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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이야기328

요양병원 야간전담간호사 수가가산 시급 야간전담간호사 채용 급속 증가 추세 "복지부, 요양병원 수가 신설 약속 조속 이행" 야간전담간호사를 둔 요양병원이 전체의 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방 요양병원의 간호사 인력난을 해소하고, 간호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급성기병원처럼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가산을 조속히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지난해 하반기 요양병원 실태조사를 하면서 야간전담간호사를 채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 질문에 응한 142개 요양병원 가운데 무려 120개 병원(84.5%)이 야간전담간호사를 두고 있다고 응답했다. A요양병원 관계자는 9일 “간호사들은 야간근무에 대해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잦은 이직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간근무를 전담하는 간.. 2019. 1. 10.
난임시술 정부지원 대상, 체외수정·인공수정 지원횟수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종전보다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2017년 10월부터 그동안 비급여로 운영하던 난임부부의 치료비 지원사업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시술과정을 표준화했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난임 치료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에 한해 비급여 비용을 지원해 왔지만 2019년부터 지원 대상과 내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난임시술 지원 세부 내용을 보면 기준중위소득을 130%에서 180% 이하까지 확대한다. 2018년 기준중위소득은 2인가구 기준으로 130%는 370만 원, 180%는 512만 원이다. 지원횟수는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과 인.. 2019. 1. 6.
우리지역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 [보건복지부 지정 2019~2021년 응급의료기관] [권역응급의료센터] 서울 서울대학교병원 고려대안암병원 고려대구로병원 이대목동병원 한양대학교병원 부산 동아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대구 경북대학교병원 인천 가천대길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인하대학교병원 광주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대전 건양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울산 울산대학교병원 경기 서북 명지병원, 동북 의정부성모병원, 서남 아주대학교병원 한림대성심병원, 동남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분당차병원 강원 영동 강릉아산병원, 춘천 춘천성심병원, 원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충남 천안 단국대학교병원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병원 전남 목포 목포한국병원, 순천 성가롤로병원 경북 안동 안동병원, 구미 구미차병원, 포항 포항성모병원 경남 창원 삼성창원병원, 진주 경상대학교병원.. 2019. 1. 3.
소득 6분위 이상 본인부담상한액 오른다 복지부, 4구간 이상은 연평균 소득 반영 내년부터 소득 6분위 이상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이 상향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1일부터 2019년 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12월 31일)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올해 기준 80만~523만 원)을 초과하면 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7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사항을 본인부담상한제에 반영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수준.. 2018. 12. 10.
사무장병원 억울한 피해 대처법 김무한 변호사 "검찰 송치시 폐업이 최선" "사무장병원 의심 받을 여지를 없애는 게 중요" 김무한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누리) 정부가 최근 '요양병원 비리'를 9대 생활적폐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앞으로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실적을 쌓기 위한 꿰맞추기식 수사로 인해 적법하게 설립한 의료기관들이 사무장병원으로 내몰려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편집자 주] [기획②] "사무장병원으로 검찰 송치되면 폐업외 답 없다" "의뢰인 병원이 사무장병원 개설 혐의로 경찰 수사나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일단 병원을 폐업하고 양도하라고 권한다. 현실적으로 그 방법밖에 없다." 법무법인 우리누리 김무한 변호사는 최근 의료&복지뉴스와의.. 2018.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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