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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권27

코 필러시술후 양안 실명, 피부 괴사로 인해 흉터 발생 코 필러시술후 두 눈을 실명하고, 피부 괴사가 발생해 흉터가 생긴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여드름 흉터를 치료하기 위해 피고 클리닉을 방문해 필링시술과 레이저시술을 받았다. 원고는 코 부분 필러주입시술을 도중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하였고, 피고는 즉시 상급병원으로 전원시켰다. 원고는 두 눈이 실명되어 시력을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진단을 받고 항생제와 안약투약 처방, 안압상승 방지를 위한 보존적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하지만 이마와 콧대 부위에 피부괴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원고는 두 눈의 시력이 상실된 상태로 시각장애 1급에 해당하며 이마 중앙, 미간, 콧등 부위 등에 피부괴사 등으로 인한 흉터가 남아있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시술 과정에서 양안 실명.. 2019. 7. 13.
뇌동정맥 기형에 대해 코일색전술을 한 뒤 뇌경색 발생 뇌동정맥 기형에 대해 코일색전술을 한 뒤 뇌경색이 초래된 사안.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치료방법 선택권이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뇌동정맥 기형 의심 소견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뇌동정맥 기형 인체의 혈관은 심장에서 나온 동맥혈이 동맥을 통하여 조직에 이르러 작은 모세혈관으로 갈라지고 조직을 지나 정맥혈이 되어 정맥을 통하여 빠져나가 심장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즉, 우리 몸에는 크게 보아서 동맥, 모세혈관, 정맥의 세 가지 혈관이 존재하게 된다. 선천적인 발달 이상으로 동맥이 모세혈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정맥으로 연결되는 혈관의 기형이 생기는데 이것이 동정맥 기형이다. 혈관이 풍부한 폐, 간, 비장 등의 장기에도 생기나 주로 뇌에 발생하여 뇌출혈이나 .. 2019. 7. 7.
모발이식후 모낭 사멸, 반흔, 모낭염 초래 병원에서 모발이식을 한 뒤 모발 밀도가 부족하고, 이식 부위에 반흔, 모낭염 등이 생겼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모낭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모낭의 적절한 간격 및 이식 깊이를 유지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또 모발 밀도의 부족, 모낭의 사멸 및 저색소형 반흔이 발생하는 손해를 입었고, 수술에 앞서 예상되는 반흔 등의 설명을 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자가모발이식 탈모증, 특히 안드로겐성 탈모를 동반한 사람도 뒤통수나 관자부위의 모발은 가늘어지지 않고, 쉽게 빠지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부위를 영구영역(permanent zone)이라 부르는데, 범위는 개인마다 다르다. 영구영역에 존재하는 .. 2019. 4. 19.
뇌지주막하출혈, 뇌경색 발병 후 뒤늦게 수술한 의료과실 뇌경색은 신속한 치료가 필요하고, 발병후 3시간 안에 혈전용해제를 투여해야 함에도 10일 뒤 코일색전술을 실시하고, 뇌경색 증상에 대해 혈전용해제 대신 항혈전제인 아스피린을 투여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환자는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CT, 뇌혈관조영술 검사를 받은 결과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좌상성 뇌출혈, 뇌동맥류가 확인됐다. 이에 의료진은 10일 뒤 뇌동맥류에 대해 코일색전술을 실시했다. 하지만 의료진은 우측 전맥락동맥에 대해 추가로 코일을 삽입하려고 했지만 코일이 뇌동맥류 밖의 모동맥으로 돌출해 시행할 수 없었고, 좌측 전맥락동맥 역시 코일을 추가로 삽입하는 과정에서 뇌동맥류 밖의 모동맥으로 돌출해 시행할 수 없었다. .. 2019. 3. 28.
조루증 수술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수술법, 부작용 설명의무 쟁점 조루(Premature Ejaculation)는 남성에게 나타나는 가장 흔한 성기능 장애 중 하나. 조루증으로 인해 환자 본인은 심각한 스트레스 및 성적인 자신감, 만족감, 자존심이 저하되어 불안감과 우울함을 느낄 수 있다. 조루증에 대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수술 부작용 설명의무 위반해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조루증에 대해 수술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과 함께 포경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후 3주 정도 지나자 음경의 붓기가 가라앉았지만 음경에 감각이상 증상이 나타나면서 귀두 및 음경 부위가 속옷에 스치거나 샤워물이 닿는 등의 가벼운 접촉에도 심한 통증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피고.. 2019.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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