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 디스크 판정 따라 수술
원고는 요통 등으로 피고 대학병원에 내원했고, MRI 촬영 결과 제4-5번 요추(허리뼈) 추간판 파열 및 탈출, 추간판의 상방이동과 이로 인해 좌측 신경근이 압박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추간판 제거수술을 권유했다.
이에 원고는 수술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당시에는 하지운동 감각, 방광과 항문기능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수술 후 지속적인 하지 감각저하 호소
피고 병원 의료진은 후궁절제 아래 제4-5번 요추 추간판 제거술(디스크수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원고는 수술 직후부터 왼쪽 다리의 감각이 무디다고 호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좌측 하지 및 소변기능에 대한 감각저하 현상을 호소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했고, 원고는 S병원으로 전원했다.
마미증후군 따른 후유증 발생
S병원은 원고에 대해 마미증후군으로 인한 불완전 하지마비, 신경인성 방광, 대변 기능 마비, 신경병증 통증 등의 진단을 내렸다.
원고는 수술 이후 계속 치료를 받았지만 그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영구장해로 판정되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신경근에 과도한 압박을 가하거나 신경근을 심하게 견인해 신경근을 손상시킨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 병원의 주장
이에 대해 피고 병원은 수술 후 원고에게 발생한 하지 및 소변기능 감각저하 증상은 수술시 불가피하게 필요한 신경견인에 의한 손상이나 허혈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수술 과정에 있어서 특별한 과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추간(척추 사이의) 판이 노화됨에 따라 추간판의 가장자리를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에 균열과 파열이 발생하게 된다.
이 때 추간판 중앙의 수액은 더 이상 섬유륜에 쌓여있지 못하고 방사성 균열 사이로 비집고 나와 추간판 탈출증을 유발하게 된다.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환자의 가장 두드러진 증상은 요통과 함께 다리가 아프고 저린 방사통이다.
추간판 탈출증 치료는 보존적인 방법과 수술적인 방법이 있는데 수술적 요법은 보존적 치료를 6~12주 해도 효과가 없는 참기 힘든 동통이 있거나 하지마비가 초래되어 호전되지 않거나 진행될 때 등에 시행한다.
마미증후군(말총증후군, Cauda equina syndrome)이란?
마미는 제1요추와 제5요추 사이의 척추 관내에 원추 이하의 요 천추 신경근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을 말한다. 이것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신경근들이 마비되면 하지의 모든 운동 및 감각기능이 마비될 뿐만 아니라 골반 내의 장기들의 기능도 마비되게 된다.
마미증후군은 여러 증상들의 복합체로서 요통, 방사통, 하지의 근력약화, 감각이상, 회음부와 항문 주변의 감각 마비 등이 나타난다.
법원의 판단
1. 원고는 수술 전에는 하지 방사통만 호소했을 뿐 하지운동 감각은 물론 방광, 항문기능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는데 수술 직후 마미증후군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2 진료기록 감정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마미증후군 발생원인에 대해 경험과 교과서에 의하면 수술 중 술기에 의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부분 후궁절제술에 의해 추간판 제거술을 시행할 경우 그 시야가 좁아 신경근의 손상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4. 이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병원에서는 수술 과정에서 원고의 신경근을 과도하게 압박하거나 심하게 견인한 과실이 있다.
5. 또 이로 인해 원고의 신경근을 손상시켜 원고에게 마미증후군을 발생시켰다고 판단된다. 글 번호: 26999번
2022.03.06 - [안기자 의료판례] - 추간판 탈출증에 디스크수술 후 사지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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