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라섹 등 검진비용 할인이 환자유인인지, 최초 수술병원 인증 문구가 과장광고인지

안과환자 유인.

 

의료법 위반
1심 선고 유예(환자유인 무죄), 2심 선고 유예(환자유인 무죄), 대법원 상고 기각

범죄 사실
피고인은 안과의사로 2010년 인터넷 블로그에 '최첨단 6차원 아마리스 레이저 시술'이라는 내용을 게재했다. 

 

병원 홈페이지에 '최신 수술장비: 아마리스 750(완벽 기술 레이저) 각막굴절수술에 있어서 완벽함'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실현시킨 차세대 엑시머 레이저입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해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했다.

또 인터넷 블로그에 '노터치 최초 국내 시술! 웨이브 프론트 국내 최초 공식 인증 수술병원' 과장 의료광고를 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은 인터넷 블로그에 '라식라섹 첨단 종합 무료검사 이벤트'를 실시해 30명에게 무료로 안과 검진을 실시해 주겠다고 광고했다.

또 다른 인터넷 블로그에 '안과검진/라식검진/라섹검진 무료'라는광고를 하며 '원래 이 검진이 13만원이지만 홈페이지에 들어가 F병원의 무료검진 이벤트'를 들어가 상담글만 적어주시면 모두 무료'라는 글을 게재해 환자를 유인했다.

1심 법원
광고 문구 중 최첨단, 완벽 기술, 완벽함 등의 문구는 그 자체로 진실에 반하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한 바 없어 일반인으로 하여금 오인 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는 과장된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

안과 검진 라식/라섹 검진은 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이 아니라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은 급여 대상이 아니므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를 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는 환자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영 병원을 웨이브프론트 커스텀 시술의 한국조사원으로 임명하였다는 서면을 제출하는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광고 문구가 과장된 광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심 법원
환자 유인 무죄.
'노터치 최초 국내 시술! 웨이브 프론트 국내 최초 공식 인증 수술병원' 과장 의료광고 무죄.

원심 파기
웨이브 프론트 국내 최초 공식 인증 수술병원이라는 문구는 이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거나 그에 관한 결정기준을 마련하기 곤란해 그 자체로 진실에 반하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한 바 없어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

대법원
피고인 상고 기각.

판례번호: 1심 2012고정2650, 2심 2013노1692,대법원 3084번(2013도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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