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원장이 업무정지 기간 대표자 명의를 변경한 뒤 진료행위를 계속 하다가 과징금 처분

(업무정지 기간 진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원고는 2009. 7. 1.부터 OOO정신과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다가 2011. 7. 1.경 OO병원으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가 영업정지처분으로 업무정지기간인 2009. 2. 9.부터 2009. 3. 31.까지 형식적으로 대표자 명의를 이OO로 변경한 후 진료행위를 계속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42,788,66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13,943,3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2008. 7. 12. 이OO와 이 사건 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했다가 계약을 해지하고 이OO에게 이 사건 의원을 양도했다.

 

이에 따라 이OO는 그 무렵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원고의 영업정지기간 동안 의원을 단독으로 운영해 왔다.

 

그러나 병원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병원을 재차 인수할 것을 간곡하게 요구해 영업정지기간이 종료된 후인 2009. 6. 30. 이OO로부터 이 사건 의원을 다시 양도받아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업무정지 기간 중 형식적으로 대표자 명의를 이OO로 변경한 후 계속해서 진료행위를 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법원 판단

이OO의 명의로 2008. 9. 4. 개설된 OO은행 계좌는 이 사건 의원의 사업용계좌로 개설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그 계좌를 통해 이 사건 의원의 직원들 급여, 요양급여, 약품대금 등이 지급되었다.

 

이OO는 자신이 이 사건 의원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 동안 매달 정기적으로 1,300만원에서 1,400만원을 지급받았고, 이는 이OO가 이 사건 의원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지급받았다기 보다는 월급여 형태로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해 고려하면, 원고는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한 영업정지기간 중인 2009. 2. 9.부터 2009. 3. 31.까지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의원을 운영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대표자 명의를 이OO로 변경한 후 이OO를 고용해 진료행위를 계속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판례번호: 1심 42345번(2011구합423**)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