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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디스크 레이저 시술중 녹농균 병원감염

by dha826 2021.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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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레이저 시술중 녹농균 병원감염

이번 사건은 차량 추돌사고를 당해 요추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진단을 받고 레이저 시술을 한 뒤 고열과 통증이 발생해 세균배양검사를 실시한 결과 녹농균이 확인돼 재수술을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뒤따라오던 차량이 뒤에서 추돌하는 사고를 당해 제4-5번 요추(허리등뼈)간 추간판탈출증(lumbar herniated intervertebral disc)이 발생해 요통과 하지 방사통, 감각이상 등을 호소하며 여러 병원에서 물리치료, 경막외주사요법 등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통증이 계속되자 피고 병원에 내원해 허리척추원반의 외상성 파열 진단을 받고 디스크 크기를 줄이기 위해 경피적 경막외 레이저 시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시술 다음 날 열이 38도로 측정되었고, 수술부위 통증을 호소했습니다의료진은 원고가 계속 고열과 통증을 호소하자 5일 뒤 요추 MRI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시술 부위인 제4-5번간 요추에 약 18mm×7mm 크기의 혈종을 확인했습니다.

 

의료진은 추간판염 및 경막외 농양 진단을 하고 피부를 절개해 농을 제거하는 배액술 및 척추궁 절제술을 시행하고, 세균배양검사와 항생제를 투여했습니다.

 

원고는 증세이 호전되지 않아 다시 창상청소 및 변연절제술을 했고, 균배양검사에서 녹농균이 검출되었습니다녹농균은 습기있는 환경에서 발견되는 균으로서 병원내 감염증을 일으키는 원인균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허리척추원반의 외상성 파열 진단 아래 추간판 제거술 및 나사못을 이용한 전방경유 요추 제4-5번간 유합술을 실시했습니다. 원고는 이후 요추 제4-5번간 금속고정술로 인해 영구적인 운동장애가 남았고, 좌측 요추 5번 신경근이 만성자극인 상태입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원고는 "의료진은 수술 부위에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해 수술부위에 녹농균이 감염되도록 했으며, 수술 직후 고열과 통증을 호소했지만 병원감염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진통제만 투여해 병원감염 진단을 지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도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는데요.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보겠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시술을 받은 직후부터 고열과 수술부위 통증을 호소했고, 배농술에 이어 세균배양검사에서 녹농균이 검출되었다.

 

원고는 입원해 있는 동안 병원감염이 확인되었던 경우로서 외출을 한 적도 없고, 퇴원 이후 감염 증상이 나타난 것도 아니다.

 

이 사건 시술이 이뤄지는 방법과 감염이 발현한 시기 및 녹농균이라는 균의 특징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에게 발생한 감염은 시술 당시 의료진 및 병원 환경의 불량한 위생상태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의료진은 시술을 함에 있어 손이나 수술기구 등의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수술부위 감염을 유발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감염에 대한 처치상 잘못이 있는지 여부

원고는 수술 다음날 고열과 수술부위 통증을 호소했고, 수술 다음 날 혈액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치가 정상범위를 크게 이탈했다.

 

그럼에도 의료진은 추가적인 혈액검사를 하지 않은 채 진통제를 투여했을 뿐 MRI 검사를 권유하거나 항생제 처방을 한 적이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술 이후에는 염증 방지를 위해 단기간 항생제를 투여하게 되고, 간호기록에 항생제를 변경해 투여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래 수술후 3일 정도는 감염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통증과 고열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보냈고, 위와 같은 다소간의 감염 발견 지연으로 인해 원고의 감염 부위가 확대되어 치료가 불필요하게 길어졌다거나 장해가 확대되었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의료진에게 감염 발견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사건번호: 57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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