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고혈압환자에게 약만 처방하다 뇌내출혈로 난청, 편마비

 

고혈압성 뇌내출혈 위험인자가 있는 구치소 수감자에 대해 의무관이 일반적인 혈압측정과 항고혈압제 복용 처방만 하다가 뇌내출혈로 인해 좌측 시야 결손, 소음성 난청, 좌측편마비 증상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구치소의 의무관은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혈압을 측정하고 처방을 하였다.

 

5. 28. : 혈압측정 결과 210/140 mmHg, 항고혈압제인 파인디핀 1정과 혈전응고예방제인 아스트릭스 1정 복용 처방.

 

5. 31. : 혈압측정 결과 219/147 mmHg, 항고혈압제인 파인디핀과 아놀렉스 9일간 처방.

 

6. 1. : 혈압측정 결과 176/110 mmHg, 처방은 따로 하지 않음.

 

6. 7. : 혈압측정 결과 186/127 mmHg, 처방은 따로 하지 않음.

 

6. 9. : 혈압측정 하지 않음, 항고혈압제 14일간 복용 처방.

 

원고는 6. 11. 20:00경 왼쪽 편마비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후유증으로 좌측 시야 결손, 소음성 난청, 좌측편마비 증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고혈압이 원인이 되어 뇌내출혈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원고의 주장

구치소에 수용될 당시 중증 고혈압 상태에 있었는데 구치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의 판단

원고가 구치소에 수용될 당시 고혈압성 뇌내출혈의 위험인자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 상태(혈압 210/140 mmHg)였으므로, 원고는 고혈압에 대한 각별한 추적 관찰과 치료가 필요한 수용자였다.

 

자칫 뇌출혈로 인한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증 고혈압 환자인 원고에 대하여 구치소 측에서는 지속적이고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원고가 치료에 소극적이었다 하더라도 고혈압 진료 및 치료를 위한 의료인력과 설비를 갖춘 후 고혈압 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의료상의 모든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인 혈압측정과 항고혈압제 복용 처방만 내렸다. 

 

그렇다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구치소에서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상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판례번호: 30558번(2015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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