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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이야기346

코로나19로 인한 의원, 병원 경영난 해결 꿀팁 '세금 경정청구' 요즘 세금 경정청구를 이용해 이미 의료기관이나 기업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해 주는 세무법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급 받을 수 있는 세금이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실제 최저시급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크게 높아졌습니다. 최저시급을 보면 2016년 6,030원에서 2021년 8,720원으로 2,690원 올랐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6년 126만 270원에서 2021년에도 182만 2,480원으로 56만 2,210원 상승했는데요. 최저시급이 인상되면 노동자의 소득이 증가하겠지만 반대로 기업이나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지.. 2021. 6. 21.
코로나19 백신 접종후 부작용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코로나19 백신] 접종후 이상반응 부작용 보상 가능성은? 최근 질병관리청이 2~3월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방역당국 발표에 따르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안전한 접종을 통해 전국민 70% 이상이 접종해 집단면역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민들이 과거와 같은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코로나19 예방접종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 국민이 접종 가능한 5,600만 명 분의 코로나19 백신 구매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노바백스 백신 2,000만명 분도 추가 확보한 상태입니다. 백신 우선 접종계획을 보면 2월 26일부터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 재활병원 입원환자와 종사자, 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중 65세 미만 27만 2천여명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2021. 2. 19.
2021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2021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을 발표했는데요. 본인부담상한제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가계가 파탄 날 정도의 위기에 봉착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환자가 1년간(1월 1일∼12월 31일) 의료기관에 지급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면 해당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신 부담하는 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지급한 본인부담금 총액을 계산할 때 비급여 비용, 선택진료비 등은 제외합니다. 2021년 본인부담상한액 그럼 일단 2021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연평균 보험료 분위에 따라 1~10분위까지 차등을 두고 있는데요. 본인이 .. 2021. 1. 15.
심평원 평가 1등급 전국 요양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2019년도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란? 요양병원은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의료수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일당정액제라고 하는데요. 일당정액수가제는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의료수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의료행위, 약제투여 등을 적게 하면 할수록 이익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과소 제공을 방지하고, 전반적인 요양병원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입원급여 적정성평가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노인인구 증가 등으로 요양병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반적인 질 향상을 유도해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요양병원 선택을 위한 정.. 2021. 1. 5.
관상동맥우회술 우수병원 전국 명단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0년 8월 26일 관상동맥우회술 우수 병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관상동맥우회술 6차 적정성평가 결과를 발표한 것인데요. 관상동맥우회술이란? 관상동맥의 막힌 부위를 우회해 막힌 혈관의 아래 부위로 직접 혈액이 통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주는 외과적 치료방법을 의미합니다. 2018년 기준으로 심장질환은 암에 이어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로,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허혈성 심질환자 수, 진료비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도 2017년 27.8명에서 2018년 28.3명으로 0.5명 높아진 상태입니다. 허혈성 심질환이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 혈액을 충분하게 공급하지 못해 생기는 질환으로 협심증.. 2020.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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