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신병원13 우울증환자 방치한 정신병원의 치명적 실수 이번 사건은 우울증으로 폐쇄병동에 입원한 환자가 외래진료 도중 보호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병원을 빠져나가 안타깝게도 자살한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은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한 우울증 환자가 보호가 느슨한 틈을 타 병원을 빠져나가 사고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핵심은 해당 정신병원 의료진들이 자해, 타해 우려가 높은 우울증 환자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인정사실 환자는 자해 전력이 있는 사람인데, 우울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다가 1주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우울증 증세가 호전되자 퇴원 조치했습니다. 환자는 퇴원 후에도 피고 병원이 처방한 약을 계속 복용했는데 기분이 다시 안 좋아졌다가 급기야 손목을 칼로 긋는 자해를 했습니다. 환자의 친족들은 .. 2021. 8. 17. 당직의료인 미배치 병원장, 의료법 위반 벌금형 요양병원이 의료법을 위반해 당직의사를 두지 않아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 이에 대해 해당 요양병원은 인근 숙소에 대기하며 당직업무를 수행했고, 요양병원은 정신병원 등과 같이 차제 기준에 따라 당직의료인을 배치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기각. 사건: 의료법위반 판결: 피고인 벌금 100만원 피고인 항소 이유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의료법령의 기준에 따라 당직의료인을 두었다. 다만, 당직의사 ◇◇◇는 병원에 상주하지 않고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인근 숙소에 대기하며 당직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에 의사를 상주시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은 ‘.. 2019. 11. 28.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은 병원장 의료법 위반 벌금형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은 병원장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재판부는 정신병원의 경우 의료법 시행령에 병원의 자체 기준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고 하고 있지만 이를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벌금형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원에 약 40명의 입원환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2일간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고 병원을 운영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정신병원으로서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병원의 자체 기준에 따라 당직의료인을 배치할 수 있다. 또 주말 새벽에 당직의료인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병원의 자.. 2018. 12. 27. 의료기기회사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동의서는 리베이트 아니다 의료기기회사, 제약사가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은 위법이다. 다만 대법원은 제공자와 수령자의 관계, 주고받은 경제적 가치의 크기와 종류, 금품 등을 주고받은 경위와 시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음 사건은 의료기기회사가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동의서를 받아준 것은 리베이트로 볼 수 없다는 판례. 사건: 면허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병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D사(대표이사 E)로부터 MRI, CT를 매수한 뒤 275병상을 보유한 F병원과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를 받아 자치단체에 제출해 의료기기를 등록했다. 원고는 자치단체로부터 정신병원인 F병원은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자 의원들로부터 특수의료장비 .. 2018. 10. 21. 정신병원 보호사 근로계약 만료통지하자 법원이 부당해고 판결 정규직으로 입사한 직원에 대해 근로계약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를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변경으로 봐야할까? 정신병원이 정규직인 보호사에게 근로계약 만료통지를 하자 법원이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건. 사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상시 근로자 약 290명을 고용해 정신병원과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인 원고는 정신병원에 근무하는 보호사 A(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이 만료돼 그 다음날로 퇴직함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근로계약 만료통지를 했다. A는 이 통지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위원회는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부당노동행.. 2018. 10. 5.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