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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28

본인부담금 면제, 할인하다 의료법 위반 면허정지 의사가 수술을 한 뒤 본인부담금을 면제, 할인하다 환자유인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에 이어 면허자격정지처분. 사건: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기초 사실 원고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 환자 F의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본인부담금 19만 원을 면제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환자 40명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여 주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원고는 의료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이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그 밖에 유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 2017. 11. 23.
인공수정체 탈구 수술 과정에서 망막박리 합병증 발생해 녹내장, 무광각 황반부 주변 망막 열공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과거 백내장수술을 받았고, 피고 대학병원에 내원해 좌안 인공수정체 탈구 진단을 받았다. 의료진은 인공수정체 제거 및 이차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하기로 하고 인공수정체 제거술을 하는 과정에서 황반부 근처의 망막이 찢어져 구멍이 생기는 열공이 발생했다. 그러자 의료진은 유리체절제술, 안내레이저, 실리콘오일 삽입술을 시행했다. 또 약 3개월 후 증식성 유리체망막병증, 좌안 망막박리 진단을 받고 망막박리로 인한 안구황폐를 막기 위해 실리콘오일 제거술, 부분유리체절제술, 공막두르기, 실리콘오일 재주입 등의 2차 수술을 했다. 이후 폐쇄각 녹내장 진단을 받았고, 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 등을 시행했지만 좌안 무광각, 각막 혼탁, 안구로 상태가 됐다. 안구로 전안.. 2017. 10. 14.
내경동맥 협착 스텐트 삽입술 후 좌측 편마비와 시력 상실 내경동맥 협착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뇌혈관조영술을 받고 내경동맥 협착증 진단을 받았지만 특이증세가 없어 주기적 추적검사를 받기로 했고, 우측 백내장 진단을 받아 향후 뇌수술후 수술하기로 했다. 이후 원고는 내경동맥 협착이 악화돼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고, 수술 직후 뇌경색 소견을 보였지만 증상이 없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좌측 근력 저하 증세를 보여 MRI 검사에서 다시 급성 뇌경색증 소견을 보였고, 치료후 증세가 안정되자 재활의학과로 전과했다. 원고는 좌측 편마비 증세에 대해 재활치료하면서 추가치료가 필요없는 상태지만 오른쪽 눈의 시력을 상실했다.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이 스텐트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혈전을 발생시켰고, 혈전이 뇌의 여러 부위와 안구로 날아가 혈관 .. 2017. 9. 26.
알티산렌즈 삽입술 후 충혈, 시력저하 호소 알티산렌트 삽입술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피고 안과의원에서 안구검사를 받고, 좌안과 우안에 홍채고정 방식의 눈 속 렌즈인 알티산렌즈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다. 알티산 렌즈 삽입술[artisan lens implant surgery ] 굴절 이상을 교정하기 위하여 알티산 렌즈를 안구 안의 전방 내에 넣어서 홍채에 고정하는 수술. 눈 안에 있는 수정체는 그대로 둔 채, 근시 등의 굴절 이상을 교정하기 위해 눈 안에 삽입하는 특수 렌즈를 유수정체 인공수정체 렌즈라고 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이후 원고는 좌안에서 사물이 겹쳐보이는 복시현상이 있고, 어두운 곳에서 흰색불빛이 보이며, 밤에 불빛이 퍼져 보인다고 호소했다. 이에 피고는 좌안 절개부위를 열고 눈속 렌.. 2017. 9. 7.
안구 전방출혈 발생해 인공수정체삽입술 받았지만 실명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17.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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