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양악교정수술 과정에서 안면신경을 손상해 이관기능장애 초래

양악교정수술 과정에서 안면신경을 손상해 이관기능장애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화해권고결정

 

사건의 경위

원고는 피고 치과의원에서 양악교정수술을 받았다.

 

수술후 원고는 안면신경 손상을 입어 좌측안면 마비로 좌측 이관기능장애를 입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는 안면신경 손상 없이 악교정 수술을 해야 함에도 좌측 이관기능 장애를 발생케 했고, 원고에게 수술로 장애 발생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지도 않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1심 183544번(2011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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