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성형, 유방성형 쉽게 생각하면 안되는 이유

성형 부작용사건

원고의 코 수술 경위

원고는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4월 21일 낮은 콧대를 높이는 코 융비술(1차)을 받았다.

 

그런데 5월 2일부터 코에 염증이 발생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항생제를 처방한 뒤 염증 부위를 세척하는 등의 처치를 했다.

 

코성형수술 후 경과

이어 5월 19일 코 실리콘 교체술을, 6월 8일 코 실리콘 제거술을, 6월 14일 코 연골 제거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이후에도 다시 코 부위에서 염증이 재발해 다음 해 10월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피고 성형외과에서 염증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11월 3일 피고로부터 2차 코 융비술을 받았다.

 

원고는 2차 수술 이후 다시 염증이 재발해 다음해 2월 10일 코 실리콘 및 연골 제거술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4월 10일에는 C성형외과에서 코의 염증 제거 및 귀 연골을 이용한 코재건 교정술을 받았다.

 

유방성형 후 경과

원고의 유방 수술 경과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1차 코 융비술을 받았던 4월 21일 유방확대술 및 함몰유두 교정술을 받았다. 4월 29일에는 유두 아래 유두교정용 보형물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그 해 11월경부터 유방 부위에 염증이 발생했고, 11월 29일에는 피고로부터 좌측 유방에 삽입한 유두교정용 보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다음 해 1월 22일 유방 통증 및 고름 증상으로 D외과에서 진료를 받고 약물을 처방받았다.

 

원고는 다음 해 5월 29일 E병원에 내원해 왼쪽 유방의 농양을 확인하고, 절개배농술을 받아야 했다.

 

이후 원고는 E병원에서 좌측 유륜 부위 누공절제술, 우측 유두 아래 삽입된 유두 교정용 실리콘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심각한 성형 부작용

원고의 현재 상태

원고는 코의 연부조직 구축, 비공(콧구멍) 및 비주(코기둥) 비대칭, 비주 및 비첨(코끝)의 추형이 있는 상태이다.

 

우측 유방의 함몰 유두 재발, 좌측 유두부 반흔이 있고, 향후 다시 농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이다.

 

의료사고 발생시 대응방법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 의사가 코수술, 유방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병원감염을 초래해 코의 구축 및 변형, 유방 반흔 등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쟁점

1. 피고 성형외과의사가 감염관리를 소홀히 한 의료과실로 인해 코 부위 염증과 구축 등이 발생했는지 여부.

 

2. 피고 성형외과의사가 수술부위 감염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해 유방에 반흔 등이 발생했는지 여부.

 

법원의 판결 요지

법원의 판단

1. 코 수술과 관련한 과실 유무

피고는 1차 코 융비술 이후 원고의 코 부위에 염증이 계속 발생했으므로 원인균을 감별해 이에 따른 치료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감염증이 완치되었는지 확인한 후 재수술을 시행해야 함에도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2차 코 융비술을 시행한 과실이 있다.

 

피고 의사의 이런 과실은 이후 원고의 코 부위에 발생한 염증 및 코 부위의 구축, 변형과 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코 부위의 염증, 구축 및 변형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유방 부위 수술과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피고는 원고가 유방성형수술을 한 뒤 유방 부위 통증과 염증을 호소하자 좌측 유두 아래에 삽입한 보형물을 제거했다.

 

그 이후에도 원고의 유방 부위의 염증이 계속 발생했지만 피고는 원고의 유방 수술 부위 염증에 대한 원인 감별 및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다.

 

유방 수술 부위 통증 및 농양이 있는 경우 세균배양검사 및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시행해 원인균에 대한 치료를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유방수술 부위 감염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이런 과실은 원고의 유방부위 농양 등과 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유방수술 부위의 감염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의사 설명의무 총정리

3. 설명의무 위반 유무

피고는 원고에게 1차 코 융비술과 유방확대술을 시행하면서 봉합 부위의 지연봉합, 창상 감염, 반흔 형성 가능성에 대해 설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그 이후 수술인 유두 보형물 삽입술, 코 보형물 및 연골 제거술, 2차 코 융비술에 따른 부작용, 합병증에 대해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인정된다. 글 번호: 5176083번

 

판결문 신청방법

2021.09.30 - [안기자 의료판례] - 레이저 쌍꺼풀수술 부작용사건

레이저 쌍꺼풀수술 부작용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