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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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억울한 피해 대처법의료이야기 2018. 12. 6. 06:37
김무한 변호사 "검찰 송치시 폐업이 최선" "사무장병원 의심 받을 여지를 없애는 게 중요" 김무한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누리) 정부가 최근 '요양병원 비리'를 9대 생활적폐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앞으로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실적을 쌓기 위한 꿰맞추기식 수사로 인해 적법하게 설립한 의료기관들이 사무장병원으로 내몰려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편집자 주] [기획②] "사무장병원으로 검찰 송치되면 폐업외 답 없다" "의뢰인 병원이 사무장병원 개설 혐의로 경찰 수사나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일단 병원을 폐업하고 양도하라고 권한다. 현실적으로 그 방법밖에 없다." 법무법인 우리누리 김무한 변호사는 최근 의료&복지뉴스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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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사랑가족요양병원이 환자분류군 삭감 50% 줄이기 성공한 비결의료이야기 2018. 12. 3. 09:37
효사랑가족요양병원 QI 성과 발표 심사팀, 진료과, 간호부 삭감 대응 공조 전주 효사랑가족요양병원(병원장 김정연)이 5개월간 의료 질 향상(QI) 활동을 한 결과 심평원의 환자분류군 심사조정 비율을 50% 이상 줄여 화제가 되고 있다. 요양병원의 공통된 불만 중 하나는 심평원의 환자분류군 등급 강등이다.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ADL(일상생활수행능력) 등을 기준으로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의료경도 △신체기능저하군 등 7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이 낮을수록 일당정액수가가 낮아진다. A요양병원 심사팀장은 올해 초 심평원이 재활환자들을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대거 심사 조정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되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 B요양병원은 심평원이 지속적으로 환자분류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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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요양시설 전문요양실 불법의료 조장하나의료이야기 2018. 11. 22. 08:15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통해 의사 없이 간호행위 의협·노인요양병원협회 "의료법 위반 우려" 건강보험공단이 요양시설 안에 '전문요양실'을 개설하고, 사실상 의사의 지시나 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기관지절개관 교체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시범사업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20일자로 노인요양시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입찰공고했다. 건보공단은 "노인요양시설은 간호처치 욕구가 높은 노인들도 입소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간호서비스가 부족해 잦은 병원 방문, 불필요한 병원 장기입원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요양시설 간호서비스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통해 병원 치료가 사실상 무의미한 만성 중증환자 등을 체계적으로 간호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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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요양병원 단기입원마저 막다니"의료이야기 2018. 11. 19. 09:31
강모 씨, 심평원 수원지원 앞 1인시위 심평원이 입원진료비 전액을 삭감하자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에서 퇴원한 암환자가 이번에는 단기입원마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1인시위에 나섰다. 강모 씨는 최근 심평원 수원지원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그는 1인시위를 하면서 ‘뇌간교종암말기, 교모세포종암말기 환자가 왜 신체기능저하군이고 삭감 대상자냐“면서 ”이런 졸속행정 하지 말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었다. 강 씨는 경기도의 A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약 3개월 전에 심평원이 자신의 입원진료비 전액을 삭감하자 퇴원할 수밖에 없었다. 강 씨는 2010년 뇌종양 수술을 한 뒤 오른쪽 편마비가 오면서 오른 손과 발을 모두 쓸 수 없고, 안면마비까지 온 상태다. 그는 제대로 걸을 수 없어 통원치료가 사실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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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요양병원 입원해야 살 수 있다!"의료이야기 2018. 10. 15. 10:12
[초점] '중증질환 산정특례'라는 거짓말 지난 8월 말 기자는 10여명의 암환자들이 심평원 전주지원을 항의 방문하는 자리에 동행했다. 이들은 요양병원에 입원해 항암치료 등을 받아왔는데 심평원이 굳이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며 요양병원이 청구한 입원진료비 전액을 삭감하자 퇴원할 수밖에 없었다. 암이 재발해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도 있었고,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 집에서 밥을 해먹어가며 통원치료를 할 수 없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들은 입원이 절박했다. 아니 꼭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대학병원, 일반 급성기병원에서 입원이 거절된 경험이 있는데, 그 이유가 암환자를 입원시켜봐야 돈이 안되기 때문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다시한번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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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관리료, 환자안전관리료 수가 한 푼 안주면서"의료이야기 2018. 10. 11. 07:58
국회 보건복지위 "요양병원 감염, 환자안전 관리 부실" 지적 요양병원 수가 차별정책에 대해서는 '외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일부 의원들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요양병원의 감염관리, 환자안전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그러나 국회는 보건복지부가 급성기병원과 달리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감염관리료, 환자안전관리료를 지급하지 않는 ‘차별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에 대한 2018년도 국정감사를 벌였다. 이날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중환자실 입실환자가 다재내성균에 감염되면 얼마나 위험하겠나”라면서 “그런데 7개 상급종합병원은 중환자실 입실 이전 다재내성균 선별검사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병원과 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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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환자분류표상 의료중도 분류"의료이야기 2018. 10. 8. 09:01
한국암재활협회, 환자분류표 개선 정책토론회 "암환자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한 건 오류" 심평원이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암환자들의 입원진료비를 전액 삭감하는 방식으로 퇴원을 강요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자분류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암재활협회(회장 신정섭)는 4일 ‘200만 암환자를 위한 바람직한 환자분류표 개선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김성주 대표는 “심평원이 일부 요양병원 암환자의 입원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진료비를 전액 삭감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이 요양병원 입원을 항암치료에 불수불가결한 것이라고 확정 판결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김 대표는 “암환자들은 평상시 일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