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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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계표에 누락된 환자 전부를 내원일수 허위청구로 볼 수 없다안기자 의료판례 2019. 8. 11. 08:56
의원이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내원한 것처럼 부정청구하고, 실제와 다른 검사료를 청구해 과징금처분을 받은 사건. 보건복지부는 일계표에 누락된 환자들을 모두 내원하지 않은 허위청구 명단으로 판단해 허위청구액에 포함시켰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은 사안. 사건: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사로서 의원을 운영중이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내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진찰료, 검사료 등으로 2924만원을 부정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실제 검사한 것과 다른 검사료 72만원을 청구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0일 업무정지처분을 했다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1억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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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이 심평원에 병실공동이용 신고를 하지 않고 타 의원 병실을 이용했다가 정산처분안기자 의료판례 2019. 5. 27. 06:00
의원이 심평원에 병실공동이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타 의원의 병실을 이용하고도 자신의 의원에 입원한 것처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가 정산처분을 받은 사안 사건: 의료급여비용 정산처분취소청구 등 판결: 1심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건물 중 4층에서 E의원을 운영했다. F는 원고 의원과 같은 건물 3층에서 G의원(2외과의원)을, H는 같은 건물 5층에서 I의원(1외과의원)을 각 운영했다. 보건복지부는 E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의원이 환자들을 1, 2외과의원에 입원시키고 E의원에 입원한 것처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며 피고 심평원에 관련 자료를 통보했다. 이에 피고는 해당 비용을 의료급여비용에서 정산처분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F, H의 동의를 얻어 피고 심평원에 ‘ 1, 2외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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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당뇨병 진료 평가결과 모두 양호한 의원① 서울의료이야기 2019. 4. 11. 21:4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9년 4월 11일 고혈압(13차)·당뇨병(7차) 적정성평가 결과가 양호한 동네의원을 공개했다. 평가대상- 2017년 7월∼2018년 6월(1년 간) 외래 진료분- 고혈압 진료 의원 2만1596개, 당뇨병 진료 의원 1만 7137개 평가 결과- 양호 의원 매년 증가‧ 고혈압: 5,711개소(전년 대비 173개소 증가)‧ 당뇨병: 3,549개소(전년 대비 236개소 증가) - 의료기관 이용 유형별 입원 환자(1만 명당)‧ 단골 의료기관 이용: (고혈압) 37.7명, (당뇨병) 226.1명‧ 여러 의료기관 이용: (고혈압) 66.4명, (당뇨병) 425.1명 고혈압·당뇨병 진료 평가결과 양호한 의원① 서울서울지역 고혈압·당뇨병 진료 평가결과 둘 다 양호한 의원유외과의원 합정고려의원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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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폐업해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요양급여비용 청구해 환수처분안기자 의료판례 2018. 8. 12. 08:49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 다음 사례는 사실상 의원을 폐업한 상태에서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진료비를 청구하다 적발된 사건이다. 진료비 거짓청구는 단순히 환수처분에 그치지 않고 면허정지처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며, 평생 쌓아온 명예까지도 한순간에 잃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의원을 운영하던 원고는 12월 15일 휴업신고를 하고 다음해 1월 14일 폐업신고를 했다.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10월 30일경 의원을 사실상 폐업해 환자를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환자를 진료했다고 하면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환수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의원 휴업신고를 하기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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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이 본인부담금을 면제, 할인하다가 의료법 위반 면허자격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8. 17:03
의원 원장이 친척, 친구, 지인에 대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면제, 할인하다가 환자유인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사건: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처분경위 원고는 의원을 운영중인데 6개월간 3천여건에 걸쳐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었다. 검사는 원고의 이와 같은 의료법 위반 피의사실을 수사한 후 원고가 고혈압 등으로 내원한 환자를 진료하고 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1500원을 면제해 준 사실을 확인하고 기소유예처분했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의료법을 위반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을 할인하거나 면제했다며 1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원에 내원한 친족, 친구, 직원들의 지인에 대해 본인부담금 1500~3600원 정도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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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취소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17. 18:26
환자들이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속여 취득한 의사가 사기죄와 사기방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자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내린 사건. 사건: 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의사인 원고는 이 사건 의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인데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해당 의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사무장 A가 유치한 환자들이 사실상 입원이 필요 없었지만 병원 수익을 올리기 위해 입원지시서를 작성했다. 입원한 환자들은 입원료 등이 보장되는 민영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당일 내원해 기본검사만 받고 귀가했다. 또는 2~3일 입원치료후 통원 형식으로 물리치료만 받도록 환자의 편리를 제공해 주었다.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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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의원 입원환자 식사 제공하면서도 식대직영가산, 영양사 가산 청구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11. 07:42
식대 직영가산, 병상공동이용 요양급여비용 정산청구 취소 1심 원고들 패소, 2심 항소 기각 의사인 원고들은 지하, 1층, 4층을 임차해 이 사건 의원을 운영했고, 의사인 C씨, J씨는 같은 건물에서 각각 1외과의원, 2외과의원을 운영했다.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원고 의원은 소속 영양사와 조리사로 하여금 1, 2외과의원 입원환자 환자식까지 제공하도록 하면서도 식대 직영 가산, 영양사 가산, 조리사 가산을 청구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또 개설 당시 신고와 다르게 입원병실을 초과해 운영했다. 1,2 외과의원과 시설공동이용계약 없이 입원병실을 공동이용하면서 원고 의원에 내원한 환자를 1,2외과의원 병실에 입원하게 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1,2외과의원 원장들은 원고에게 병상공동이용동의서를 작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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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방조, 부당한 장기입원 시킨 원장 사기, 사기방조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0. 11:07
사기, 사기방조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의원을 운영하는 원고는 통원치료가 가능한 환자들이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장기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적정한 입원진료를 받은 것처럼 병원 차트 및 관련 서류 등을 기재했다. 그리고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작성해 교부해 이들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해 범행을 방조했다. 원고는 일부 환자들이 적정한 입원치료일수에 비해 과다하게 장기간 허위입원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적정하게 입원치료했다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요양급여비용 청구서를 건강보험공단에 발송해 진료비를 부당청구했다. 이와 함께 원고는 환자들에 대한 간호기록부를 갖춰두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