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자 의료판례

후종인대골화증 집도의 주의의무 후종인대골화증은 후종인대가 두터워지고 뼈처럼 딱딱해져 각종 증상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증상은 목 디스크처럼 목덜미가 결리고 뒷목과 양 어깨가 뻐근하고 쑤신다. 손이 저리거나 팔에 통증이 있으며, 손에 힘이 없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심하면 다리 감각 이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후종인대골화증은 주로 전신 마취 아래 전방 경유 절제술 및 유합술 등을 시행하게 되는데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잘못으로 인해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병원, 의료진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특히 후종인대골화증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는 수술 전, 수술 과정, 수술 후 경과 관찰 과정에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고..

경추 척수증 치료 방법과 집도의 주의의무, 의료사고 대응 경추 척수증은 목 디스크(경추 추간판 탈출증)와 유사하지만 발생 원인, 경과 치료법이 다르다. 경추 척수증의 원인은 중추신경 압박이다. 반면 목 디스크는 말초 신경 압박이다. 척추 척수증 증상은 손에 둔한 감각 이상이나 저린 느낌, 다리에 둔한 감각이나 저린 느낌 등이다. 치료 방법은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는 비수술적 보존적 치료와 수술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경추 척수증은 수술 외의 방법으로는 증상이 거의 호전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수술하는 것이 최선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술은 전방 경유 경추 추간판 제거 및 골유합술(전방 유합술)과 인공디스크 삽입 수술 등이 있다. 추간판 제거 및 골유합술은 목 앞쪽으로 추간판 및 신경관을 누르..

이번 사건은 우울증으로 폐쇄병동에 입원한 환자가 외래진료 도중 보호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병원을 빠져나가 안타깝게도 자살한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은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한 우울증 환자가 보호가 느슨한 틈을 타 병원을 빠져나가 사고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핵심은 해당 정신병원 의료진들이 자해, 타해 우려가 높은 우울증 환자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인정사실 환자는 자해 전력이 있는 사람인데, 우울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다가 1주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우울증 증세가 호전되자 퇴원 조치했습니다. 환자는 퇴원 후에도 피고 병원이 처방한 약을 계속 복용했는데 기분이 다시 안 좋아졌다가 급기야 손목을 칼로 긋는 자해를 했습니다. 환자의 친족들은 ..

의사가 환자의 약물 과민반응 체질을 간과하고 주사제를 처방하여 환자가 사망한 사건. 병원 역시 환자에 대한 사전 문진표 작성 및 설명서 교부 등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의료진의 실수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여 진료의사 뿐 아니라 병원 경영진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2009년 무렵 00병원에서 심혈관계 질환의 일종인 심근경색 진단을 받아 스탠트(혈관을 확장하는 구조물) 시술을 받은 후 심근경색치료제를 장기간 복용하고 있었다. 또한 예전에 F내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의사로부터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dichlofenac) 약물에 대하여 몸에 부작용이 있다’는 말을 들..

손님이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므로 짜장에 새우를 넣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새우살을 넣어 알레르기 증상을 초래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기)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직장동료 2명과 함께 점심을 먹기 위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K식당을 방문하였다. 원고는 당시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식당 종업원에게 옛날 짜장을 주문하면서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니, 새우는 넣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음식을 먹던 중 손톱 크기 정도의 새우살을 씹게 되었다. 원고는 위 새우살을 뱉은 후 계속하여 이 사건 음식을 먹었는데 다시 비슷한 크기의 새우살을 씹게 되었다. 이후 원고는 곧 목이 붓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등 알레르기 증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Ｂ병원 응급실에..

두개골 골절 또는 뇌출혈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환자가 주취자라는 이유만으로 뇌CT 촬영 등을 하지 않은 채 귀가 조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심 피고인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병원의 응급실장이다. 피고인은 01:36경부터 04:03경까지 응급실 당직근무 중이었다. 피해자 김○○(당시 45세)는 119구급차에 의해 응급실로 후송되어 왔는데 코피가 나 있는 상태이고, 화장실로 이동하여 소변기에 대변을 보고 바닥에 토하며 바닥에서 뒹굴었다. 또 오른쪽 눈에 멍이 들어있고 부풀어 올랐으며, 피해자를 휠체어에 태웠으나 미끄러지면서 내려앉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 그러한 경우 의사는..

흉통을 호소한 환자에 대해 의료진이 호산구성 폐렴 초기로 진단하고 외래진료를 하던 중 갑자기 사망하자 유족이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한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팔이 저리고 가슴이 아픈 증상으로 호소하며 외과의원에 내원했다가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받고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문진하면서 ‘약 4년 전 결핵성 늑막염이 의심된다는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결핵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피고 병원 내원 2일 전부터 좌측 흉통이 있었고, 숨을 쉬거나 자세를 변경할 때 자주 발생한다’고 진술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늑막염 가능성을 설명하고, 당일은 통증 치료만 한 후 통증이 완화되면 퇴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가 낙상 고위험군 환자임에도 사고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낙상사고가 발생했다는 판단 사건: 구상금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급성담낭염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해 경피적 담도배액술 및 도관 삽입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져 고유량 비강 캐뉼라 산소투여법 등의 치료를 받았다. 피고 병원은 해당 환자를 낙상 고위험관리군으로 평가해 낙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고 환자 본인에게도 여러 차례에 걸쳐 낙상 방지 주의사항 교육을 했다. 그런데 환자는 중환자실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로 인해 뇌손상을 입었다. 원고 건강보험공단은 이 사건 낙상사고로 인한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으로 1억 6천여만원을 피고 병원에 지급했다. 원고의 주장 당시 환자는 수면 중인 상태였고,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