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
산후풍 증상과 한약의 옻 알레르기 부작용안기자 의료판례 2023. 6. 16. 09:18
산후풍 증상과 한약 복용할 때 주의할 점 산후풍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를 하거나 충분하게 조리를 하지 않아 나타나는 신체적, 정신적 증상을 통칭한다. 증상은 관절부위 통증, 냉감, 오한 식은땀, 수족냉증 등의 전신증상이나 두통, 어지럼, 우울감 등이 대표적이다. 아래 사안은 산후풍이 있는 환자가 한의원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함유된 건칠 캡슐을 장기간 복용한 뒤 발진, 가려움증이 심해져 결국 피부 탈락현상, 색소 침착 등이 발생한 사안이다. 따라서 환자에게 한약을 처방한 한의사는 투약 이후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면밀히 관찰하면서 이상증상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검사를 신속하게 하고, 처치를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한약을 투여하기 전에 약 성분으로 인해 발생할..
-
한의원 가미보허탕 복용후 신세뇨관 산증, 만성신부전증안기자 의료판례 2018. 12. 22. 07:34
출산후유증으로 손발저림 등이 있자 한의원에서 조제한 가미보허탕을 복용한 뒤 신세뇨관 산증, 만성신부전증…아리스톨로킥산 관목통 사용한 한의사와 탕전실의 과실. 만성신부전증 신장의 기능이 서서히 나빠져 기능 부전 상태에 이르는 것. 급성신부전증과 달리 나빠진 신장기능이 정상 기능을 회복하지 못한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연분만으로 출산한 뒤 손발 저림 등 출산후유증으로 피고 한의원을 내원했다. 이에 피고 한의사는 구척, 당귀, 백출, 통초 등의 약재가 함유된 가미보허탕 20첩 45팩을 처방한 뒤 피고 탕전실로 처방전을 송부했고, 해당 탕전실에서 한약을 조제해 택배로 배송했다. 원고는 한약을 복용한 후 구역, 구토 등의 증상으로 대학병원에 내원한 결과 아리스톨로킥산 ..
-
한의사가 한약과 침, 뜸, 온열치료를 하다가 간성혼수안기자 의료판례 2018. 7. 2. 01:00
류마티스성 관절염, 한약, 간성혼수상태.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금고, 2심 피고인 무죄,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접촉성 피부염과 오른손 중지와 약지에 붓기가 생기는 증세의 류마티스성 관절염(의증)으로 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완쾌되지 않자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 한의사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소화기장애로 인한 면역체계 이상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양방치료 및 약 복용을 중단할 것과 1년간 한약을 복용시켜 피해자의 체질을 개선하여 완치시킬 것이라고 설명하고 3회에 걸쳐 3개월치 한약을 복용하게 하였다. 피해자는 약 3개월 후 갑자기 황달이 나타나고 고열과 두통도 호소하였고, 피고인은 황달과 고열, 두통이 변비로 인한 독성 때문이라고만 진단한 채 피해자의 모와 ..
-
한약조제자격증이 있는 약사가 한약에 전문의약품을 혼합해 진장완화용 상명탕을 제조해 판매하다 약사법 위반 형사처벌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6. 19:45
한약에 전문의약품 혼합 판매 약사법 위반 1심 피고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 2심 항소 기각 사진: pixabay 약사 및 한약조제자격증을 취득한 피고인은 약국을 운영하면서 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이 실기시험을 앞두고 긴장, 떨림 등의 증상을 완화하는 약 조제 문의가 늘자 고열, 안면홍조, 불안 등에 효과가 있는 ‘황련해독탕’ 내지 ‘평위산’에 전문의약품을 혼합한 한약을 제조했다. 피고인은 ‘황련해독탕’ ‘평위산’에 협심증, 부정맥 전문의약품인 인데놀정 40mg짜리 30정을 혼합해 일명 ‘상명탕’을 제조해 인터넷, 전화 등으로 주문을 받아 택배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1봉지에 5000원씩 판매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전문의약품을 의사의 처방없이 판매한 것에서 더 나아가 ..
-
한의사가 사구체신염환자에게 한약, 침치료만 해 신장투석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15. 13:39
한의사가 사구체신염환자에 대해 9개월간 한약과 침 치료만 하고 혈액검사나 소변검사를 전혀 하지 않아 만성 신부전증으로 신장투석을 하게 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전신부종으로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사구체신염 진단을 받고 의료진으로부터 정확한 병명 확인을 위해 신장 조직검사를 권유받았지만 검사에 대한 공포심과 직장을 쉬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거부했다. 사구체 신염 사구체 신염은 신장의 여과 부위인 사구체에 염증 반응이 생겨 발생하는 신질환을 총칭하는 말로 줄여서 신장염 혹은 신염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콩팥이 크게 손상되면 몸 안에 요독이 쌓이는 요독증이 생기며,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 사망하게 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가천의대길병원 건강칼럼) ..
-
류마티스 관절염에 한약처방 후 간성혼수, 전격성 급성독성 간염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4. 18:16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게 한약을 처방한 후 간성혼수, 전격성 급성독성 간염.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유죄 사건의 개요 19세인 피해자 E는 접촉성 피부염과 오른손 중지와 약지 붓기가 생기는 증세의 류마티스 관절염 의증으로 입원치료했지만 완치되지 않자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 한의원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맥을 진단한 결과와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로부터 들은 진술을 토대로 '소화기 장애로 인한 면역체계 이상'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그리고 양방 치료 및 약 복용을 중단할 것과 1년간 한약을 복용시켜 피해자의 체질을 개선해 완치시키겠다고 설명하고, 3회에 걸쳐 한약을 처방해 복용하게 했다. 하지만 한약을 복용한지 두 달 후 갑자기 황달이 나타나고 고열과 두통도 호소했고, 피고인은 황달과 고..
-
급성중이염 의심 소아가 패혈증, 저체온증 사망…수액 투여 지연, 설사 문진 안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4. 08:10
(소아 패혈증사망 사건)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A는 생후 7개월 된 남아로 한쪽 고막의 발적 소견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자 의료진은 급성중이염을 의심해 타이레놀 시럽을 복용하게 했지만 열이 내리지 않아 1시간 후 케토프로펜 앰플을 주사하고 경과를 관찰했다. A는 이후 체온이 정상화되자 보호자에게 다음날 다시 내원해 외래진료를 받도록 하고 귀가하게 했다. 한편 A는 피고 병원에 내원하기 약 한 달 전부터 하루에 10여 차례 설사 증상 및 아토피 증상을 보여 한의원에서 처방한 한약을 복용했다. A는 다음날 피고 병원 소아청소년과에 입원, 혈액검사 결과 패혈증에 의한 저혈압, 혈소판감소증, 저알부민혈증 소견을 보였고, 입원 다음날 저체온증에 빠져 결국 사망했다. 원고 주장 피고 ..
-
견비통으로 침과 한약 복용한 환자 시각장애, 정동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3. 18:02
견비통 한약 처방 사건: 손해배상 판결 선고: 2014년 4월 24일 대법원 재심 기각 원고는 한의사인 피고로부터 견비통 진단 아래 수차례 진료를 받고 침을 놓거나 한약을 처방받았다. 원고는 안경점에서 시력검사를 하던 중 안구에 이상이 있어 D안과에 내원해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황반 및 후극부 변성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지만 장애 6급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진단을 받고, 또 다른 병원에서 미분형 신체형 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양극성 정동장애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왔다. 원고는 자신이 정신과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양약을 끊게 하고 한약을 잘못 처방해 시각장애를 초래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가 원고를 진료하고 한약을 처방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