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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갑상선암 수술 후 손발 저림 증상 있다면

by dha826 2023.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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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수술 의사의 책무와 부갑상선 기능 장애

갑상선암 수술을 하는 의사는 수술 과정에서 다른 조직을 절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일례로 수술 중 부갑상선을 손상하면 부갑상선 기능 저하로 인해 칼슘 저하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

 

또 갑상선암 수술 후 환자에게 이상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증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검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해 부작용 내지 후유증이 발생하거나 악화하는 것을 방지할 주의의무도 있다.

 

이와 함께 수술을 하기 전 다양한 수술 방법과 각각의 치료 방법의 장점과 후유증 내지 부작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환자가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아래 사례는 갑상선암 진단에 따라 수술을 한 뒤 부갑상선 기능 저하로 인해 칼슘 저하 증상이 발생한 사안이다.

 

갑상선암 수술 부작용칼슘 저하 손해배상 소송
갑상선암 수술 손해배상 소송

 

갑상선암 수술 경과

J는 과거 G 병원에서 우측 갑상선 결절(비정상적으로 커진 덩어리)로 인해 갑상선 엽절제술을 받았다. 환자는 그 뒤 G 병원에서 추적 관찰을 해 오던 중 좌측 갑상선암 진단에 따라 다시 갑상선 엽절제술을 받게 되었다.

 

환자는 수술 이후 부갑상선(부갑상샘)의 기능 저하로 인해 손발이 저린 등 칼슘 저하 증상을 보였다. 이에 G 병원 의료진은 포스테오 주 약물을 처방해 치료했다.

 

환자는 그 뒤 대학병원 등에서 수술 이후 발생한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으로 인한 칼슘 저하 증상에 대해 치료를 받았다.

 

갑상선암 수술 후 부갑상선 기능 저하가 발생했다면 환자는 병원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환자는 칼슘 저하 증상이 지속되자 G 병원을 상태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쟁점

첫째, 의료진이 갑상선암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부갑상선(부갑상샘)을 원상태로 보존해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예방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둘째, 의료진이 갑상선암 수술을 하기 전 부갑상선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과 그 합병증으로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할 의무를 이행했는지.

 

셋째,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따른 칼슘 저하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했는지.

 

사건의 쟁점법원 판결
법원 판결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G 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고, 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음은 법원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 수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는 주장에 관해

수술 과정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환자에게 발생한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수술 과정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예상하지 못한 문제로 인한 것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의료진은 수술 과정에서 부갑상선 위치를 확인했고, 갑상선 절제를 한 후 부갑상선 조직이 절제되었는지 확인했다. 수술 후 병리조직 검사에서도 부갑상선 조직이 발견되지 않았다.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부갑상선의 혈액 순환에 장애가 초래되어 간접적인 손상이 발생하거나 의도하지 않게 부갑상선을 제거해 직접적으로 손상한 경우 발생한다.

 

이에 대해 법원은 환자에게 발생한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수술 후 혈액 공급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겨서 발생한 간접적인 손상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했다.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부갑상선의 위치를 확인하고, 부갑상선의 혈액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부갑상선 자가 이식을 시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것이다.

 

. 수술 전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관해

법원은 의료진이 수술 전 환자에게 수술로 인해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할 가능성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환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부갑상선 치료 과정의 과실 주장에 관해

환자는 수술 이후 칼슘 제제와 비타민 D 등을 투여했지만 칼슘 저하증 소견이 지속되었는데 포스테오 주를 투약한 후 혈중 칼슘 농도가 증가했다.

 

법원은 의료진이 환자에게 포스테오 주를 처방해 치료한 것에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결론 내렸다.

 

글 번호: 239860+3. 갑상선암 수술 후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한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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