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자 의료판례

요양병원 간호등급 허위신고 과징금처분의 쟁점 이번 사건은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현지조사 과정에서 간호등급을 거짓으로 신고해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하자 부당청구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보건복지부가 과징금 최고한도인 부당이득금의 5배에 달하는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다. 부당청구에 대한 과징금 처분 기준 보건복지부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해당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또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 기준에 따르면 업무정지기간이 50일을 초과하는 경우 과징금은 총 부당금액의 5배로 한다. 간호등급 허위신고..

물리치료 하지 않고 이학요법료 거짓청구 이번 사건은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실제 물리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한 것처럼 이학요법료를 청구해 받은 것으로 확인돼 과징금처분에 이어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개설해 운영한 의사입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의 진료내역을 현지조사한 결과 6개월 동안 물리치료를 받지 않은 수진자들에게 물리치료를 한 것처럼 이학요법료를 허위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허위청구 액수는 140만원이었고, 원고는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해 1개월 면허정지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병원의 실제 운영을 담당한 관리원장의 착오 또는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일 뿐 허..

비상근 영양사, 퇴직한 조리사 불구 영양사가산, 조리사가산 청구 영양사가산, 조리사가산은 상근하는 직원에 대해 수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비상근 영양사, 퇴사한 직원을 마치 상근하는 것처럼 신고해 가산을 수령하다 적발돼 환수처분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보건복지부는 영양사와 조리사가 상근하고 2인 이상일 경우 영양사가산, 조리사가산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영양사가 주 4일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조리사가 퇴직한 이후에도 근무한 것처럼 신고해 조리사가산을 부당청구한 사례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업무정지처분을, 건강보험공단은 환수처분을 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던 중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총 14개월 분의 진료내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받았습니다. 입..

원장 몰래 처방전 발급한 간호조무사…복지부, 원장 과징금 부과 이번 사건은 의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약을 나눠주기 위해 원장 몰래 전자차트에 접근해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허위로 처방전을 발급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해당 간호조무사가 원장 몰래 전자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허위 처방전을 발행했다면 원장은 과징금 처분을 면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의 직원이었던 간호조무사가 실제 내원한 적이 없는 자에게 약제를 나눠주기 위해 전자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후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진찰료를 허위로 청구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30일에 갈음해 79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병원 직원이 부당청구하자 보건복지부가 과징금처분 이번 사건은 병원의 원무부장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다가 벌금형이 확정되자 보건복지부가 병원장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병원장이 직원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데 평소 이를 소홀히 해 부당청구를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과징금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병원 원무부장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원고는 B와 공동으로 D병원을 개설했고, B는 개설 초기부터 2011년 3월까지 병원의 원장으로 근무했고, 원고는 그 뒤부터 병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원고 병원의 원무부장은 2012년 10월 법원에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다 적발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위 원무부장은 신장투석환자가 12일 동안 입원해..

이번 사례는 환자가 실제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내원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비급여진료를 한 뒤 건강보험공단에 진찰료 등을 이중청구하다 과징금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진료내역이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 있고, 본인부담금을 수납한 내역이 있다면 비급여진료 외에 급여대상 진료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지조사 결과 수진자가 실제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진찰료를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비급여 대상인 점 제거 등을 시행했음에도 식이 상담 및 감시 등의 상병으로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진찰료, 주사료, 처치료 등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이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이 아닌 간호사를 간호등급 산정 대상에 포함시켰다가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안. 이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은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사건: 과징금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2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인데 건강보험공단은 2015년 8월 경 원고 요양병원의 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에 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뒤 피고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를 통해 2015년 5~7월 및 2016년 5~7월분 진료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에 근거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과징금 부과 사유는 ..

입원환자 수를 실제보다 과소하게 신고해 실제보다 높은 간호등급을 산정해 입원료를 부당청구한 사건. 사건: 과징금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다. 현지조사 결과 원고는 입원환자 수를 실제보다 과소하게 신고해 실제 간호등급이 5등급임에도 4등급으로 신고해 입원료 급여비용을 청구했다. 또 조리사 가산은 환자 식사를 담당하는 전전월 평균 조리사 수가 2인 이상인 경우 산정해야 하는데 조리사 D는 5개월간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으로 신고해 비용을 청구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리사가 5개월간 근무하지 못한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