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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갑상선암 수술후 성대마비 부작용

by dha826 2022.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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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수술시 의사의 주의의무

갑상선암의 치료를 위해 갑상선절제술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수술 합병증은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반회후두신경 마비이다.

 

영구적인 반회후두신경마비는 숙달된 외과의사의 경우 환자의 약 1~2% 비율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갑상선절제술을 시행할 때 통상적으로 반회후두신경이 위치하는 곳에 접근하면 신경을 확인한 후 주변조직을 절제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다.

 

 

갑상선암 수술 부작용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뒤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신경을 손상해 성대마비로 인한 언어장애, 감각 손실 등의 후유증을 초래한 사안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갑상선암 수술을 한 의료진이 반회후두신경을 손상하지 않을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해 성대마비를 초래했는지 여부다.

 

 

갑상선 결절 확인 결과 갑상선암 확진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갑상선 초음파검사를 받았는데 결절이 발견되었고, 임파절 다수가 커진 게 관찰되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갑상선결절 조직검사를 한 결과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 이에 피고 병원에 입원해 양쪽 유두륜 부위와 양측 액와부를 절개한 후 내시경을 통해 갑상선암 절제수술을 받게 되었다.

 

수술 과정에서 신경 손상으로 성대마비

그런데 의료진은 임파절을 절제한 뒤 반회후두신경이 손상된 것을 확인하고,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호출해 좌측 큰귀바퀴신경 일부를 채취한 다음 절단된 신경 양측 끝을 수술 중 절단된 반회후두신경 조직과 단단 문합수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원고는 반회후두신경 손상으로 인해 좌측 성대마비가 발생해 음성에 변화가 생겼다. 또 문합수술 과정에서 좌측 큰귀바퀴신경 일부를 절단해 좌측 볼 아래 등에 감각 소실과 통증이 발생한 상태다.

 

 

원고의 주장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신경 손상을 피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성대마비로 인한 언어장애 등을 초래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

(1) 갑상선암 수술 중 반회후두신경 손상 가능성은 현재 의료수준에서 의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의료진은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즉 원고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해 반회후두신경의 확인과 보존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신경 손상을 최소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갑상선암은 신경에 전이되거나 침범한 상태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반회후두신경의 절제가 불가피했다는 사정은 없다. 또 반회후두신경의 비회귀성 변이가 확인 되지도 않았다.

 

(3) 이런 점을 종합하면 의료진이 수술 당시 갑상선 좌엽과 림프절 절제 과정에서 반회후두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했다면 신경 손상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런 주의의무를 위반해 성대마비로 인한 언어장애와 좌측 큰귀바퀴신경 손상으로 인한 통증 및 감각 손실 등의 후유장애를 발생시켰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의료과실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글 번호: 215582

 

 

갑상선암 다빈도 의료분쟁

1. 갑상선암 수술 후 기도 부종이 발생해 호흡장애로 인해 뇌기능이 부분손상되면서 식물인간 초래. 사건의 쟁점은 의사가 환자의 상태와 활력징후를 면밀히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2. 갑상선암 및 임파선 전이에 대해 수술한 후 출혈, 목 부종이 발생해 재수술했지만 사지마비 발생. 사건의 쟁점은 의료진이 환자에게 기도압박, 기도폐색에 의한 호흡곤란을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3. 갑상선암이 재발하자 재수술을 했지만 기도폐색성 질식이 발생한 사례. 사건의 쟁점은 의료진이 수술하는 과정에서 감염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음압치료 과정에서 경과관찰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 등이다.

 

4. 갑상선암 수술 후 전이를 확인했음에도 환자에게 이를 바로 설명하지 않아 뒤늦게 갑상선조직을 절제한 사건. 사건의 쟁점은 의료진이 선택한 수술방법이 당시 의료수준에서 적절한 것이었는지, 수술에 앞서 환자에게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는지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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