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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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판이식술 후 병원감염 항생제만 투여한 채 전원 안시킨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0. 10:18
교통사고로 발뒤꿈치 종골 개방성 골절로 인해 피판이식술 후 박테리아 병원감염으로 장기간 항생제를 투여한 채 전원시키지 않아 종골절제술을 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기초사실 원고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우측 발뒤꿈치 종골 개방성 골절을 입고 피고 1병원에 내원해 정형외과 병동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변연절제술을 하고 골절부위에 부목을 대고, 상처봉합 드레싱 요법을 한 후 항생제 반코마이신 등을 투여한 뒤 기왕증인 당뇨 치료를 병행했다. 원고는 피부이식술 등의 대기시간이 너무 길고 치료비 부담이 크다며 피고 2병원으로 전원했다. 피고 2병원 의료진은 근막피부 피판을 이식하는 피판이식술을 했고, 페니실린계 항생제인 크라목신을 투여했다. 또 균배양검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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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척수신경자극기 삽입술한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5. 15:21
교통사고 통합부위통증증후군환자에게 척수신경자극기 삽입술을 하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시술비용 삭감처분을 하자 법원이 보편타당한 시술로 판단. 사건: 채무부존재확인 등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조모 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피고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과 추돌해 척수신경자극기 삽입술을 받았다. 피고 보험사는 원고 병원이 청구한 진료비의 80% 상당액을 지급한 후 척수신경자극기 삽입술이 과잉진료에 해당한다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진료비심사청구를 했다. 이에 심의회는 이 사건 시술이 적정하지 않다며 시술 진료비를 삭감했다. 원고의 주장 의료진은 법령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자에게 수술했으므로 진료비를 지급보증한 피고 보험사가 진료비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원의 판단 환자에게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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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관절운동 제한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25. 12:13
교통사고로 무릎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고 영구적 장애인 슬관절 부위 관절운동 제한…보존적 치료 설명의무 위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교통사고를 당해 피고 병원에 입원해 우측 무릎 외측반월상연골 부분절제술,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재건술(이 사건 시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후 노동능력상실율 약 12%의 영구적 장애인 좌측 슬관절 부위 관절운동 제한 증세를 갖게 되었다. 원고의 주장 의료진은 원고의 좌측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된 것으로 오진했거나 똔ㄴ 파열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보존적 치료를 하지 않고 곧바로 수술을 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악결과를 갖게 했다. 의료진은 수술시 이식되는 인대의 길이나 위치를 적절히 선정하지 못한 의료과실을 범했고, 이로 인해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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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신염증후군에 소염진통제 장기처방해 약물 부작용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8. 11:21
만성신염증후군에 소염진통제 장기처방해 약물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의료분쟁.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진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처방해 만성신염증후군이 발생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후방 추돌 교통사고를 당해 두통 및 경부 통증을 이유로 약 한달간 피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당시 피고 병원은 목과 등의 염좌 및 뇌진탕 등으로 진단하고, 통증 완화를 위해 보존적 치료를 했으며, 퇴원 후에도 통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이후 미만성 막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만성신염증후군이 발생해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별다른 증세의 호전이 없는 상태다. 피고 병원은 약 4년간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잘토프로펜 성분의 비스테로이드성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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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상 환자가 폐색전증, 심부정맥혈전증이 의심됐지만 감별검사, 경과관찰 소홀히 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3. 18:49
심부정맥혈전증, 폐색전증 진단 과실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망인은 교통사고로 좌측 경골, 비골 분절 및 분쇄 골절 상해를 입고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망인은 피고 병원에서 관헐적 정복술 및 내외고정술을 받고 입원실로 복귀하였다. 망인은 19일후 두통, 37.8℃ 발열이 확인되었고, 발열이 계속되자 피고 병원은 3일 뒤 발열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호흡기내과에 협진을 요청했지만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망인은 한달여 후에도 체온 37.4℃, 맥박 분 당 98회, 산소포화도 94%로 확인되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데노간 1앰플을 정맥주사했다. 그런데 망인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망인 친구의 말을 듣고 병실에 가보니, 망인은 눈 흰자위를 보이고 있고, 환자복에 소변을 지렸다. 또 입술이 하얗게 질려 얼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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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천공환자를 외과로 전원하지 않고, 진단 지연해 복막염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6. 16:42
(교통사고 환자)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원고 김○○은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 편에서 오던 렉스턴 승용차와 충돌함으로써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자신의 처인 차○○로 하여금 대장천공 등 상해를 입게 했다. 차○○는 위 교통사고 직후 경추, 요추 동통과 함께 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해 인근에 있는 00종합병원에서 항진경제, 마약성 진통제 치료를 받았다. 또 위 병원으로부터 임상적 병명을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복부둔상으로, 향후 치료의견으로 '복강 내 손상 여부는 추후 정밀검사 및 정상의 경과 관찰 후 재결정'으로 기재한 진단서와 전원 소견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피고 임○○ 운영의 내과의원으로 가서 혈액투석과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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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수술 후 그람양성 포도상구균, 추간판염, 척추농양 발생해 재수술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6. 05:10
척추수술 후 통증 지속, 그람양성 포도상구균, 추간판염, 척추농양이 발생해 재수술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원고 패, 2심 강제 조정 사건의 개요 원고는 샤워하다가 넘어져 발생한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치료를 받았지만 요통과 양 엉치 및 오른쪽 다리 통증이 나아지지 않았다. 이에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요추간판 수핵제거술을 받았다. 그 후에도 양 엉치 통증, 요통이 남아 있어 국소마취 하에 경막외 신경박리술 등의 추가 시술을 받고 퇴원했다. 환자는 일주일 후 다시 내원해 교통사고로 인한 요통과 오른쪽 다리 당김, 왼 사타구니 동통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 이에 의료진이 천추공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시행했지만 그 후에도 간헐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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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곤란증 조치 없이 자궁수축제 과다투여해 무리하게 질식분만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3. 08:18
자연분만 신생아 다장기 부전 사망…태아곤란증 조치 없이 자궁수축제 옥시토신 과다 투여해 무리하게 질식분만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38주째 교통사고를 당해 피고 I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었고, 분만 준비를 위해 입원했다. 신생아는 자연분만으로 3.25kg이었는데 태변착색은 없었지만 울음소리가 약하고, 반응과 움직임이 약하며, 산소포화도가 70~80%에 불과해 산소공급을 위해 기관삽관술을 하고 피고 D병원으로 전원조치했다. 피고 D병원 의료진은 I병원에서 기관삽관한 11cm 깊이의 튜브를 10cm 깊이로 재고정한 후 다시 9cm로 재공해 계속 산소를 공급하였다. 이어 저혈당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포도당 수액을 공급했지만 혈액검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