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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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윤곽수술 후 편마비, 인지장애, 시각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20. 9. 21. 00:24
이번 사건은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후 좌측 편마비, 인지장애, 시각장애 등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성형외과 의사가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수술기구 등을 잘못 조작해 원고의 측두골 또는 측두엽의 골절을 손상시켜 뇌출혈, 뇌경색을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수술을 받았는데요. 당시 원고가 받은 안면윤곽수술은 사각턱수술, 광대뼈축소술, 턱선을 개선하는 피질골 절제술을 모두 포함한 수술이었습니다. 피고 성형외과 의료진은 오전 11시 항생제를 투여하고, 30분 뒤 마취를 시작해 오후 4시 마취를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 20분 경 피고 성형외과 의료진은 간호사에게 20분마다 생체징후를 측정할 것과 원고가 회복될 때까지 지켜보고 완전히 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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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턱교정 안면윤곽수술 중 과다출혈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20. 9. 14. 08:33
의사는 진찰이나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과다출혈로 사망을 초래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J성형외과의원을 내원해 안면윤곽수술 상담을 받고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성형외과가 그 날 환자의 혈액응고검사를 했는데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었습니다. 환자는 며칠 뒤 안면윤곽수술을 위해 성형외과에 내원했고, 마취과 전문의가 마취를 시작했습니다. 성형외과 의사는 약 1시간 동안 환자의 턱뼈를 깎아내는 사각턱축소술과 턱끝 축소술을 시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의료진은 수술 부위를 세척하고, 지혈조치를 했는데 출혈이 멈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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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상편수술 후 사시, 복시, 석회화안기자 의료판례 2020. 9. 11. 00:01
의사는 수술을 하기 이전에 환자에게 수술의 장점과 단점, 다양한 수술방법, 수술로 인한 후유증과 위험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환자가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스스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사건은 익상편수술 후 사시, 복시, 공막의 연화 등의 후유증이 발생했고,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다툰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C병원에서 양쪽 눈의 익상편 제거수술을 받았는데요. 익상편이란 결막의 퇴행성 변화로 보통 눈의 안쪽 결막으로부터 시작해 혈관이 풍부한 섬유조직이 결막과 각막의 경계 부위를 넘어 각막의 중심부를 향해 삼각형 모양으로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환자는 수술 직후부터 통증과 눈부심 증상을 호소했고, C병원의 지시에 따라 치료를 계속 받았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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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흡입술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0. 6. 15. 13:32
성형외과에서 팔과 허벅지 지방흡입 시술을 받은 뒤 반흔과 피부 변형이 발생한 사건. 시술 과정의 주의의무,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팔과 다리의 지방흡입 상담을 받고 허벅지(1차 수술), 팔 부위(2차 수술) 지방흡입술 및 종아리 퇴축술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오른쪽 팔꿈치 부분에 괴사가 발생해 피고 병원에서 약물치료 및 레이저치료, 피부재생 연고 도포 등의 치료를 받았고, 이후 다른 의원에서 수술로 인해 변형이 생긴 부위에 대한 지방이식 등의 치료를 했다. 현재 상태 원고는 오른쪽 팔꿈치 약간 위쪽 부위에 길이 6cm, 폭 3cm의 반흔과 동전 크기의 반흔이 있고, 허벅지 부위에 울퉁불퉁한 변형이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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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양제거수술 설명의무 위반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20. 3. 7. 12:04
하복부 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뒤 신경이 손상되어 우측 다리를 저는 증상을 초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농업에 종사하던 중 내과의원에서 복부 주변 초음파 결과 우측 하복부에 종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에 내원해 피고 의료진의 진찰을 받고 종양제거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수술 과정에서 신경이 손상되어 우측 다리를 저는 증상이 발생했다. 이는 맥브라이드식 평가로 우측 허리엉치신경총병증 ①말초신경손상 Ⅱ-K-b 32%(우측 대퇴신경손상) ②말초신경손상 Ⅱ-N 3%(우측 대퇴피 신경손상) 등의 중복장애가 발생해 합계 34.04%의 장애가 남게 되었다. 신경총병증 신경총 혹은 신경얼기(plexus)는 상지의 어깨 및 하지의 골반 부위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