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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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환자 급성출혈 수혈 안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2. 3. 16. 16:05
교통사고로 피고 병원 응급실 내원 환자는 교통사고로 다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는데 당시 의식은 명료했고, 흉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했다. 의료진은 환자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뇌 CT, 복부 및 골반 CT, 흉부 CT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우측 1번에서 8번 늑골 골절과 좌측 1번 늑골 골절이 있었고, 양측 상부 폐야의 폐 좌상, 우측 외상성 혈기흉 등이 있었다. 빈호흡 발생해 인공호흡기 착용 당시 환자의 흉부 및 폐의 부상 정도는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부상이었고, 폐 좌상이 심해 호흡부전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다. 환자는 내원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피고 병원에 내원한 후 빈호흡이 있었으며, 의료진은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고, 다음 날 인공호흡기를 적용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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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목디스크를 경추염좌로 오진안기자 의료판례 2021. 1. 1. 18:02
교통사고로 인한 목디스크를 경추염좌로 오진해 진단 및 치료 지연 과실 이번 사건은 교통사고를 당해 제6-7번 목 디스크 상해를 입었지만 의료진이 경추부 염좌로 오진해 진단과 치료를 지원한 과실로 인해 경수 손상으로 인한 상하지 불완전마비, 신경인성 방광, 발기부전 장애 등을 초래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A는 졸음운전을 하다가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해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C로 하여금 제6-7번 경추(목뼈)간 탈출(목 디스크) 등의 상해를 입게 했습니다. C는 사고 직후 목뼈 및 배부 통증과 양측 상지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검사 결과상 제5번 경추의 상부에는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자 경추부 염좌 및 요추(허리뼈)부 염좌로 진단했습니다. 의료진은 C가 지속적으로 양측 상지 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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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혈제 점적주사 안해 뇌손상…심폐소생술 지연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0. 9. 7. 06:10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가 병원에서 20여 일 뒤 호흡 곤란, 동공 고정 및 확대 등의 소견이 나타나자 지혈제를 투여한 뒤 식물인간이 된 사건. 이에 대해 법원은 의사가 지혈제를 천천히 점적 정맥주사하도록 처방해야 함에도 한번에 정맥주사하도록 잘못 처방했으며,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교통사고를 당해 피고 병원에 흉부 통증, 요통, 상복부 통증으로 내원하였다. 의료진은 뇌 CT, 흉부 CT, 복부-골반 CT, 부비동 CT 촬영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간 열상, 췌장 손상, 비골 골절, 안면 열상 1㎝, 다발성 좌상 등으로 진단받았다. 원고는 20여일 뒤 생체활력징후가 안정적이었고, 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수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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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장애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안기자 의료판례 2019. 8. 11. 07:56
교통사고로 발생한 장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이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원고는 만 15개월 무렵인 2006년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 손상을 입었다. 그로부터 2개월 가량 지난 후 작성된 진단서의 병명란에는 ‘강직성 편마비, 두 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뇌실내 뇌내출혈’이라고 적혀 있다. 향후치료 의견란에는 ‘향후 지속적인 신경발달 치료와 합병증, 간질 등의 집중 관찰을 요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약간의 발달지체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계속 치료를 받아 증상이 호전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7. 4.경부터 경련이 발생하고 2008. 1.경에는 전신경련이 발생한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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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지주막하출혈, 뇌경색 발병 후 뒤늦게 수술한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9. 3. 28. 06:00
뇌경색은 신속한 치료가 필요하고, 발병후 3시간 안에 혈전용해제를 투여해야 함에도 10일 뒤 코일색전술을 실시하고, 뇌경색 증상에 대해 혈전용해제 대신 항혈전제인 아스피린을 투여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환자는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CT, 뇌혈관조영술 검사를 받은 결과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좌상성 뇌출혈, 뇌동맥류가 확인됐다. 이에 의료진은 10일 뒤 뇌동맥류에 대해 코일색전술을 실시했다. 하지만 의료진은 우측 전맥락동맥에 대해 추가로 코일을 삽입하려고 했지만 코일이 뇌동맥류 밖의 모동맥으로 돌출해 시행할 수 없었고, 좌측 전맥락동맥 역시 코일을 추가로 삽입하는 과정에서 뇌동맥류 밖의 모동맥으로 돌출해 시행할 수 없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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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디스크 수술후 감염 발생…재수술 했지만 하지마비안기자 의료판례 2019. 2. 2. 09:38
목디스크 수술후 감염이 발생하고, 전종인대 파열을 치료하지 못해 재수술했지만 하지마비가 초래된 사건. 사건의 개요 환자는 교통사고로 뒷목과 우측 어깨부위에 통증이 발생했고, 피고 병원에서 경추 3~7번에 걸친 추간판 탈출증, 건초낭 중앙의 눌림 진단을 받았다. 추간판탈출증 소위 디스크라고 잘 알려진 추간판탈출증은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존재하는 추간판(디스크)이 어떤 원인에 의해 손상을 입으면서, 추간판 내부의 젤리 같은 수핵이 탈출하여 주변을 지나는 척추신경을 압박함으로써 다양한 신경학적 이상증상을 유발하는 질환.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의료진은 경추 3~7번에 대해 후방고정술, 자가골 이식을 통한 후외측 유합술, 경추간 추간판제거와 케이지를 이용한 추체간 유합술을 시행했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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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진단을 받아 스테로이드 등 약물 투여했지만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12. 18. 03:30
의료진이 뇌경색 진단 아래 우측 추골동맥이 좁아져 있자 혈류개선을 통한 뇌경색을 예방하기 위해 스테로이드와 만니톨을 투여했지만 사망한 사건. 이에 대해 환자 측은 의료진이 약물치료만 했을 뿐 검사 및 수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환자는 후진하는 차량에 부딪혀 교통사고를 당한 뒤 귀가하였다가 이틀 뒤 두통, 어지러움 및 구토 증상을 호소해 병원에서 검사를 했지만 특이소견이 없었고, 뇌진탕 등의 소견을 받고 귀가했다. 환자는 다음날 같은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해 뇌CT 검사 결과 소뇌경색으로 진단받아 입원했다. 환자는 입원 다음날 기면상태로 의식상태가 저하됐고, 다음날 오전 8시 30분경 부분적 의사소통만 가능한 심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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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혈과 호흡곤란 환자 기관삽관을 안해 뇌손상 초래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2. 10. 08:38
오토바이 사고로 다량 출혈과 호흡곤란, 의식혼미 환자의 기도확보를 위한 기관삽관을 하지 않고 전신마취유도제를 투여해 뇌손상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환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인근 병원을 경유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의식수준은 혼미 상태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당일 20:30경 뇌, 안면부, 흉부 및 복부에 대한 CT검사를 통해 우측전두엽 대뇌고량 지주막하 출혈, 이마, 안검, 좌측 턱 부위 연조직 부종과 피하공기증, 사골, 양측상악골과 비골강 출혈, 다수의 안면골 골절 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당시 환자의 뇌출혈은 소량이었고, 부종도 경미하였으나 안면부 골절, 혀 열상 등으로 인하여 코와 입에서 다량의 피를 계속 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