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디스크 수술 후 족하수…신경 손상이 원인

디스크 수술 집도의의 신경 손상 주의의무 위반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수술 과정에서 신경을 손상시킬 경우 마미증후군이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족하수, 감각 이상,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추간판 탈출증 수술 집도의의 환자에게 이런 부작용 내지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술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집도의는 수술에 앞서 환자에게 여러 치료방법과 각 방법의 장단점,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환자가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래 사례는 추간판 탈출증 진단 아래 추간판 제거수술을 받은 직후부터 발목과 발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는 족하수가 발생하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디스크 수술 부작용 손해배상 사건

 

추간판 탈출증 수술 중 신경 손상 사건

원고는 엉덩이 통증이 지속되자 피고가 운영하는 E병원을 방문해 검사를 한 결과 요추(허리뼈) 제4-5번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약 한 달 동안 약물치료를 받았지만 별다른 호전을 보이지 않았고, 피고 병원 의사는 수술을 권유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병원에 입원해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한 추간판 제거술(디스크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직후부터 오른쪽 발목과 발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는 증상이 발생했다. 원고는 현재 오른쪽 발 부분의 족하수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족하수는 근육 이상이나 신경 압박 또는 손상으로 인해 근육이 약화되어 발목을 들지 못하고, 발등을 몸 쪽으로 당기지 못해 발이 아래로 떨어지는 증상을 말한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이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신경을 손상해 족하수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법원의 판단

이번 디스크 수술 부작용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의 수술 상 과실을 인정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

피고 병원이 작성한 의무기록을 보면 원고는 피고 병원에 입원할 당시 신경학적으로 이상 소견이 있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탈출된 추간판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신경근을 견인하는 게 필요한데 원고는 시술 직후부터 오른쪽 발목과 발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원고에 대해 신체 감정한 의사와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는 공통적으로 ‘신경근 손상이 내시경적 추간판 제거술의 합병증인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족하수 증상 등은 추간판 제거수술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진료기록 감정 의사는 ‘추간판 제거수술 과정에서 어떤 원인으로 신경 손상이 발생해 족하수가 발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시술 후 요추부 MRI 소견으로 추정할 때 추간판 탈출의 재발이나 혈종 등이 발생해 신경 손상이 발생한 것은 결코 아니고, 신경근을 견인하거나 수술하던 과정에서 신경근을 손상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법원은 이런 점을 종합해 원고의 증상이 추간판 제거술 중 신경근을 견인하거나 기구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러 신경근이 손상된 탓일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 내렸다.

 

수술 집도의 역시 원고에게 시술하는 과정에서 신경근을 견인하는 과정에서 신경근이 손상되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수술 집도의는 “신경이 당겨지는데 되게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당기는 수술을 했는데 아마 디스크 조각을 이렇게 집어서 꺼내고, 집어서 꺼내다 보니까 이렇게 밀렸나 봐요. 덩어리가 크니까. 꺼내면서 이렇게 쑥 들어가면 탁 잡아가지고 쑥 꺼내는데 꺼내면서 이렇게 밀리니까”라고 원고에게 설명했다.

 

법원은 이런 점에 비춰 보면 원고의 신경근 손상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 과정의 과실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집도의가 수술 당시 신경근을 당겨 젖힌 상태에서 추간판을 제거하면서 시술 기구를 섬세하게 조작하지 못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신경근을 과다하게 견인했고, 이 때문에 신경근 파열로 인해 족하수가 발생했다”면서 “피고 병원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나.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시술 당시 원고는 추간판이 심하게 튀어나와 척수 부위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태여서 일반적인 경우보다 신경근을 더 많이 견인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신경근 손상 위험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보여 책임을 60%로 제한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글 번호: 5282131번. 디스크 수술 후 족하수 발생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2023.04.25 - [안기자 의료판례] - 디스크, 척추수술 후 하지마비, 장애…의사 과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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