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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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고압가스 '의료용 산소' 미신고 사용 고발 주의보의료이야기 2019. 1. 16. 11:37
고압가스관리법 위반 의료기관 잇단 고발 "사전 계도 없이 처벌 위주 행정 중단하라" 자치단체에 의료용 산소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관들이 고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자치단체들이 계도나 유예기간을 두지 않은 채 처벌 위주의 행정을 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1 지방의 A요양병원은 지난해 9월 시청으로부터 가스안전 실태조사를 받았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저장능력 250kg 이상인 액화석유가스저장설비 또는 50㎥ 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 등의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자치단체에 사용신고를 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당시 A요양병원은 의료용 산소용기(40ℓ) 14개를 사용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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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발급 개시의료이야기 2019. 1. 13. 15:43
1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의향서를 작성할 때 등록증 발급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사전에’ 임종과정에서 생명 연장을 위해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등의 의료행위를 받지 않겠다는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밝혀두는 것이다. 2019년 1월 3일 기준 등록자는 총 10만 1773명이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94개 기관, 총 290개소)에서 의향서를 작성할 때 등록증 발급을 요청하면 상담자가 신청 정보를 등록하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이 시스템에서 이를 확인해 1개월 단위로 신청자에게 우편 발송한다. 2019년 1월 7일 이전 작성자의 경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등록증 발급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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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국가전문자격증 면허대여자 형사처벌의료이야기 2019. 1. 10. 14:56
국민권익위, 27개 부처에 제도 개선 권고 의사, 약사 면허 대여 알선해도 처벌 앞으로 의사, 약사 등의 국가전문자격증을 대여하도록 알선하면 형사처벌된다. 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88개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도 형사처벌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10일 171개 국가전문자격증 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27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가전문자격증은 개별 법률에 근거해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가 운영하는 것으로 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서비스 분야에 171개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국가전문자격증을 빌려주거나 이를 중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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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일부 환자 지역사회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의료이야기 2019. 1. 10. 13:16
복지부 올해 6월부터 2년간 4개 시군구 시행 요양병원 환자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등 시행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일부를 지역사회 돌봄으로 전환하기 위한 선도사업이 오는 6월부터 2년간 4개 시군구에서 시행에 들어간다. 이들 시군구의 요양병원은 환자평가 및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퇴원환자들은 방문진료 시범서비스 등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부터 2년 간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이 실시된다고 발표했다. 선도사업은 △노인 통합 돌봄 모델(4개 시군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모델(2개 시군구)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모델(1개 시군구) △노숙인 자립 지원 모델(1개 시군구) 등 4개다. 이번 선도사업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2026년에 대비해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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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야간전담간호사 수가가산 시급의료이야기 2019. 1. 10. 08:14
야간전담간호사 채용 급속 증가 추세 "복지부, 요양병원 수가 신설 약속 조속 이행" 야간전담간호사를 둔 요양병원이 전체의 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방 요양병원의 간호사 인력난을 해소하고, 간호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급성기병원처럼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가산을 조속히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지난해 하반기 요양병원 실태조사를 하면서 야간전담간호사를 채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 질문에 응한 142개 요양병원 가운데 무려 120개 병원(84.5%)이 야간전담간호사를 두고 있다고 응답했다. A요양병원 관계자는 9일 “간호사들은 야간근무에 대해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잦은 이직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간근무를 전담하는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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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정부지원 대상, 체외수정·인공수정 지원횟수 확대의료이야기 2019. 1. 6. 12:31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종전보다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2017년 10월부터 그동안 비급여로 운영하던 난임부부의 치료비 지원사업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시술과정을 표준화했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난임 치료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에 한해 비급여 비용을 지원해 왔지만 2019년부터 지원 대상과 내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난임시술 지원 세부 내용을 보면 기준중위소득을 130%에서 180% 이하까지 확대한다. 2018년 기준중위소득은 2인가구 기준으로 130%는 370만 원, 180%는 512만 원이다. 지원횟수는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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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지역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의료이야기 2019. 1. 3. 09:08
[보건복지부 지정 2019~2021년 응급의료기관] [권역응급의료센터] 서울 서울대학교병원 고려대안암병원 고려대구로병원 이대목동병원 한양대학교병원 부산 동아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대구 경북대학교병원 인천 가천대길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인하대학교병원 광주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대전 건양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울산 울산대학교병원 경기 서북 명지병원, 동북 의정부성모병원, 서남 아주대학교병원 한림대성심병원, 동남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분당차병원 강원 영동 강릉아산병원, 춘천 춘천성심병원, 원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충남 천안 단국대학교병원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병원 전남 목포 목포한국병원, 순천 성가롤로병원 경북 안동 안동병원, 구미 구미차병원, 포항 포항성모병원 경남 창원 삼성창원병원, 진주 경상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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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6분위 이상 본인부담상한액 오른다의료이야기 2018. 12. 10. 13:24
복지부, 4구간 이상은 연평균 소득 반영 내년부터 소득 6분위 이상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이 상향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1일부터 2019년 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12월 31일)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올해 기준 80만~523만 원)을 초과하면 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7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사항을 본인부담상한제에 반영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