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자 의료판례

이번 사건은 환자가 목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신경차단술을 시행한 직후 혈압이 떨어지고 청색증을 보여 상급병원으로 전원해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저산소증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정형외과 의사의 시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환자의 응급상황 처치 과정의 과실이 있는지,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 등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허리등뼈(요추부) 통증, 어깨 통증 등으로 피고 정형외과에서 리도카인을 이용한 주사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4년 뒤에는 경추(목뼈) 추간판 탈출증(디스크)으로 스테로이드제인 덱사메타손과 디도카인을 혼합한 주사액을 이용한 액와신경, 견갑신경차단술을 받았는데요. 원고는 5개월 뒤 목 통증 치료를 위해 피고 정형외과를 방문했습니다. 그러자 피고 의사는 C-ar..

이번 사건은 우측 아래 제1, 제2 어금니에 대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뒤 통증이 심해 검사한 결과 신경이 손상돼 임플란트를 제거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치과의원에서 우측 제1, 2대구치(큰 어금니)에 대해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신경에 이상이 생긴 것 같다. 통증이 심하다’고 말해 피고는 임플란트를 3~5mm 위로 올려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원고는 일주일 뒤 통증을 호소해 초음파 치료를 받았고, 그 뒤에도 엑스레이 촬영을 한 뒤 임플란트 유착 및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원고는 6개월 뒤 대학병원에서 신경 손상 소견으로 제1대구치 부위 임플란트를 제거했고, 이후 제2대구치 부위 임플란트도 제거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치과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녹는실 리프팅 후 흉터 발생 이번 사건은 피부과의원에서 PRP, 녹는실 리프팅 등을 받은 뒤 염증으로 인한 고름이 발생해 항생제를 처방했지만 호전되지 않아 결국 턱 부위에 흉터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피부과의원에서 8차례에 걸쳐 PRP(자가 유래 혈소판 재생치료), 녹는실 리프팅 등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따라 6차례에 걸쳐 미용 목적으로 PRP, 녹는 실 리프팅, 보톡스의 일종인 더모톡신 시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1주일 뒤 피고 의원에서 녹는 실 리프팅 시술을 받았는데 그 뒤 양쪽 턱 부위가 멍이 들고 빨갛게 변했습니다. 원고는 약 50일 뒤 치료를 받기 위해 피고 의원에 내원했으며, 피고는 염증이 생긴 부위의 피부를 잘라 고름을 배출시키고, 경구..

환자 동의 없이 자궁적출한 의사 이번 사건은 오른쪽 난소종양이 발견되자 수술을 받기로 하고 수술중 조직검사에서 양성 섬유종으로 확인되자 의료진이 양측 난소와 난관 절제술, 자궁적출술을 한 사안입니다. 쟁점은 의사가 조직검사에서 악성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양쪽 난소 제거, 자궁적출술을 하기로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실행에 옮겼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복부-골반 CT검사를 받은 결과 오른쪽 난소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 의사로부터 양측 부속기(난소와 난관) 절제술, 전자궁적출술, 충수돌기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도중 시행한 조직검사 결과 위 난소종양은 양성 섬유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

울트라포머 시술 후 함몰 부작용 의료분쟁 이번 사건은 피부과의원에서 울트라포머, 더모톡신 시술을 받은 뒤 함몰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부과의원의 과실로 인해 함몰이 발생했다고 주장한 반면 피부과의원은 시술 9개월 뒤 함몰 문제를 제기했다고 맞섰는데요. 사건의 개요 A는 D피부과의원에서 피부 탄력과 리프팅(노화된 피부의 주름을 들어 올려서 팽팽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을 위한 울트라포머와 더모톡신 시술을 받았습니다. 울트라포머는 고강도집속초음파를 피부 속 깊은 층과 얕은 층에 동시에 강하게 투입해 열응고존을 형성해 콜라겐, 탄력섬유 재생을 촉진시켜 리프팅효과를 내는 시술을 말합니다. 울리트포머 시술로 시술 부위가 꺼져 보이는 함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한의사로부터 골타요법 받은 뒤 뇌경색, 추골동맥 박리 이번 사건은 허리통증 등으로 한의원에서 골타요법 등의 한방치료를 받은 직후 어지러움을 호소해 상급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뇌경색, 추골동맥 박리가 확인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입니다. 원고는 경추(목)통, 경추부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허리통증), 흉요추부통으로 피고 한의원에 내원했는데요. 피고는 4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침치료, 물리치료, 골타치료 등의 한방치료를 시행했습니다. 골타치료란 뼈를 두드린다는 의미의 공간척추진단교정법으로 뼈를 두드리는 해머링은 교정 과정의 일부이며, 이는 공간교정의 핵심적인 방법으로 척추교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뤄집니다. 피고는 이날에도 원고에게 침치료와 복부 뜸치료, 골타요법 등을 시..

뭉툭한 코 개선 위해 성형수술 후 괴사로 흉터, 연골 및 혈관 손상 이번 사건은 뭉툭한 코를 개선하기 위해 성형외과에서 코성형수술을 받았지만 원하는 정도로 개선되지 않자 재수술을 받은 뒤 피부 괴사로 인한 흉터, 연골 손상 등으로 수술이 필요한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코 끝의 모양을 조금 덜 뭉툭하게 바꾸는 코 성형수술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수술 이후 별다른 개선이 없어 피고 의원에서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재수술 이후 수술 부위에 지속적인 출혈 및 염증이 발생해 코에 삽입했던 보형물을 제거했고, 피부에 괴사가 발생해 지속적인 산소치료를 받아야 했는데요. 원고는 현재까지도 코 피부 및 연조직 괴사로 인한 영구적 흉터가 남게 되었고, 코 내부의 혈..

이번 사건은 퇴행성 척추질환으로 꼬리뼈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받은 뒤 하반신 영구장애와 척수손상으로 인한 신경인성방광 등을 초래할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사가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는지, 시술을 하기에 앞서 환자에게 시술의 부작용, 후유증 등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허리통증으로 신경외과 전문의인 피고가 운영하는 의원에 내원했습니다. 피고 의사는 원고에 대해 척추부 MRI 검사 등을 거쳐 경도의 퇴행성 척추질환으로 진단하고, 통증 완화를 위해 꼬리뼈(미추부) 부분에 경막외 신경차단술과 통증유발점 주사 치료를 했습니다. 피고 의사는 8일 뒤 다시 내원한 원고에게 통증 완화를 위해 리도카인, 히루니다제, 트리암시놀론이 혼합된 주사액으로 꼬리뼈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