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크, 거북목 프롤로주사 시술후 통증, 장해

프롤로주사 시술 후유증사건

추간판 탈출증 의심 진단

원고는 이른바 ‘거북목’ 증상으로 인한 만성적인 목 부위 통증과 오른 무릎 부위 통증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C의원을 방문했다.

 

피고 의사는 원고의 경추(목뼈) 등에 대해 엑스레이검사를 시행했는데, 검사 결과 경추 추간판(디스크) 탈출증이 의심되는 상태였다.

 

프롤로주사 후유증사건의 개요

추간판(디스크) 탈출증이란?

추간판의 손상 및 탈출로 인해 염증이 생긴 신경근에 기계적 압박이 추가되어 경추, 흉추 혹은 요추부 축성 통증 및 신경근 자극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추간판이 퇴행됨에 따라 추간판의 가장자리를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에 균열이 발생해 추간판 내부의 수핵이 척추뼈의 경계 너머로 탈출될 수 있다.

 

치료는 절대 안정, 소염진통제 복용, 골반 견인, 열 치료, 초음파치료, 호르몬주사, 올바른 허리 사용법 교육 등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가 있다.

 

프롤로주사시술이란

피고, 프롤로주사 시술

피고는 진료 당일 오른 무릎 부위와 경추 우측 3, 4,5, 6번에 걸친 부위에 5대의 프롤로테라피 주사를 놓는 시술을 했다.

 

프롤로테라피(Prolo therapy) 주사

염증반응을 유발하는 물질을 주사해 조직의 재생과 증식을 유도하는 치료이다.

 

약화된 건이나 인대 또는 건이나 인대의 부분적인 파열로 인해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증상에 대해 조직의 증식을 유도하는 치료방법이다.

 

약화되거나 손상된 인대나 건의 골 부착부위에 포도당과 재생효과가 있는 물질을 국소마취제 혼합액과 주입하는데 통증의 원인이 되는 건이나 인대를 확인한 후 정확한 부위에 약물을 주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고, 시술 후 통증 호소

원고는 시술 후 목 부위에 통증을 느껴 이틀 뒤 피고 의원을 방문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시술 후 2, 3일간 통증이 있을 수 있으니 경과를 지켜보자’고 설명하면서 물리치료와 바르는 파스를 처방했다.

 

그런데 원고는 3일 뒤 오후 7시 갑자기 쓰러져 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신경과 척수 손상에 대해 수술

원고는 MRI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경추 후종인대 뒤쪽 부위에 출혈 소견, 경추 4번 척추체 하방부터 흉추 2번 척추체 상방까지 경막하 출혈 소견, 경추 5-6번 경수 손상이 확인되었다.

 

원고는 해당 대학병원에서 우측 경추 5, 6, 7번 척추궁반절제술 및 경막하 혈종제거수술을 받고 퇴원했다.

 

선행소송 경과

원고는 이 사건 프롤로주사로 신경과 척수에 상해를 입었고, 통증과 장해 등이 발생했다며 피고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 의원에 과실이 있다며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와 피고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고, 2심 법원은 피고 의원이 원고에게 위자료 6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관련 형사사건

피고는 원고와의 민사소송 외에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되었다.

 

검사는 피고가 통증이 있는 연부조직까지만 주사바늘을 삽입하고, 원고가 시술 후 고통을 호소할 경우 신경 손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집중 관찰한 뒤 추가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해 신경 및 척수 손상이라는 상해를 초래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에게 벌금 1, 500만원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피고가 상고했지만 상고가 기각되어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 추가소송 제기

원고는 선행 손해배상 민사소송 1, 2심에서 한시장해 발생이 인정된 기간(2018년 2월) 이후로도 후유장해가 남아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시술 과정에서 경막이나 신경 손상 방지를 위한 충분한 고려 없이 주사바늘을 깊숙이 찌른 과실로 인해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 사건 프롤로주사 시술은 원고의 목 부위 만성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는 치료방법에 해당한다.

 

아울러 경추 부위의 경막, 신경 등이 근접해 있어 손상 방지 조치를 취하더라도 손해 발생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글 번호: 582782번

 

 

2020.01.08 - [안기자 의료판례] - 지방이식수술 부작용 의료분쟁 사례

지방이식수술 부작용 의료분쟁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