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과 동업해 병원 공동 운영한 의사에게 사무장병원 원장으로 판단, 면허정지하자 법원이 취소한 사안

(사무장병원)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승(소송 종결)

원고는 의사로서, 00외과의원을, 이어서 같은 장소에서 00병원(이 사건 병원)을 각각 개설했는데 1997년 11월 같은 동에서 의료법인 OO의료재단 병원을 개설 운영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2012년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3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원고는 처남인 김OO과 사이에 체결한 동업약정에 따라 이 사건 병원을 김OO과 공동으로 운영했다. 

 

오히려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의 조달, 의사 및 간호사 등의 채용과 그들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는 물론이고 시설관리 및 병원 행정 업무까지 주도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했으므로, 원고가 김OO에게 고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병원을 폐업한지 무려 17년이 지난 이후에야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또 이 건 동업약정에 따른 원고와 김OO의 의료법 위반행위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소정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에 준하는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인정 사실
원고는 1991년 비의료인이자 처남인 김OO으로부터 지하 1층,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임차해 외과의원을 개설 운영했다.

그 후 둘은 1994년 5월 원고가 토지 및 의료기술을, 김OO이 토지와 이 사건 병원건물을 각 출자하고, 손익분배 비율을 50:50으로 정해 이 사건 병원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했다.

법원 판단
원고는 동업약정에 따라 자신의 의료기술은 물론이고 원고 소유 부동산까지 출자했는데 원고의 출자재산이 김OO의 출자 재산에 비해 적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르면 원고와 김OO은 손익분배비율을 각 50%씩으로 해 이 사건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담당 업무를 세부적으로 구분, 의사 및 간호사의 보수와 인사관리 등 대내적인 업무는 원고가, 행정·재무 및 시설 관리 등 대외적인 업무는 김OO이 각각 총괄해 담당하기로 했다.

이는 이 사건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전문적인 의료행위는 의사인 원고의 총괄 업무에 속하는 것으로, 이는 원고와 김OO 사이에 사용 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김OO으로부터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원고는 김OO과 공동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곧바로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했고, 이 사건 병원 건물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했고, 증축공사가 완료된 후 병원 건물 중 1/2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원고와 김OO은 이 사건 사업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이 사건 병원의 고정자산 및 유동자산을 출연해 OO의료재단을 설립했는데 그 중 원고가 출연한 재산액이 총재산액의 절반을 넘었다. 

 

이 사건 인수채무는 원고와 김OO이 이 사건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인데, 이 사건 조세소송 결과 법적 외관으로나 실질적으로 전액 원고 개인의 채무로 귀속됐다.

이런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을 개설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의 조달, 전문적인 의료행위와 이를 행하는 의료진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 감독권의 행사, 이 사건 병원 운영 성과나 손익의 귀속 등 에 있어서 김OO과 비교해 주도적인 입장에 있었다.

 

그와 같은 위치에서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상당한 정도로 관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김OO과 함께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함으로써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한 의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김OO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김OO의 피고용인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례번호: 1심578번(2012구합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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