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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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수술후 신경마비 장애 초래…환자 증상 무시한 간호사도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9. 05:00
골절 수술후 통깁스한 뒤 신경마비 장애 초래…환자 증상 무시한 간호사의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넘어져 우측 경골 분쇄골절상을 입고 피고가 운영하는 ○○신경외과정형외과의원에 입원했다. 이 사건 의원에서 고용의사로 일하고 있던 피고 2는 원고의 골절 부위에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핀내고정술(1차 수술)을 한 후 반깁스를 했고, 원고는 수술 부위에 부종이 빠지자 반깁스를 제거하고 통깁스를 했으며, 이후 의원에서 퇴원했다. 그런데 한달여 후 원고의 골절 부위가 재골절되어 뼈 조각이 전위되는 현상이 발생한 바람에 피고 의원에 다시 내원했다. 피고 2는 같은 날 통깁스를 제거하고 원고의 재골절 부위에 관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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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외상 응급환자 소염진통제 처방한 후 귀가 조치시킨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2. 18:16
(머리 외상)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환자는 자정 무렵 술에 취한 채 김◇◇과 말다툼을 하던 중 뒤로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잠시 기절했다. 김◇◇은 의식을 되찾은 환자를 즉시 차에 태워 ◇◇병원으로 데리고 가 당직의사인 피고 윤○○에게 응급치료를 받게 했다. 그 당시 환자는 후두부 가운데 부위에 부종 증세 및 출혈 자국이 있었지만 의식이 있어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다. 당시 김◇◇은 피고 윤○○에게 "환자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라고만 간단히 말했을 뿐 자세한 사고경위나 충격 정도를 설명하지 않았고, 환자 또한 사고경위나 머리에 입은 충격의 강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환자는 처음에는 X-ray 촬영을 거부했지만 피고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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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병원 침대에서 낙상해 뇌출혈…의료진의 관찰의무 위반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0. 18:53
환자가 병원 침대에서 낙상해 뇌출혈…의료진의 관찰의무 위반일까?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두 달 전부터 시작된 호흡곤란, 부종, 복부팽만 등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중환자실로 입원하게 되었다. 원고는 중환자실 치료 중 섬망증이 발생했으며, 피고 병원은 같은 달 4일 중환자실 섬망증의 완화를 위해 원고를 일반병실로 옮겼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던 같은 달 30. 혼자 화장실에 가던 중 갑자기 어지럼증이 생겨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피고 병원은 원고에 대한 정밀검사를 하려 했으나 원고가 거부해 요통 통증조절만 실시했다. 원고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침대에 누운 상태로 계속 소리 지르며 헛소리를 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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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독증 기본검사 안해 자간전증 태반조기박리로 신생아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9. 22:48
임신중독증을 의심, 소변검사 등 기본검사조차 안해 자간전증으로 인한 태반조기박리로 신생아 사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자간전증은 임신성 고혈압성 질환(임신중독증) 중 단백뇨를 동반하는 증세로서 임신 후반기의 혈압상승, 급속한 체중증가, 부종, 두통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 전자간증[pre-eclampsia ] 임신과 합병된 고혈압성 질환을 말함전자간증 (임신중독증)은 임신과 합병된 고혈압성 질환을 말한다. 임신과 합병된 고혈압이란 임신 중 고혈압이 발견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임신 전부터 고혈압이 있거나 임신 20주 이전에 고혈압이 발견되는 경우는 만성 고혈압이라 하고, 임신 20주 이후에 새로이 고혈압이 발견되고 출산 후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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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수술후 진균 감염돼 각막염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8. 18:10
라식수술후 눈물이 나 검사 결과 진균 감염돼 각막염…의료진, 치명적 시력손상 가능성 설명의무 위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A안과로부터 라식수술을 받고, 다음날 눈이 시리며 눈물이 나는 증상으로 다시 A안과에 내원했다. 그러자 A안과는 당일 원고를 피고 B병원으로 전원시켰다. 피고 병원 안과 교수는 원고에 대해 미만성층판각막염 의증으로 잠정 진단한 후 원고 우안의 각막편을 들어올리고 그람염색과 항산성균 염색 및 세균배양검사를 시행한 후 항생제 세척을 하고 항생제와 스테로이드를 점안하도록 처치했다. 그러나 10일 후 다시 동일한 증상이 발생했고, 증상이 갑자기 심해지자 피고 병원에 내원했는데 시력이 0.02로 저하되어 있었고, 우안 부종과 결막충혈, 각막의 혼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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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척추측만증 교정술 이후 하지마비, 대소변 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7. 19:39
선천성 척추측만증 교정술 이후 하지마비, 대소변 장애…수술중 신경손상, SSEP 검사 결과 미제출이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항소 기각, 대법원 파기환송, 2심 강제조정 사건의 개요 원고는 3세 때 선천성 척추측만증이 발견되어 진료를 받아 오다가 13세가 되던 2004. 11.8. 피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당시 척추측만각은 66도였고 근력과 감각은 정상이었다. 원고는 당장의 신경학적인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천성 척추측만증으로 측만곡 변형이 계속될 경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신경학적인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피고 병원에서 척추측만증 교정술을 받기로 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 당일 07:30~13:30 사이에 1차 수술은 실시했는데 원고가 엎드린 자세에서 등 부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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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독증, 임신성 고혈압, 자간전증으로 신생아 사망…의료진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6. 12:46
임신중독증, 임신성 고혈압, 자간전증 산모 분만했지만 신생아가 사망한 사건.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초음파검사, 산전 기형아검사, 혈액검사에서 모두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두통이 발생하고, 잠을 못이루며 특히 부종이 심해 피고 의원에 가서 피고 D로부터 초음파검사를 한 결과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고 2주 후 내원하기로 했다. 원고는 이런 증상이 반복되자 예정된 내원일보다 앞당겨 피고 의원에 갔지만 피고 D는 부종검사를 한 후 압흔이 음성이고 태아의 발육 지연이 없다면서 임신 말기 증상이라 괜찮다며 원고를 다시 귀가시켰다. 그러나 이런 증상이 지속됐고, 갑작스런 하혈이 있자 형부와 함께 피고 의원에 내원했고, 초음파검사 결과 태반 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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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터 성형수술 후 출혈, 염증 더 악화…전원 지연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31. 16:17
(성형수술 부작용) 업무상 과실치상, 의료법 위반 등 1심 피고인들 유죄, 2심 피고인들 유죄, 대법원 파기환송 피고인 김○○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00전우회 00의원 원장으로 피해자 박○○의 안면 주름 및 오른쪽 볼 부위의 볼거리 흉터 제거 성형수술을 하면서 의원의 행정부원장 최○○으로 하여금 상담을 하게 했을 뿐 피고인 스스로는 수술 전 피해자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또한 어떠한 동의도 구하지 않고, 피해자의 신체나 건강 상태에 대한 점검도 없이 성급하게 얼굴에 있는 볼거리 흉터 부위를 절개하면서 혈관을 잘라 심한 출혈을 야기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출혈을 막기 위해 터진 혈관을 묶으면서도 묶은 부분이 쉽게 풀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처리하지 않았으며 수술이 끝난 후에도 압박붕대로 피해자의 수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