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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이야기328

요양병원·암환자 탓하기 바쁜 실손의료 보험사 손보협회 김용덕 회장, 요양병원 도덕적해이 언급 보험설계 잘못 해놓고 여론 호도 급급 손해보험협회 김용덕 회장이 요양병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보험금 누수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실손보험금 설계를 잘못해 놓고, 마치 요양병원들의 과잉, 부당 청구로 인해 보험금이 급증하고 있는 것처럼 ‘남탓’만 하는 형국이다. 손해보험협회 김용덕 회장은 1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요양병원의 도덕적 해이를 비판했다. 뉴스웨이 보도를 보면 김 회장은 “일부 요양병원의 의료비 부당 청구, 부적격 의료진 고용, 안전관리 부실 등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면서 “요양병원 진료비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실손의료 보험금 증가에 따른 국민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요양병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 2019. 1. 17.
특정고압가스 '의료용 산소' 미신고 사용 고발 주의보 고압가스관리법 위반 의료기관 잇단 고발 "사전 계도 없이 처벌 위주 행정 중단하라" 자치단체에 의료용 산소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관들이 고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자치단체들이 계도나 유예기간을 두지 않은 채 처벌 위주의 행정을 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1 지방의 A요양병원은 지난해 9월 시청으로부터 가스안전 실태조사를 받았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저장능력 250kg 이상인 액화석유가스저장설비 또는 50㎥ 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 등의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자치단체에 사용신고를 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당시 A요양병원은 의료용 산소용기(40ℓ) 14개를 사용하고 있.. 2019. 1. 16.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발급 개시 1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의향서를 작성할 때 등록증 발급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사전에’ 임종과정에서 생명 연장을 위해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등의 의료행위를 받지 않겠다는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밝혀두는 것이다. 2019년 1월 3일 기준 등록자는 총 10만 1773명이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94개 기관, 총 290개소)에서 의향서를 작성할 때 등록증 발급을 요청하면 상담자가 신청 정보를 등록하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이 시스템에서 이를 확인해 1개월 단위로 신청자에게 우편 발송한다. 2019년 1월 7일 이전 작성자의 경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등록증 발급 콜.. 2019. 1. 13.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국가전문자격증 면허대여자 형사처벌 국민권익위, 27개 부처에 제도 개선 권고 의사, 약사 면허 대여 알선해도 처벌 앞으로 의사, 약사 등의 국가전문자격증을 대여하도록 알선하면 형사처벌된다. 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88개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도 형사처벌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10일 171개 국가전문자격증 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27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가전문자격증은 개별 법률에 근거해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가 운영하는 것으로 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서비스 분야에 171개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국가전문자격증을 빌려주거나 이를 중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약사,.. 2019. 1. 10.
요양병원 일부 환자 지역사회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복지부 올해 6월부터 2년간 4개 시군구 시행 요양병원 환자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등 시행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일부를 지역사회 돌봄으로 전환하기 위한 선도사업이 오는 6월부터 2년간 4개 시군구에서 시행에 들어간다. 이들 시군구의 요양병원은 환자평가 및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퇴원환자들은 방문진료 시범서비스 등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부터 2년 간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이 실시된다고 발표했다. 선도사업은 △노인 통합 돌봄 모델(4개 시군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모델(2개 시군구)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모델(1개 시군구) △노숙인 자립 지원 모델(1개 시군구) 등 4개다. 이번 선도사업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2026년에 대비해 지역사회.. 2019.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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