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이 아닌 주 40시간 미만 근무한 비상근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하고, 이학요법료 청구해 환수처분

비상근 물리치료사

 

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처분 경위
보건복지부는 2012. 2. 6. 원고 병원의 2008년 12월부터 2009년 9월까지, 2011년 9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총 13개월분의 진료내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물리치료사 2명을 평일은 09:00부터 14:00까지 또는 14:00부터 19:00까지 교대로 근무하게 하고, 토요일은 격주로 09:00부터 15:00까지 근무하게 하고도 물리치료사 2명이 상근한 것처럼 신고하여 환자들과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 29,659,690원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29,659,690원을 환수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 주장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학요법료의 요양급여 적용과 관련하여 반드시 1인의 상근 물리치료사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고시로 요양급여 고시가 개정되면서 비로소 적어도 1인의 상근 물리치료사가 근무해야만 이학요법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조사대상 기간 원고의 이학요법료는 상근 물리치료사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요양급여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는 고시를 소급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해 소급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물리치료사들은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 이내이기는 하나 모두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낸 정규직원으로서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근무했다.

 

뿐만 아니라 주당 40시간의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가 1주일에 일할 수 있는 최대 근로시간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상근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법원 판단
물리치료사들은 시간제 근무의 형태로 일하면서 평일에는 운영시간의 절반만 근무하고, 토요일에는 격주로 근무하였을 뿐이므로 그들이 위 고시에서 말하는 '상근하는 물리치료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판례번호: 1심1606번(2013구합554**), 2심 3445번(2013누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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