액투석(신대체요법)을 했다. 또 우측 쇄골하 부위에 중심정맥관 삽입술(이 사건 시술)을 시도했지만 실패해 30분간 압박하고 모래주머니를 대줬다. 중심정맥관 중심정맥관이라 말초 정맥을 통해 중심정맥까지 삽입되는 관을 말한다. 몸 속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중심정맥에 직접적으로 주사를 놓거나 채혈을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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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푸스, 만성신장질환으로 혈액투석환자가 결핵으로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10. 10:13
좁쌀결핵 진단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2심 원고 패 환자는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루푸스 신장염에 의한 만성신장질환을 앓아 온 신장장애 2급 장애인이다. 환자는 구치소에 입소해 신입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의무관에게 무릎통증약을 복용중이며, 만성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환자는 계속 무릎 통증을 호소해 구치소 의무관으로부터 해열진통소염제를 처방받았고, 대학병원에서 무릎 관절강 내 삼출액 천자, 혈액검사, 균배양검사를 한 결과 결핵균이 발견됐다. 그러나 구치소 의무실에는 흉부 x-선 촬영장비가 있었지만 의무관은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환자는 심한 기침 및 호흡곤란증세를 보여 대학병원에 입원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좁쌀결핵 및 폐렴 악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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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의 진료비 조정 사전통보는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6. 14:46
내과의원을 운영중인 의사가 혈액투석을 받으러 온 의료급여 대상 환자에게 원외처방하자 심평원이 해당 비용이 조정 대상이라고 통보한 사안.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약제비를 상계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에 불과해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며 각하 판결. 사건: 의료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청구 판결: 1심 원고 소 각하 사건의 개요 내과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혈액투석을 받으러 온 의료급여 대상 환자 임모 씨와 신모 씨에게 혈중 요산농도를 조절하는 유유알로푸리놀정과 천식치료제 2액시마정을 원외처방했다. 이에 두 환자는 약국에서 해당 약제를 조제받았다. 그러자 피고 심평원은 해당 약제비 상당액이 원고에게 지급할 급여비용에서 조정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통보했다. [사건의 쟁점] 의료급여 대상 만성신부전증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