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에 의사명의 대여하고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 환수처분

복지재단 사무장병원.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의사인 원고 A, B가 00복지재단에 명의를 대여해 자신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각각 15억, 21억원 환수 처분을 통보했다.

 

원고들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재단에 명의를 대여하지 않았다.

 

이 사건 재단은 비영리법인이어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재단에 고용되었더라도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재단에 고용돼 자신들의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한 후 경찰 수사를 받았고, 피고 공단은 위 수사결과를 근거로 처분을 했다.

 

원고 A는 피고 직원이 조사할 때 ‘자신은 환자 진료만 전담했고, 병원의 직원 관리 및 운영이 재단에서 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

 

또 원고들은 재단으로부터 매월 5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의료행위를 했을 뿐 병원의 재무와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점에 비춰 보면 원고들은 재단에 고용된 뒤 재단에 자신들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해 줌으로써 명의를 대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재단은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비영리법인이므로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재단이 원고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했더라도 의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나 의료법 제33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 재단은 병원을 개설할 때 지도시사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또 이 사건 재단은 자치단체에 병원 설치 운영을 사업 종류에 추가하는 내용의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했는데 자치단체는 추가사업이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본재산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를 반려했다.

 

따라서 이 사건 재단은 정관에서 의료업을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병원 개설 허가 요건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는 의사로부터 명의를 빌려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비영리법인이 설립목적과 달리 영리 목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위험이 있다.

 

또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법적 규제가 의미 없게 될 우려가 있다.

 

판례번호: 57171번(2014구합**), 62653번(2015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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