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건강검진 받으세요" 전화로 환자유인한 의원…원장, 의료법 위반 유죄와 면허자격정지

 

(환자 유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에도 의원 회의실에서 전화홍보요원 이OO 외 3명을 고용했다.

원고는 이들에게 인명전화부를 이용,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해 '00사거리에 있는 병원인데, 봉고차를 운행해 교통편의도 제공하고 있으니, 저희 병원에 오셔서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취지로 말하게 했다.

 

이 때문에 건강검진 관련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도록 사주했다는 범죄사실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의거해 의사면허자격정지 2개월을 한 사안.

이에 원고는 전화홍보요원들이 전화부에 기재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통해 건강검진 관련 안내를 했는 바 이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건강검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의료광고에 불과할 뿐이다고 주장.

 

또 전화홍보요원들이 교통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거나 실제로 교통편의가 제공된 바도 없으므로 이를 기망 또는 유혹의 방법을 사용한 환자 유인행위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사안.

판례번호: 1심 12549번(2012구합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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