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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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대한 병원장의 관리감독 책임안기자 의료판례 2020. 12. 26. 04:23
병원 직원이 부당청구하자 보건복지부가 과징금처분 이번 사건은 병원의 원무부장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다가 벌금형이 확정되자 보건복지부가 병원장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병원장이 직원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데 평소 이를 소홀히 해 부당청구를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과징금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병원 원무부장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원고는 B와 공동으로 D병원을 개설했고, B는 개설 초기부터 2011년 3월까지 병원의 원장으로 근무했고, 원고는 그 뒤부터 병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원고 병원의 원무부장은 2012년 10월 법원에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다 적발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위 원무부장은 신장투석환자가 12일 동안 입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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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필요인력 별도보상 산정기준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20. 10. 18. 08:04
요양병원이 같은 의료재단 소속 급성기병원과 원무행정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의무기록사로 하여금 두 병원의 수납, 접수 업무를 병행하도록 했음에도 필요인력 별도 보상금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보건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 건강보험공단 등의 환수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하는 의료법인인데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의 의뢰를 받아 원고 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제 산정기준 위반청구를 적발했습니다. 의무기록사 D는 두 달간, E는 한 달간 F병원 원무행정실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접수 및 수납업무 등을 병행했습니다. 이 경우 필요인력으로 산정할 수 없음에도 2분기에 걸쳐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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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수납대장 작성한 바 없으니 관계서류 제출명령 위반 아니다?"안기자 의료판례 2020. 10. 7. 06:00
이번 사건은 약국 운영자가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과정에서 관계서류 제출명령을 위반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해당 약국 운영자는 조제기록부 외에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을 작성한 바 없어 관계서류 제출명령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2심 법원은 업무정지처분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인데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습니다. 피고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조제기록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약제비 계산서) 및 접수대장, 비급여 항목 및 수진자별 비급여 징수대장, 의약품 및 진료용 재료 구입 서류 등을 제출하라고 명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조제기록부 일부만 제출했고, 나머지 서류들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의료급여법과 건강보험법상 관계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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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당일 진료후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20. 9. 27. 08:10
건강검진 당일 진료할 때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 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검진 당일 검진을 한 의사와 전문과목 및 전문분야가 다른 의사가 ‘검진과는 무관한’ 별개의 질병에 대해 진료했다면 초진료 또는 재진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검진 당일 검진과 무관한 별개의 질병을 진료했다면 진찰료의 50%만 청구해야 합니다. 아래 사건은 검진 당일 별도의 진료를 한 경우 진찰료 산정기준을 지켰는지 여부를 따진 사례입니다. 처분의 경위원고는 의사로서 의원을 운영중인데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습니다. 피고는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가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 2천여만원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50일 처분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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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환자 가족 처방전 발행 후 진찰료 거짓청구안기자 의료판례 2020. 8. 31. 04:05
의원이 점 제거술, IPL 등을 실시하고 비급여로 비용을 징수했음에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하고, 일부 환자들이 내원하지 않고 전화로 상담했음에도 진찰료 등을 청구한 사건. 아울러 해당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는 자신의 가족이 직접 내원하지 않고 가족이 의사와 상담한 뒤 약제를 수령한 경우 재진진찰료의 50%를 청구해야 함에도 100%를 청구하다 업무정지처분 받은 사례다.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의원을 운영하는 원고 의사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피고는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았다며 50일간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부당청구 내역 1. 비급여 대상 진료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원고는 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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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대상 시술 외에 일부 요양급여 시술 인정안기자 의료판례 2020. 7. 31. 04:27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가 미용 목적의 비급여 대상 침 시술을 한 뒤 해당 비용을 수진자로부터 징수했음에도 마치 건강보험 적용 대상 진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사건. 하지만 법원은 미용성형 목적으로 침 시술 이외에도 일부 요양급여 대상 침 시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업무정지처분과 환수처분을 취소했다.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인데 피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의 의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적정 청구에 관한 현지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원고는 침술을 이용한 미용 목적의 유방확대 시술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비급여로 징수했음에도 근육 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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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서 관계서류 제출명령 위반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20. 7. 30. 03:45
의원을 운영하는 원장이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받으면서 관계서류 제출명령을 위반해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받은 사안. 해당 원장은 보건복지부에 전산으로 된 외래 환자별 수입금 내역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해당 자료를 수기로 본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으로 볼 수 없다며 관계서류 제출명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중인 의사인데 건강보험공단은 두 차례에 걸쳐 원고 의원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에 관한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건보공단은 이후 피고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했다. 피고 현지조사 결과 원고 의원은 비급여 대상인 피부관리 등을 실시한 뒤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비용을 징수했음에도 건강보험공단에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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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이중청구 업무정지…부당청구 사실확인서 서명 거부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20. 6. 13. 00:40
한의원이 장 튼튼 프로그램 등 비급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수진자로부터 비급여 비용을 청구했음에도 건강보험공단에 진찰료 및 한방 시술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징수한 사건.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처분 중 일부는 그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며 처분을 취소했다.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인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한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원고는 장 튼튼 프로그램 등을 실시한 후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했음에도 진찰료 및 한방 시술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해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 수진자들의 호흡기, 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