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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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환자 방치한 정신병원의 치명적 실수카테고리 없음 2021. 8. 17. 00:01
이번 사건은 우울증으로 폐쇄병동에 입원한 환자가 외래진료 도중 보호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병원을 빠져나가 안타깝게도 자살한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은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한 우울증 환자가 보호가 느슨한 틈을 타 병원을 빠져나가 사고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핵심은 해당 정신병원 의료진들이 자해, 타해 우려가 높은 우울증 환자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인정사실 환자는 자해 전력이 있는 사람인데, 우울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다가 1주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우울증 증세가 호전되자 퇴원 조치했습니다. 환자는 퇴원 후에도 피고 병원이 처방한 약을 계속 복용했는데 기분이 다시 안 좋아졌다가 급기야 손목을 칼로 긋는 자해를 했습니다. 환자의 친족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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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의료인 미배치 병원장, 의료법 위반 벌금형안기자 의료판례 2019. 11. 28. 07:36
요양병원이 의료법을 위반해 당직의사를 두지 않아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 이에 대해 해당 요양병원은 인근 숙소에 대기하며 당직업무를 수행했고, 요양병원은 정신병원 등과 같이 차제 기준에 따라 당직의료인을 배치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기각. 사건: 의료법위반 판결: 피고인 벌금 100만원 피고인 항소 이유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의료법령의 기준에 따라 당직의료인을 두었다. 다만, 당직의사 ◇◇◇는 병원에 상주하지 않고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인근 숙소에 대기하며 당직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에 의사를 상주시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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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은 병원장 의료법 위반 벌금형안기자 의료판례 2018. 12. 27. 12:41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은 병원장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재판부는 정신병원의 경우 의료법 시행령에 병원의 자체 기준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고 하고 있지만 이를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벌금형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원에 약 40명의 입원환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2일간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고 병원을 운영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정신병원으로서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병원의 자체 기준에 따라 당직의료인을 배치할 수 있다. 또 주말 새벽에 당직의료인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병원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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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회사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동의서는 리베이트 아니다안기자 의료판례 2018. 10. 21. 12:00
의료기기회사, 제약사가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은 위법이다. 다만 대법원은 제공자와 수령자의 관계, 주고받은 경제적 가치의 크기와 종류, 금품 등을 주고받은 경위와 시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음 사건은 의료기기회사가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동의서를 받아준 것은 리베이트로 볼 수 없다는 판례. 사건: 면허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병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D사(대표이사 E)로부터 MRI, CT를 매수한 뒤 275병상을 보유한 F병원과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를 받아 자치단체에 제출해 의료기기를 등록했다. 원고는 자치단체로부터 정신병원인 F병원은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자 의원들로부터 특수의료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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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보호사 근로계약 만료통지하자 법원이 부당해고 판결안기자 의료판례 2018. 10. 5. 00:30
정규직으로 입사한 직원에 대해 근로계약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를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변경으로 봐야할까? 정신병원이 정규직인 보호사에게 근로계약 만료통지를 하자 법원이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건. 사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상시 근로자 약 290명을 고용해 정신병원과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인 원고는 정신병원에 근무하는 보호사 A(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이 만료돼 그 다음날로 퇴직함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근로계약 만료통지를 했다. A는 이 통지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위원회는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부당노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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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이 사회복귀시설 입소자 식사 제공하자 영양사 가산 부당청구 업무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12. 27. 03:00
정신병원이 사회복귀시설인 '사랑의집' 입소자에게 병원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자 보건복지부가 영양사 가산을 부당청구했다며 업무정지하자 법원이 처분 취소 판결.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정신병원과 함께 사회복귀시설인 사랑의 집에 20여명을 수용해 왔다. 사랑의 집 입소자들은 원고 정신병원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했고, 병원 소속 영양사들은 정신병원 환자들 뿐만 아니라 시설 입소자들에게도 식사를 제공했다. 또 원고는 170여회에 걸쳐 정신병원에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전화상담을 실시한 후 피고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해 지급받았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입원환자 식대 영양사 가산은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해야 함에도 시설 입소자들의 식사를 정신병원에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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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를 급성기병원 격리병실에 수용한 것은 정신보건법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6. 18:45
급성기병원이 정신질환자들을 수용한 행위는 정신질환자의 수용에 해당해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 사건: 업무상횡령, 정신보건법 위반 판결: 2심 유죄,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정신의료기관인 ○○○○병원에서 정신질환 치료를 받던 정신질환자들의 급성기 질환에 대한 진료의뢰를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이 사건 병원) 3층에 설치된 격리병실에 입원시켰다. 위 격리병실의 입구에 잠금장치가 있는 철문이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보호사라는 명칭의 직원이 교대 근무하면서 이 사건 정신질환자들의 출입을 상시 관리함에 따라 정신질환자들의 외부 출입이 허용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병원의 담당의사가 입원치료를 결정한 이후에는 담당 의사가 더 이상 입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릴 때까지 정신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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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이 외박정액수가, 기관등급별 정신요법료 산정기준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자 과징금, 환수처분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8. 10:42
(정신요법료 산정) 과징금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1심 원고 패, 2심 소 취하 원고는 OOO정신병원을 개설 운영해 왔는데 피고 복지부 현지조사에서 42,978,53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부당청구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입원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정신질환으로 입원 중인 수급권자가 외박할 경우에는 1일당 외박 정액수가로 산정하여야 하나 1일당 입원 정액수가로 청구. ◆정신요법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의료급여 정신질환 입원환자 1일당 정액수가 산정시 정신과 의사, 정신과 간호사 및 정신보건전문요원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차등제 기관등급 G2에 해당하는 의료급여기관의 경우에는 1주일에 4회 이상(개인정신치료 2회 이상) 정신요법을 실시해야 하나 기준에 미달하게 실시.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50일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