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수술 도중 코끝 화상…위로금 합의서, 부제소합의가 쟁점

비저부 융기술, 귀족수술 도중 코끝 화상이 발생해 위로금 합의를 했지만 이후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사건으로, 부제소합의 여부가 쟁점.

 

부제소합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으로 부제소특약이라고도 한다. (위키백과, 네이버)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비저부 융기술, 일명 귀족수술을 받았다. 귀족수술은 코안을 절개해 비저부에 보형물을 삽입해 코 옆 꺼진 팔자주름 부분에 볼륨감을 주는 수술이다.

 

피고는 지혈을 위해 수술보조기구인 보비를 사용하다가 코 끝에 직경 0.5cm 정도의 3도 화상을 입혔다.

 

피고는 화상 직후 피부재생밴드를 붙이고 16차례에 걸쳐 후속 치료 및 화상치료를 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로금 300만원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해 줬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위로금 합의서를 통해 추가적인 권리를 포기하며 부제소합의를 했으므로 이 사건 청구가 부적합하다.

 

1심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위로금 합의서 작성 당시 위로금 300만원을 수령한 후에는 피고 병원에 대한 일체의 권리주장을 포기하고, 여하한 부당성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는 화상이 발생한 날로부터 18일 뒤 성립되었는데 합의 당시에는 원고를 치료하고 있었다. 이후에도 피고는 원고를 치료해 온 사실이 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치료가 끝난 후 원고에게 '어떻게 하면 마음에 위로가 될지 생각해 전해주면 최대한 섭섭하지 않게 해 주겠다'는 편지를 보낸 바 있다.

 

이런 사실에 비춰보면 위로금 합의서 작성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 대한 추가적인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부제소특약을 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는 이 사건 수술 당시 화상을 일으킬 수 있는 지혈기구를 원고의 코 끝에 접촉한 과실로 원고의 코에 화상을 입혔으므로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례번호: 1심 230376번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