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본인부담금25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청구한 사건 사건의 쟁점 이번 사례는 의원이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실제 투여하지 않은 주사료를 거짓청구하다 적발돤 사안입니다. 또 해당 의원은 실제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은 간호사를 간호등급 대상으로 신고해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하고, 일부 치료재료 비용을 환자에게 임의로 비급여로 본인부담시키다 적발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와 환수처분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들이 운영하는 소아청소년과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아래와 같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며 환수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규정 위반사항 가. 주사료 거짓청구 원고는 정맥내 일시 주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주사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습니다. 나.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청구 입원환자 간호관리.. 2021. 9. 15. 비상근 물리치료사 상근 신고해 업무정지 이번 사안은 정형외과의원이 상근 물리치료사를 두명인 것으로 신고하고 이에 해당하는 물리치료를 했지만 현지조사 결과 그 중 1명이 시간제 근무자인 것으로 확인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피고는 원고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의원에 근무한 물리치료사가 상근 1명 및 주 20시간 이상 시간제 근무자 1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사실과 다르게 상근인 것처럼 신고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해 30일 업무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업무정지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다음은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원고는 현지조사 당시 의원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들이 비상근이라는 사실확인.. 2021. 7. 24. 복지부, 요양병원 외래진료 과잉규제 암환자가 타병원 외래 갈 때만 100/100 제외 "불가피해 외래진료 가는데 왜 차별하나!"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불가피한 이유로 타 병원에서 외래진료한 경우 진료를 한 병원에서 비용을 직접 청구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그러나 암환자 등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자에 한해 이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어서 요양병원 환자들의 진료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타 병원에서 진료 받을 때 '의뢰받은 병원'에서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도록 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요양병원이 인력·시설 또는 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아 부득이하게 해당 진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환자를 의뢰할 때에는 진료를 의뢰 받은 병원에서.. 2019. 12. 12. 혈맥약침(산삼약침)은 신의료기술로 인정되지 않아 비급여 불가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혈맥약침(산삼약침)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비용을 받은 것은 임의비급여(과다본인부담금)에 해당해 해당 비용을 환자에게 환급해야 한다는 판결 사건: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승,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원고 병원에 입원한 S는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의 질병으로 항암혈맥약침 등의 치료를 받고, 원고에게 항암혈맥약침 치료에 관하여 본인부담금 9,200,000원을 지급하였다. S가 가입한 보험회사의 직원은 피고 심평원에 원고에 대하여 지급한 본인부담금이 관계 법령에 따른 비급여인지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혈맥약침술에서 이용되는 혈.. 2019. 7. 3. 건보공단, 본인부담금 할인·본인부담상한제 위반 대대적 실사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악용 3년치 조사 요양병원협회도 진료비 할인 근절 당부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요양병원의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를 폐지할 계획인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금 할인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해 파장이 예상된다. 그러자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A요양병원 관계자는 30일 "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금 할인행위에 대한 실사를 하고 있다"면서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최근 여러 병원이 동시다발적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B요양병원 원장도 "얼마 전 건보공단에서 3일간 조사를 나왔는데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를 이용해 본인부담금을 할인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면서 "3년치 진료비를 전부 조사했는데 일부 체납액을 본.. 2019. 5. 31.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