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대재건술 후 부종 등이 발생했지만 항생제만 처방하다 하지절단

발목관절

종아리 부위와 발을 연결시켜주는 정강뼈(경골, tibia)와 종아리뼈(비골, fibula)의 먼쪽끝과 목말뼈(거골, talus)로 이루어진 관절이다. 윤활관절(synovial joint) 중에서 경첩관절(hinge joint)에 해당하며, 이 발목관절을 통해 정강뼈에서 목말뼈로 체중이 실린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학교병원 신체기관정보)

 

 

발목관절 인대재건술 이후 부종, 삼출, 관절운동 제한 등이 발생했지만 항생제만 처방하다 정강이뼈 원위부 하지절단.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패, 대법원 파기환송,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우측 족관절부 및 발바닥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족관절 발안정증, 족관절 내측 충돌증후군, 족저 근막염 등으로 진단한 뒤 족관절 보조기 착용, 한랭치료, 레이저치료, 소염제 등을 처방했다.

 

의료진은 10일 뒤 관혈적 인대재건술, 관절경적 골극절제술(관절의 두 뼈 사이에 있는 빈 부분을 관찰하기 위한 내시경인 관절경을 이용해 반복적 충돌로 비정상적으로 뼈가 자란 상태인 골극을 절제하는 것) 및 유리체제거술을 시행했다.

 

의료진은 19일 뒤 원고를 외래 진료하면서 삼출물이 나오는 소견이 있자 삼출물을 흡입하고 압박고정한 뒤 항생제 등을 처방했다.

 

원고는 20일 뒤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수술 부위에 부종이 보이자 한달 여 뒤 수술부위를 절개하고 배농술을 했으며, 20여일간 상처소독 및 항생제 투여 등의 조치를 했다.

 

원고는 그 뒤 I병원에서 창상 부분의 변연절제술을 받았고, H병원에서 유리피판 재건술을 받았다.

 

또 H병원은 원고의 우측 발등 부위에 대한 변연절제술 후 부분층 피부이식술을 했고, 우측 발바닥의 농양 절개 및 배농술을 실시했다.

 

이후 원고는 다시 I병원에 입원해 검사한 결과 우측 발등 부위에 이식한 피부가 괴사해 족부의 신전건이 노출된 상태이며, 1~5번 발가락이 괴사했고, 방사선 검사상 골위축 및 골실질 감소가 관찰되었다.

 

결국 원고는 I병원에서 우측 경골(정강이뼈) 원위부의 1/3 지점에서 하지절단술을 받았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인대재건술 등 직후는 물론 수술후 18일째 되는 날 혈액순환장애 및 감염으로 인해 심한 부종, 삼출, 괄절운동제한 증상이 있었지만 피고는 균 배양검사, 항생제 반응성검사, 혈액검사 등을 하지 않고 항생제만 처방해 조기에 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하지 않아 수술 창상 부위 결손까지 발생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인대재건술 등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수술상 과실로 인해 수술 부위에 혈액순혼장애나 감염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수술부위 부종, 관절운동 제한 상태는 수술로 인한 일시적 염증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18일이 경과한 이후 위 소견은 적정한 경과라고 볼 수 없다.

 

그 원인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며, 원고의 경우 혈액검사 등을 통해 염증의 정도를 알아볼 수는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험적 항생제 요법에도 불구하고 창상치유가 더디거나 악화되는 경우에는 투여하는 항생제가 현재의 감염균에 유효하지 않은 것이므로 배양 및 감수성 검사를 거쳐 효과가 있는 항생제로 변경해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수술후 18일이 경과한 이후 수술부위 부종, 삼출, 관절운동 제한 등의 소견은 적정한 경과라고 볼 수 없고, 그 원인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혈액검사를 통해 염증 정도를 파악하고 세균배양검사, 항생제 반응성검사 등을 통해 다른 적절한 항생제를 선택해 치료해야 한다.

 

그런데 이를 시행하지 않은 이상 인대재건술 등의 수술후 관찰처치상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판례번호: 44298번(2010가합**), 83242번(2011나**), 17179번(2013나***), 5141번(2015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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