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비대증 증상과 수술후 요실금

아래 사례는 전립선비대증 진단 아래 수술을 받은 뒤 요실금이 발생한 사안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전입선비대증수술 후 의사가 도뇨관을 꼬이도록 삽입해 괄약근을 손상시킨 과실이 있는지 여부다.

 

전립선비대증 정의와 증상

젊은 남성의 전립선은 호두알 정도의 크기인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크기가 커진다. 전립선이 비대해져 요도를 누르면 소변이 원활하게 나오지 못해 요실금 등 각종 배뇨장애를 일으키는데, 이를 전립선비대증이라고 한다.

 

전립선비대증 증상

 

전립선비대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예전보다 소변 줄기가 가늘어진 것 같거나 소변을 보는 횟수가 증가하고, 소변을 보는 중간 중간에 소변줄기가 끊어졌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 등이 있다.

 

전립선비대증수술 후 요실금발생 사건

원고는 전립선비대증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K비뇨기과병원에서 레이저 전립선비대제거술을 받았다. 당시 의사는 원고의 소변을 정상적으로 배출시키기 위해 됴뇨관을 요도에 삽입했다.

 

원고는 수술 후 소변을 보고 싶은 느낌은 있지만 잘 나오지 않자 다음 날 피고 병원을 방문했다.

 

 

피고 병원 의사는 원고에게 삽입해 둔 도뇨관의 외부로 노출된 배액줄이 꼬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교정한 다음 소변을 외부로 배출시켜 원고의 소변 정체 현상은 바로 회복되었다.

 

원고는 현재 외요도 괄약근 손상으로 인한 복압성 요실금과 과활동성 방광이 병합된 복합성 요실금 장애가 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의 과실로 요실금이 발생했다며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요도 안에 됴뇨관을 꼬이도록 삽입한 과실로 인해 방광근육과 외요도 괄약근이 손상되는 요실금 장애를 입었다는 게 원고 측의 주장이다.

 

또 원고는 피고 의료진이 수술방법과 인공도뇨관 삽입 이유, 합병증 등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고, 도뇨관 삽입 후 소변이 나오지 않을 때 주의사항을 안내하지 않아 지도요양의무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환자측의 주장

 

1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은 법원 판결 이유를 요약한 것이다.

 

(1) 도뇨관이 요도 안에서 꼬이도록 삽입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요도에 도뇨관을 삽입한 후 소변이 잘 흘러나오는 것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의료진이 도뇨관을 정상적으로 삽입했던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피고 의사가 원고의 요도 안에서 도뇨관이 꼬이도록 삽입한 다음 소변이 배출되는지 관찰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의료진이 원고의 요도 안에 도뇨관을 삽입한 후 밖으로 노출된 소변백의 연결부위인 배액줄이 꺾어져 있었고, 그로 인해 600cc 가량의 소변이 배출되지 못하고 방광에 정체되어 있었던 사실은 다툼이 없다.

 

(4) 그러나 도뇨관 삽입 후 소변 배출이 원활히 되었던 점에 비춰 볼 때 원고의 몸 밖으로 노출된 도뇨관의 배액줄은 피고 의사가 원고에게 도뇨관을 삽입한 후 원고가 움직이거나 자세변환을 하는 과정 등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꺾인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법원의 판단

 

(5) 성인 남자의 방광에 600cc 정도의 소변이 정체될 경우 방광 충반으로 인해 복부 팽만 및 통증을 느낄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요도관약근을 손상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

 

(6) 이 사건 레이저 전립선비대제거술과 과활동성 방광은 상관관계가 없다.

 

원고에게는 본태성 고혈압, 당뇨, 만성전립샘염, 요관결석, 뇌내출혈, 대뇌경색증의 후유증 등 절박성 요실금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왕증이 다수 존재했다.

 

전립선비대증수술 의료사고 대응법

 

(7) 수술 과정에서 우측 11시 방향의 전립선 피막이 손상되었지만 괄약근 손상은 없다고 기록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인정사실에 따르면 600cc 가량의 소변이 방광에 정체됨으로 인해 괄약근이 손상되어 요실금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

 

(8) 피고 의사가 요도 안에 도뇨관을 잘못 삽입해 요실금 장애가 발생한 것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나 지도요양의무 위반도 문제되지 않는다.

 

2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과 달리 2심 법원은 피고 병원이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글 번호: 6190번, 93010번. 전립선비대증수술 후 요실금이 발생한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전립선비대증수술 후 부작용발생사건 판결문 신청

 

2021.09.28 - [안기자 의료판례] - 전립선비대증, 방광 게실 수술 의료사고

전립선비대증, 방광 게실 수술 의료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