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의료기관 개설해도 진료비 환수 못한다

한의사가 다른 한의사의 명의를 대여해 한방병원을 개설하자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 사건.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한방병원 실질 소유자가 다른 한의사 명의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했다고 하더라도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없다며 처분 취소 판결을 선고했다.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대법원: 1, 2심 원고 패,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한의사인 원고 A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자신의 명의로 한방병원을 개설한 후 의료행위를 하고, 피고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수령하였다.  

한의사인 원고 B는 원고 A에 이어 자신의 명의로 위의 한방병원을 개설한 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한의사인 이00가 원고들의 한의사 명의를 대여해 이 사건 한방병원을 개설, 운영해 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며 원고 A, B에게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한의사인 이00는 이 사건 한방병원의 개설 자금을 전부 부담하고, 병원의 인사와 재무관리를 전담하는 등 원고들의 명의로 된 한방병원을 실질적으로 개설 운영하였다.  

2심 법원의 판단
이00는 병원 직원의 채용이나 퇴사를 결정하고 자금을 집행하는 등 병원의 인사와 재무를 관리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00에게 고용된 후 자신들의 명의로 한방병원을 개설해 줌으로써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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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단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를 갖춘 한의사가 한의사 명의로 의료법에 따라 병원을 개설하고, 병원에서 환자에 대해 질병 치료 등을 위한 요양급여를 실시한 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였다. 

그러므로 해당 한방병원이 한의사 이00가 원고들의 명의를 빌려 개설 운영한 의료기관이라는 사유만으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환수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2심 법원은 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한방병원이 건강보험법이 정한 요양기관인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이득 환수 대상으로 보아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및 같은 법 제57조 제1항의 부당이득환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

관련 법 조항
의료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2항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기관) 제1항 
요양급여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제1항
건강보험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판례번호: 대법원 4175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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