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에 디스크수술 후 사지마비

목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수술

원고는 경부(목 부위) 통증, 양손 저림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입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해 경추(목뼈)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경추 3-4-5-6번간 동반된 경수병증 진단을 내리고 경추 절제술 및 척추기기 고정술을 시행했다.

 

추간판 탈출증

추간판(디스크)의 손상 및 탈출로 염증이 생긴 신경근에 기계적 압박이 추가되어 경추, 흉추 혹은 요추부 축성 통증 및 신경근 가극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치료는 보존적 방법과 수술로 나눌 수 있다. 보존적 방법은 절대 안정, 소염진통제 복용, 초음파치료 등이 있다.

 

수술적 요법은 6~12주 동안 보존적인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는 참기 힘든 통증이 있거나 하지 마비가 초래되어 호전되지 않을 때 추간판 절제수술을 시행한다.

 

디스크수술 후 사지마비

위와 같은 수술 이후에도 원고의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는데 수술 직후에는 근력이 더 저하되는 소견을 보이기도 했다.

 

이후에도 증상은 점차 악화되어 원고는 현재 사지마비로 인해 노동능력 상실률 37% 영구장애를 입은 상태이다.

 

원고의 주장

그러자 원고는 피고 의료진이 수술 도중 해부학적 구조에 유의해 신경을 손상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신경을 손상시킨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또 원고는 수술 후 마비증상을 호소했음에도 영상검사를 뒤늦게 해 경과관찰을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수술 이전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결(원고 일부 승)

가. 수술 및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수술 전 충분한 협진을 통한 내과적인 문제 조절 및 수술 위험도 평가가 이뤄졌으며, 수술 부위와 방법의 선택 또는 적절했던 것으로 보인다.

 

수술 도중 이상소견이나 특이사항이 발생했다는 등 수술 자체에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또 이 사건과 같은 수술의 경우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정교하게 수술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수술 절차 및 이미 압박되어 있던 척수신경 등으로 인해 신경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수술 이후 원고에게 발생한 근력 저하 등의 경우 충분히 발생 가능한 소견의 범위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외 큰 이상 소견은 없었다.

 

이후 영상검사 결과에서도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한 소견은 없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치료는 의료진이 시행한 스테로이드 사용 및 경과 관찰 수준에 불과하다.

 

원고는 수술 전 이미 사지마비 소견을 보인 상태에서 피고 병원에 내원했는데 이런 경우 수술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일 뿐 완전한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오히려 감정 의사는 원고가 만약 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최종적으로는 현재보다 못한 와상상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료진에게 수술 도중 신경을 손상시키거나 수술 후 필요한 영상검사 및 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수술의 목적, 방법,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 등이 기대된 수술동의서들에는 모두 원고의 동생 서명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달리 의료진이 원고에게 수술의 목적, 방법,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했다거나 원고의 동생을 통해 원고에게 위와 같은 설명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글 번호: 34763번

 

 

2021.12.27 - [안기자 의료판례] - 디스크 등으로 척추수술 후 마미증후군, 방사통 등 의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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